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생활법률

슬기로운 생활 법률 - 대법관 출신 유튜버 1호 박일환 변호사의 ㅣ EBS CLASS ⓔ
박일환 지음 / EBS BOOKS / 2021년 7월

 

대학시절 전공필수로 법 관련 과목을 꽤 많이 수강했었다. 당시에는 그저 학점 이수를 하기 위해, 이해되지 않고 와닿지 않는 법률을 외우기에만 급급했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니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비싸게 주고 산 전공 책인지라 버리지도 못하고, 책상 한 칸에 고스란히 모셔두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법률에 대한 시비가 있었고 그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던 나는 관련된 책 한 권을 꺼내서 찾아보게 되었다. 몇 년간 공부했던 게 처음으로 빛을 발하던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법률이 생각보다 우리 삶과 가까이 있다는 것, 알아 두면 편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슬기로운이라는 제목이 붙은 프로나 책이 요즘 한참 유행인 것 같다. 이 책의 제목 역시 슬기로운 생활법률이다. 이 책의 저자는 대법관 출신이자 유튜버로 활동 중인 박일환 변호사다. 삶의 상당 부분을 법조계에 있었고, 현재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 삶에 영향력이 큰 법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물론 법 자체가 한자와 전문용어가 상당하기 때문에 법린이라면 단어 자체에서 막힐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하지만 이 책은 전공자를 위한 책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기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전체적인 맥락을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다. 실생활과 관련된 법 이야기기 때문에, 흘러가는 분위기만 이해해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사실 상속에 대한 부분은 쉽지 않다. 아직 경험해본 적은 없지만, 얼마 전 삼성 이건희 회장 별세 후 상속세가 상당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첫 장부터 읽으면서 흥미롭기도 했다. 책을 읽다 보니 행정법을 강의했던 강사분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법을 전공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 자신도 과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정승인이 아닌, 전부 상속을 선택해서 빚더미에 오를 뻔했다는 이야기였다. 다행히 채권자들이 아버지의 친구분들인지라 넘어가긴 했지만 혹시나 상속을 받게 된다면 잘 알아보고,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십수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바로 이 책에는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가 담겨있다. 상속뿐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나 등기 등의 이야기, 명예훼손 등의 이야기와 함께 직장인이라면 알아두면 좋을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담겨있다. 안 당하면 좋겠지만, 어디 물어보기 쉽지 않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으니 상식으로 읽어두면 좋을 것 같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다. 법이 어렵다고, 멀리하게 되면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기회가 되었을 때 읽어두면 나중에 어디서든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