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장 구석에 박혀있던 책이다. 먼지가 많이 쌓였다....

책장 구석에 박혀있던 책이다.
먼지가 많이 쌓였다.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민주주의란 모든 시민이 의견을 가질 권리를 향유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가장 날카롭게 비판했던 사람은 플라톤이었다.
תונה - P63

플라톤은 시민 대중의 불안정한 의견에 의존한다는 이유에서 민주주의를 나쁜 체제로 보았다.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socrates의 죽음을 빗대어 아테네 민주주의는 ‘철학자를 살해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 P63

민주주의자라면 플라톤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제기한 문제, 즉 ‘시민의 불완전하고 유동하는 의견에 기초를 둔공적 결정의 체계가 과연 잘 작동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적절한 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 P63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록은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투키디데스 Thucydides, 크세노폰Xenophon 등 모두 민주주의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 P64

엄밀한 의미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최초의 이론적 옹호자는 1950년대 중반 이후 멈추지 않고 민주주의 이론서를 저술해온 로버트 달이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무엇보다도 그는 민주주의의 본질이, 소수 엘리트 지식인들만알 수 있는 그 어떤 참된 지식이나 실질적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 P64

따라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저급한 것으로 비판하면서 그보다 높은 수준의 ‘실질적 민주주의론‘을 앞세우고자 한다면 반드시 로버트 달과의 논쟁에서 이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P64

그가 주목했던 사회적 힘이란 집단groups, 즉 조직화된시민 집단 내지 자율적 결사체free associations를 가리킨다. 한마디로 말해, 시민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집단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하며, 이들 시민 집단 사이의 힘의 균형 위에서 민주정치가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 P65

요컨대 현대 민주주의를 ‘집단과 조직, 결사체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참여와 정치적 의견의 형성 과정‘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런 기준에서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를 들여다보면, 국가와 개인 사이가 텅 빈 공간처럼 다가온다. 결사와 집단으로서의 시민 참여는 거의 없다. - P65

국가와 개인 사이의 그 빈 공간을 누가 지배하는가? 주류 언론과 행정 관료제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사태에서도, 국가와 개인 사이의 공허한 공간을 주도했던 권력은이들이었다. - P65

사실이 더 많이 알려지고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옳고 정확한 사실은 어디엔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 해석되고 판단되는 사회적 과정이 어떠한가에 있다. - P66

 지인은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따라 예상 수익을 분석해 놓은 그 복잡한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데 꼬박 이틀이 걸렸단다. 일반 시민들은 어떻겠는가? 내용을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최선의 결정이 무엇인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 P66

민주주의도 일종의 ‘정보처리 쳬계‘라고 할 수 있다. 
(중략)
그래야 시민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의견을 통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정보를 얻고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공적 판단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그래야 언론과 행정의 기능에 수동적인소비자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한 사안일수록 더욱 그렇다. - P67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해서 민주주의를 하게 되었다면, 그런 민주주의를 잘 다룰 실력을 쌓아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죽고 살 일이 아니라, 좀 더 좋은사회 속에서 개개인의 삶을 좀 더 보람 있게 영위해 가기 위해 민주적 가치와 제도를 어떻게 더 잘 활용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 P68

이는 우리보다 먼저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나라들의 역사를 둘러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사회적 실력만큼 민주주의도 발전한다. - P68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독일이 낳은 최고의 정치사회학자 막스 베버 Max Weber가 말했듯이, 정치의 고향은 민주정이고, 정치 없는 민주정은 상상도 할 수 없다. 민주정이 지향하는 최고의 이상은 공적인 문제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특정 시민집단의 우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에 있다. - P68

. 누가 뭐라 하든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자유 시민 스스로가 최고의 심판관이며, 공적 결정 역시 그렇게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에서 자치 self-rule/self-government의 이상이 만들어졌다. - P69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보통의 시민들이 가진 불완전한 의견에 기초를 둔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다. - P69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가 설령 시끄럽고 때로 기대만큼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용해야 할 이유가 있다. - P69

흔히들 민주주의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갖는 ‘한계‘와 동시에 ‘위대함‘에 기초를 두는 정치체제라고 말한다. ‘평범한ordinary사람들이 이뤄 내는 비법extraordinary 성취‘야말로 민주주의가가진 최고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 P69

