강준만- 법조공화국

법조공화국 - 법은 정의보다는 출세의 수단이었다
강준만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25년 3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은 후 솔직하게 작성한 글입니다*

작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 비현실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12월3일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을 맞이하는 순간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습니다. 아들이 말년 휴가를 나와서 집에 있는데 헬기가 국회에 날아들고 탱크가 서울로 진입하는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을 조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전까지 시민들의 힘으로 헌재의 대통령탄핵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겠지 했지만 작금의 현실은 모든 사람들의 고개를 갸웃거리레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즈음에 마주하게 된 강준만 작가의 <법조공화국>에 눈길이 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알던 민주주의와 헌법이 부정당하는 듯한 현실에서 검찰 뿐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준만이라는 작가의 책을 한 권쯤은 읽어본 이들이 많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시대에 맞춰 발빠르게 나온 이 책은 법조인이 장악한 한국정치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별로 나뉘어 있고 소제목이 있어서 궁금한 부분의 글을 골라서 읽기도 좋습니다.

지은이가 법조공화국이라 부르는 이유는 검찰공화국보다 더 확대해서 법률과 관련된 많은 이들을 모아서 지칭하면서 그 문제점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공부 잘 하는 자녀를 키우기 원하는데 그 문제점도 지적되지 않을 수 없더군요. 공부 잘 하는 사람이고 학벌이 좋은 이들에게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는 점에 대한 지적도 우리의 교육과 편견에 대한 문제점도 되짚어 보게 됩니다. 죽어라 공부를 해서 사법시험만 패스하면 달라지는 대우에 어떤 이들은 삶에 대한 경험이 지독히도 부족한, 또 어떤 이들은 권위주의적인 인식에 쩌들어 법의 잣대를 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책을 읽다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문제를 접하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대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알 수는 있습니다. 법에 무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현실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때보다 헌법에 댛나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더군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법조공화국의 다양한 사건과 문제점을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요즘에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