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권 시대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심형석.황성규 지음 / 원앤원북스 /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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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대해서 문외한인 내가 요즘 부동산에 대한 책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다.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던 부분에 살짝 귀가 트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책을 찾아보는 재미가 생겼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지 2년차 수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정책 중의 하나가 세금문제와 부동산정책이 아닌가 싶다. 부동산정책은 정치와 무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정치공약으로 내세우는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부동산정책, 세금 정책 등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항들이다. 부동산에 대한 책을 종종 읽으면서 새롭게 만나게 된 신간도서 <진보정권 시대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는 제목에서 처음부터 정권이 바뀐 다음의 우리나라 부동산의 향후를 전망하고 있는 책이다.

 지은이는 서문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다음의 9차례 부동산 정책의 분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정부와 닮은 꼴을 하고 있지만 분명 다른 점을 간파하고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흐름과 가치있는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진보정권은 분명 보수정권과는 다른 부동산정책을 펴고 있다. 향후 몇년 정도 진보정권이 집권할까를 예측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란다. 저자는 향후 10년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니 흐름이 예전처럼 단기간에 바뀌리라 기대하지 말고 정책의 흐름을 잘 살피라고 한다.

 참여정부 시절과 비슷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본 저자는 당시와 지금의 바뀐 부동산  시장과 주택 수요자들의 소득과 자산을 말하고 있다.  새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는데 현재 공급할 수 있는 새아파트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공급이 가능한 새 아파트는 말 그대로 새로 짓는 아파트도 있지만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통한 새아파트도 있다. 지금 정부는 신축아파트에 대한 공급보다는 재건축을 통해  새아파트 공급을 하도록 하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부동산 흐름을 간파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에코붐  세대의 특징과 욕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정부의 목적인 집권이기에 때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억지를 쓰기도 한단다. 오히려 정부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가정을 했을 때 부동산 현실을 파악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도 하고 있다.

 

 목차를 살피면
정권이 부동산 시장을 좌우한다.
거래 가능한 아파트가 사라진다.
에코붐 세대의 등장
해외 부동산 투자의 시대가 열린다
수익형 부동산의 대두
리모델링이 떠오른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양극화
한국 부동산 고급화가 가능할까
대한민국부동산의 미래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보정권시대의 부동산 정책의 미래는 과연 무엇일까? 미래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현재의 정책에 대한 간파가 중요하단다. 과거 참여정부시절과 비슷한 부동산정책을 쏟아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참여정보 시절과는 다른 시대상황을 가지고 있음을 거론하고 있다. 상위계층 사람들의 소득수준도 늘고 새아파트에 대한 수요자가 급증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새아파트에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지만 과거같은 경우는 가격을 고려해서 낡은 아파트에도 많이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서 이동거리나 다양한 것을 고려하고 또한 낡은 아파트보다는 새아파트를 훨씬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새아파트 공급은 현저히 부족하다고 한다.  참여정부의 매입 주체인 베이비붐 세대와 문재인 정부의 매입주체인 에코붐세대는 또한 현저한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점이었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세금이 높아지다 보니 오히려 가진 강남권에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팔지 않는 방법, 그리고 증여를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단다.  새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공급이 충당하지 못하고 아파트 매매물은 줄면서 증여쪽으로 쏠리고 있으니 아파트 값은 한동안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치솟는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는 규제를 택했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아파트 매매의 급감, 그러나 떨어지지 않는 집값, 모든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저자는 정부의 규제, 대안은 증여라고 말하면서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지역의 여러 추이를 비교하기도 한다.

 저금리, 고령화로 인해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 역시 변해야 한다고 한다. 수익형 부동산이 무엇인지 간파를 하고 투자를 하라는 말이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새집을 짓는게 다는 아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점에 대해 말하면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비교하기도 한다. 새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면 적은 투자를 통해서 아파트 공급을 하는 것이 현명한데 그 대안으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권한다.

 

진보정권 시대에 현명한 투자자는 어떤 선택을 할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춤추는 부동산정책, 진보정권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변화하는 사회정세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인 거 같다. 어렵기는 하지만 읽으면서 조금씩 알게되는 재미가 있다. 앞으로 뉴스에서 말하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컬쳐300 으로 부터 제품을 무상으로 받아 주관적인 견해로 솔직하게 작성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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