소수 엘리트들이 선의와 전문성을 앞세워 내린 폐쇄적 결정이 대규모의 희생과 피해를 낳은 여러 사례들이 이를 잘 보여 준다. 따라서 교육 수준 내지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회 구성원대다수가 평등한 시민권을 발휘하는 대중민주주의 mass democracy의 위대함을 그 어떤 체제도 쉽게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확고한 생각이다. - P70

시민들을 가르쳐서 민주주의를 좋게 하려는 열정이 과도하면 의도와는 달리 부작용이 클 때가 많다. 시민은 하나의 동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러 집단으로 다양하게 나뉘어 움직인다. - P70

 결코 갈등도 차이도 이견도 없는 균질한 시민으로 이루어진 다수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실의 민주주의란 수많은 소수들로 구성된 다수majority of minorities 의 지배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 P70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것까지가 공적 역할이고, 그다음은 조직된 시민 집단 스스로 해야한다. 정부가 모든 일을 해주는 것? 이는 좋은 정치 비전이 될 수 없다. - P70

한마디로 말해, 서로 다른 개인,
서로 다른 시민 집단이 각자의 개성을 희생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P71

사실 평범한 보통 사람들보다 교육받은 중산층들이 더 편협하고 이데올로기에 취약하다. 편견과 고정관념, 허위의식에도 잘 빠진다. 실제 삶의 경험된 현실보다 관념과 의식을 통해 사유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윤리적인 문제를 누가 더 잘 판단할까? - P71

7장,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1990년대 이후의 자...

7장,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1990년대 이후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쉽게 읽히지만 어려운 이야기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오랫동안 불편하게 공존했다. 자본주의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생산적 활동의 조직화를 추구하는 반면,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치 참여를 위한 권한의 부여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시민의식의 정치경제학은 두 개념을 조화롭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등장했다. - P319

제퍼슨주의자들은 대규모 공장에서의 삶이 자작농의 삶을 통해 형성되는 시민적 윤리를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19세기 중반의 노동 공화주의자labor republican 들은 임금노동을 자유와 상반되는 것으로 바라봤다. 즉어떤 사람이 고용주 밑에서 평생 일하면 그에게는 민주적인 시민의식에필요한 독립적 판단력과 정신이 형성되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 P319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노동기사단은 독점 권력의 대안으로 철도, 전신,
전화를 공적 소유로 바꾸자고 요구했고, 또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공적문제를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공장에 도서관을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 P320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수십 년에 걸쳐 시민의식의 정치경제학은쇠퇴하고 경제 성장 및 분배 정의의 정치경제학으로 대체됐다.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은 경제 성장을 가져다줄 정책과, 또 번영의 열매를분배할 방법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경제 활동의 유일한 목적이소비라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 P320

시민의식 차원이 아니라 소비자의 차원의 개념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경제를 넘어서는 신념을 반영했다. 또한 자유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드러냈다. 이러한 개념에 따르면 자유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자유를 해치지만 않는다면 자신의 이익과 목적이 무엇이든 그것을 추구할 수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P320

이 책의 초판에서 나는 자유에 대한 시민적 개념과 시민의식의 정치경제학을 포기하는 것은 미국적 이상을 상실 또는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P320

그 개념은 민주주의가 정의와 공동선에대한 숙고보다 개인의 선호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제라는 발상을 촉진했다. 20세기의 마지막 수십년동안 미국의 민주주의를 괴롭혔던 불만은 이러한 열망의 축소를 반영한 것이었다. - P321

그 뒤로 많은 게 바뀌었다. 21세기 이후 20년 동안 민주주의를 괴롭혔던 불만은 한층 더 예리해졌고 사회적 결속력은 철저하게 무너졌으며 좌절감은 한층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문제가됐던 시민적 차원의 문제들은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정도다. - P321

 우리 시대에 유효한 시민의식의 정치경제학을새삼스럽게 상상하려는 모든 시도는 최근 수십 년 동안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진단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두 정당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버전의 자본주의를 받아들였고, 이러한자본주의 버전이 불평등과 해로운 정치를 증폭시켰기 때문이다. - P321

새로운 버전의 자본주의는 단순한 경제 교리를 넘어 세계화globalization,
금융화financialization, 능력주의 meritocracy라는 상호강화 관계의 특성으로 구성된다. 세 가지 특성으로 정의되는 자본주의는 시민의식의 정치경제학과는 거리가 한참이나 멀다. - P321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2년 뒤 소비에트연방(소련)이 해체됐다. 이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적·경제적 상상력에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소비에트연방의 붕괴 소식은 겉으로 보기에는 유일하게 생존한 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사례였다. - P322

세계화 시대는 앞뒤를 가리지 않는 승리주의의 시대였다. 1990년대의 정치 지도자들과 비평가들은 상품과 사람과 자본이 국경선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반기고 축하했다. - P322

물론 이런 변화를 걱정스럽게 바라본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새롭게체결되는 유동적 협정들 때문에 기업들이 환경 보호나 노동자 보호에 관심이 거의 없는 저임금 국가로 이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마우스 클릭 한 번만으로 자본을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동시킴으로써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P322

1990년대의 중도좌파 정치 지도자들도 이러한 불가피성 주장을 되풀이했다. 예컨대 미국의 빌 클린턴(대통령 재임: 1993~2001) 대통령은 "세계화는 우리가 미루거나 중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바람이나 물과 같은 자연의 힘과 똑같다"라고 했다. - P323

세계화의 지지자들이 세계화를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가을이라는 계절로 묘사했지만, 세계화 추세 때문에 각국 정부는 서로 경쟁할 수 있는경제 정책들의 광범위한 목록을 정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 이 정책들은 레이건-대처 시대의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다.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이자 저술가인 토머스 프리드먼 Thomas L.
Friedman은 이런 정책들은 각국의 문화와 전통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나라가 새로운 경제 체제에서 번영하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입어야만 하는
"황금 구속복golden straitjacket"과 같다고 설명했다.² - P323

2. Thomas L. Friedman, The Lexus and the Olive Tree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99), pp. 104-105. - P414

그러나 프리드먼의 목록에 있는 다른 모든 정책 처방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황금 구속은 경제 관련 조정에 대한 민주적 논쟁의 여지를 거의 남겨두지 않았다. 프리드먼도 비유를 통해 인정한 사실이다. - P324

 프리드먼은 선출직 공무원들로서는 명령을 따르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요즘은 황금 구속복을 입은 나라들의 여당과 야당 사이에 어떤 질적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일단 이 옷을 입은나라에게 주어지는 정치적 선택지는 펩시콜라 혹은 코카콜라밖에 없다."⁴ - P324

겉으로는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1990년대에 전 세계의 대통령과총리들이 복종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든 제한을 누가 강요했을까? 프리드먼은 "전자 집단 electronic herd", 즉 온라인상의 가축 떼라고 표현했다. 또한그들을 주로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 도쿄 등에 익명으로 존재하며 "컴퓨터 모니터의 스크린과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으면서 주식과 채권과 통화를 거래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정의하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국가와 기업을 오가며 돈을 움직이는 존재로 묘사했다. - P325

수천 건의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런 연구가 사회에 ...

 수천 건의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런 연구가 사회에 도움이 되었는지 의문이며, 반대로 해롭기만 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례는 사회적 가치(예를 들어 모든 시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등한기회를 제공하려는 열망)가 연구의 우선순위 결정에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 P51

물론 이론상으로는 어느 정도 뻔해 보이겠지만, 가치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고 매혹적인 질문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 P51

 첫째, 가치는 연구 주제들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까다로운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과학 연구에 공적자금을 배분할 때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하며, 어떻게 해야 최선인지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일으킨다. 셋째,
민간 부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연구를 평가하고 이러한 연구가 윤리적•사회적 복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영향을 두는 방식을 모색할 때 가치가 중요하다. - P51

서머스의 경력은 중요한 갈등과 함께 대단한 업적으로 가득 차 있다. 1991년에 그는 세계은행의 수석 경제학자가 되었다. 1993년에는클린턴 행정부의 재무부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1999년에 재무부장관이 되었다. - P52

서머스는 하버드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몇 가지 큰 논란을 일으켰다. 먼저, 그는 유명한 아프리카계 미국학African American Studies학자인 코넬 웨스트와 충돌했다. 웨스트의 말에 따르면, 서머스는 웨스트가 휴강을 너무 자주 하고, 성적을 지나치게 잘 주고, 랩 CD를 제작해서 대학을 당혹스럽게 했다며 비난했다. - P53

서머스는 2005년 1월에 열린 과학과 공학 분야의 다양한 인력 개발을 위한 회의에서 성에 따른 인지 능력의 차이에 대해 악명높은 발언을 했다. - P53

 첫 번째 가설은 가사와 업무를조정하기 어렵다는 것과 관련이 있었고, 두 번째 가설은 적성 차이에관한 것이었으며, 세 번째 가설은 사회화와 차별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일과 가사를 조화시키는 어려움(첫 번째 가실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요소일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고등학교 때 과학과 수학 시험에서 최고 등급의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낮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P53

그러나 특히 사회화와 차별이 여성의 성과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알려져 있는데도 총장이 타고난 인지 능력의 차이를 언급하는 것은 올바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 과학자의 열망을 꺾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이 비판했다. - P54

이런 연구의 우선순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기위해, 여성의 열등함을 과학적으로 정당화하려고 했던 역사를 탁월하게 정리한 철학자 자넷 쿠라니의 말을 들어보자.
(중략) - P54

 전체적으로, 1968년과 2008년 사이에 1만5,000건 이상의 ‘성에 따른 인지 능력 차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중 1998년과 2008년 사이에 4,000건 이상의 연구가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분야를 연구하려는 열정은 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P55

1장, 시민 의식의 정치경제학 경제는 ‘무엇‘을 위...

1장, 시민 의식의 정치경제학

경제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이상이 흔들리고 있는 오늘날 미국 내에서도 민주주의의 이상이 실종된 게 아닌지 의심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적 삶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 P27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주요 주제들, 예를 들어 복지국가의 적절한 한계, 권리와 자격의 범위, 정부 규제의 적절성 정도 등은 건국 초기에 제기된 여러 주장의 기본 뼈대를 그대로 가져다 쓴다. - P27

자치의 상실과 공동체의 붕괴라는 두 가지 두려움이 결합해 우리 시대의 불안을 형성한다. 또한 현재의 정치적 의제가 아무런 해답을 내놓지 못한다는 사실, 심지어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불안이고 우려다. - P28

내가 사용하는 공공철학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실천하는 행동에 내재된 정치 이론, 즉 시민의식과 자유에 대한 여러 가정들을 뜻한다. 이러한 가정들이 우리의 공적 삶에 정보를 제공한다. - P28

공공철학은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어렵다. 끊임없이 우리 눈앞에 있기때문이다. 때로 공공철학은 정치적 담론을 펼치거나 정치적 추구 활동을 할 때 종종 무반성적으로 작용하는 배경이다. - P28

자유주의적 자유와 공화주의적 자유 - P29

그 대신 정부는 각 개인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로서 존중하고 각자의 가치관과 목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틀을 제공해야 한다.³ 이러한 자유주의는 특정한 목적보다 공정한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것이 일러주는 공적 삶을 ‘절차적 공화주의procedural republic‘라고 부를 수 있다.⁴ - P29

3. 다음을 참조하라.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Ronald Dworkin, "Liberalism," in Stuart Hampshire, ed., Public and Private Mor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Press, 1978), pp. 114-143; 같은 사람, Taking Rights Seriousl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7);Robert Nozick, 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Basic Books, 1977); Bruce Ackerman, Social Justice in theLiberal Stat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0).
자유주의의 이 버전에 대한 철학적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라라. Michael J. Sandel,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4. ‘절차적 공화주의(procedural republic)‘라는 표현은 주디스 슈클라(Judith N. Shklar)에게서 빌려서 쓴다. - P391

오늘날의 지배적인 정치 철학을 자유주의 정치 이론의 한 버전이라고말할 때는 자유주의의 두 가지 다른 의미를 구분해야 한다. 
(중략)
즉 상대적으로 관대한 복지국가를 선호하는 사람들과 사회적·경제적 평등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관점이다.⁵ - P29

5. 현재 미국 정치에서 사용되는 ‘자유주의적(liberal)‘이라는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Ronald D.
Rotunda, The Politics of Language (Iowa City: lowa University Press, 1986). - P392

현재 미국의 공공철학은 이런 자유주의적사상의 전통 중 한 가지 버전이다. 우리가 하는 토론이나 논쟁의 대부분이 이 범위 안에서 이뤄진다. - P29

공화당원과 민주당원 모두 정부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기 위해 행동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개인이 자기 가치관과 목적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 P30

(전략)
그 공공철학은 공화주의 정치 이론의 한 버전이다. 공화주의 이론은 자유가 시민의 자치 참여 여부에 달려 있다는 발상을 중심에 두고 있다. 이러한 발상 자체는 자유주의적 자유관과 모순되지 않는다.  - P30

그러나 이 말은 공화주의 정치가 시민들이 옹호하는 가치관과 목적에 대해 중립적일 수 없다는 뜻이다. 공화주의적 자유관은 자유주의적 자유관과 달리 자치에 필요한 소양과 덕목을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심어주는 형성적 정치formative politics 를 요구한다. - P31

애덤 스미스Adam Smith 는 《국부론 The Wealth of Nations》(1776)에서 소비야말로 모든 생산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자유주의적 관점의대답을 내놓았다.⁶ 20세기에 존 메이너드 케인스 John Maynard Keynes 도 "소비는 모든 경제 활동의 유일한 목적이다"라고 반복해 밝혔다.⁷ - P31

6. Adam Smith, The Wealth of Nations, Book IV, Chapter 8 (1776: reprint, New York: Modern Library, 1994), p.715.

7. John Maynard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 reprint, London: Macmillan,
St. Martin‘s Press, 1973), p. 104. - P392

소비자는 경제의 산출을 주된 관심 대상으로 삼는다. 즉 경제가 과연 어떤 수준의 소비자 복지를 가능하게 하며 또 국가가 생산한 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분배되는가 하는 문제다. - P32

자유주의적 자유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에서 가장 일차적 문제는 국가생산물의 규모와 분배 방식이다. 이것은 목적 중립적 태도를 가지는 방식으로 사회를 통치하겠다는 자유주의적 결의가 반영된 것이다.  - P32

그런데 시민적 자유라는 관점에서 볼 때 경제는 중립적일 수 없다. (중략) 즉 사회적 인식과 존중을 각 개인에게 어떻게 할당할지 결정한다. 다시 말하면 생산과 투자의 조직화 과정이 직장에서나 정치적 활동에서 시민이 자신의 삶을 통치하는 힘을 형성하기 위한 의미 있는 발언권을 가질 수 있을지 결정한다. - P32

소비자는 풍요롭고 번영하는 경제에서 개인적 선호를 더 많이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건이 나빠지거나 경제 구조가민주주의적 통제를 거부한다면, 공화주의 자유 개념의 중심 가치인 자치에 대한 열망에 응답할 수 없게 될 것이다. - P32

크게 보자면 미국 역사 초기에는 공화주의가 우세했고 나중에는 자유주의가 우세했다. 20세기 중반 이후로는 미국 정치의 시민적 측면 또는 형성적 측면이 좋은 삶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는 개념들에 대해 중립성을 주장하는자유주의로 크게 기울었다. - P33

이 과정은 토머스 제퍼슨 Thomas Jefferson (대통령 재임: 1801~1809)과 알렉산더 해밀턴 Alexander Hamilton이 미국 사회에서의 금융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그리고 미국이 과연 제조업 국가가 돼야 하는가에 대해 벌였던 논쟁에서 처음 시작됐다. 또 이 과정에는 은행업과 정부가 예산을 대는 인프라 건설을 둘러싼 앤드루 잭슨Andrew Jackson (대통령 재임: 1829~1837) 시대의 논쟁들도 포함된다. - P33

산업 시대가 전개돼 국가 경제가 강화됨에 따라 자유주의적 주제와 공화주의적 주제는 독과점과 대기업에 맞서는 방법을 두고 펼쳐진 진보의시대 Progressive Era* 논쟁들에서도 나타났다. 경제를 민주주의의 책임 아래두려는 여러 시도는 초기의 뉴딜정책에 영향을 줬다. 하지만 거시경제 수요를 관리하는 것에 맞춰졌던 초점은 곧 사라져버렸다.

*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미국은 서부로의 급격한 확장과 산업화로 극심한 빈부격차를 비롯한 사회 문제가 나타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성과를 거뒀던 시기를 ‘진보의 시대‘라고 부른다. - P34

이 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이 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갈등이 적혀있지만, 이를 자본주의를 향한 맹목적인 비난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딱 생각하던 것과 어울리는 책을 발견해 기쁘다.

미국인의 시민적 삶이 마찰을 빚고 있다. 선거에서 패배한 대통령이 성난 군중을 선동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폭력 행위를 조장했다. 의회가선거 결과를 승인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였다. 조 바이든 Joe Biden 시대인 지금까지도 공화당원들 대부분은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에게 돌아가야 할 승리를 도둑맞았다고 믿고 있다. - P8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때 추진했던 일들의 결과가 빚어낸 여파는 미국민주주의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러나 우리가 안고 있는 시민적 차원의 여러 문제는 트럼프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며 그의 패배로 끝나지도 않았다. - P8

승자와 패자 사이에 난 분열의 골은 수십 년에 걸쳐 깊어졌으며, 정치에 독이 되어 사회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이후로 엘리트 지배층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작업을 진행했다. - P9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승자에게 돌아가는 이득을 패배자에게도 나눌 수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땅한 보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 P9

정부는 경제 권력의 집중화를 막는 균형추역할을 포기한 지 오래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월스트리트에 대한 규제 완화 흐름에 동참하면서 선거 기부금을 챙기는 데만 급급했다. - P9

구제금융과 저임금 국가로의 일자리 역외 이전에 시민은 분노했고, 대중적으로 타오른 분노의 불길은 좌와 우를 가리지 않고 정치 스펙트럼전반으로 확산됐다. - P9

트럼프 지지자들 가운데 일부는 트럼프가 외치던 인종차별적 호소에 호응했다. 트럼프 자신도 정당한 불만에서 비롯된 분노를 이용했다. 지난40년 동안 이어진 신자유주의 통치는 1920년대 이후로 볼 수 없었던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초래하며 사회적 계층의 이동성을 더욱 정체시켰다. - P10

주류 정당들은 노동자에게 불평등과 임금 정체를 해결하려고 맞서려 하기보다 대학 학위를 따는 방식으로 세계화에 맞춰서 스스로를 개선하길 강요했다. - P10

그러나 엘리트층과 그들이 추진하는 세계화 프로젝트에 대해 트럼프가 보인 적대감은 노동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쌓는 비용을 멕시코에게 부담하게 하겠다는 그의 약속이 적대감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 P10

전 세계가 미국의 힘과 의지를 우습게 여기고 또 세계화 현상이 빚어낸 다문화적이고 세계적인 정체성 때문에 애국심과 소속감이라는 전통적 발상이 혼란을 겪던 시점에 등장한 장벽 건설 조치가 ‘미국을 다시 한 번 더 위대한 국가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 P11

이 책의 초판이 나온 1996년에는 냉전이 끝나고 미국판 자유주의와자본주의가 유일하게 살아남아 승리하는 체제처럼 보였다. 그때만 하더라도 역사와 이데올로기의 종말이 코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 P11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끈질기게 이어진다. 팬데믹, 극단적 당파주의, 극악한 인종차별,
유독한 소셜미디어 등으로 촉발된 오늘날의 불만은 사반세기 전보다 훨씬 더 예리하고, 한층 더 원한이 깊으며, 심지어 치명적이다. - P12

자치 프로젝트가 위축되자 시민들 사이의 유대감도 약해졌다. 글로벌협치 기관들로서는 시민의식의 전제조건인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이해 및 상호의무의 정신‘을 키워나갈 수 없었다. 국경선이 갖는 경제적 중요성이 줄어들면서 국가를 향한 충성심도 약해졌다. - P12

기업도 지구 반대편에서 노동자와 소비자를 찾을 수 있게 되면서 자국민들에게 덜 의존하게 됐다.
반면 생계의 끈이 생활 터전으로 한정됐던 노동자들은 이런 현상에 주목했다. 경제 활동을 조직하는 세계화라는 새로운 방식은 불평등을 고조시키고 일과 노동의 존엄성을 약화시키며 국가 정체성과 충성심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 P12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가 편협한 인식으로 치부된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애국심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 즉 갈등 없는 개방된 세상을 마다하고 그로부터 도피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인식됐다. - P13

2016년 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했다. 그로부터 일곱 달 뒤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건과 마찬가지로 시장경제 체제에서 특권적 혜택을 누리던 대도시의 엘리트들에게 충격을 준 결과였다. - P13

 심지어 유럽연합도 그렇다. "초국가적 supranational 통치기구로서 가장 성공한 실험으로 평가받는 유럽연합조차도 구성원들 사이에 경제적·정치적 통합체의 메커니즘을 지지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강력한 유럽의공동 정체성을 배양하는 일에는 지금까지 실패"했다.³ - P13

자치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경제적 강자에게 민주적 책임을 지우는 정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시민은 자신들이 공동의 사업에 참여한다고 여길 정도로 서로에 대한 동일성을 충분히 느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두 가지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 P14

미국인은 정부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이익집단들에 사로잡혀 그들의 이익만 대변하느라 일반 시민의 발언권은 깡그리 무시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상은 좌파와 우파의 진영을 넘어 정치적 스펙트럼 전체에 걸쳐 나타난다. - P14

한편 미국 사회는 뿌히 깊이 분열돼 있다.
(중략)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에 사는 사람들과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에 사는사람들, 도시 거주자와 시골 거주자, 대학 학위를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않은 사람들 등이 점점 더 분리된 채 살아간다. - P15

우리가 처한 곤경의 두 가지 측면, 즉 경제적 강자의 책임 회피와 양극화의 고착은 서로 연결돼 있다. 그리고 둘 다 민주주의 정치를 무력하게 만든다. - P15

민주주의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최근 수십 년 동안 이어졌던 기술 관료주의 정치에 가린 두 가지 질문을 놓고 토론해야 한다. - P15

하나는 ‘경제가 민주적 통제에 순응하게 하려면 어떻게 경제를 재구성해야 할까‘이고, 다른 하나는 ‘양극화를 누그러뜨리고 효과적인 민주시민으로 거듭날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공적 삶을 재구축해야 할까‘이다. - P16

전자는권력과 제도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정체성과 이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중심 주제는 두 개의 작업이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 P16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은 대세에 어긋난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을 시민으로 생각하기보다 소비자라고 생각한다. 소수의 대기업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목격할 때 시민사회의 건전성이 훼손되길 걱정하기보다 독과점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을 걱정한다. - P16

루이스 브랜다이스 Louis Dermbitz Brandels 가 ‘거대함의 저주 curse of bigness‘라고불렀던 현상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자치의 작동에도 문제가 된다. 제약 산업이 너무 강력해지면 건강보험 개혁을 방해할 것이고, 심지어 팬데믹의와중에도 복제약 및 복제백신 제조를 장기적으로 금지하는 특허 보호를 주장할 것이다. - P16

그러나 오늘날, 빅테크와 소셜미디어가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거대함‘
이 퍼붓는 ‘저주‘는 높은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님을 상기시킨다. 페이스북은 무료다. 그러나 소셜미디어 확산에 뒤따르는 피해로 민주주의가 훼손된다. - P17

시민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결과를 사람들은 이제야 비로소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들이 대중의 주의력 유지 능력을 부식시키는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았다. - P17

익숙하지 않다. 경제 정책을 다루는 토론 주제는 대부분 경제 성장과 (이것보다 비중이 적긴 하지만)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 다. 즉 ‘파이를 어떻게 하면 크게 만들까‘와 ‘파이를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분배할까‘를 두고 토론한다. - P17

즉 경제 권력이 민주주의의 통제 대상이 돼야 한다는뜻이다. 또한 모든 사람이 존엄한 조건에서 상당히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고, 직장과 공적인 분야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공동선 common good에 대해 숙고할 기회를 제공하는 폭넓은 시민 교육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 P18

 나는 한층 폭넓은 시민성 차원의 경제 논쟁 전통을 ‘시민의식의 정치경제학 politicaleconomy of citizenship‘이라고 부른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전통은 실종됐지만 미국 역사의 많은 부분에서 공적인 담론을 구성하던 한 축이었다. - P18

이 책의 초판이 출간된 뒤로 사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동안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은 더욱 깊어지기만 했다. 이 불만은 민주주의의 미래가 암울하게 보일 정도로 깊고도 예리하다. - P19

초판에서는 전체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했다. 하나는 미국의헌법적 전통, 다른 하나는 경제에서의 공적 담론을 다루면서 당대의 ‘자유주의 공공철학 public philosophy‘이 각각의 영역에서 어떻게 전개됐는지 설명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헌법 부분을 빼고 ‘경제‘ 주제에 집중했다. - P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