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이상이 흔들리고 있는 오늘날 미국 내에서도 민주주의의 이상이 실종된 게 아닌지 의심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적 삶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 P27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주요 주제들, 예를 들어 복지국가의 적절한 한계, 권리와 자격의 범위, 정부 규제의 적절성 정도 등은 건국 초기에 제기된 여러 주장의 기본 뼈대를 그대로 가져다 쓴다. - P27
자치의 상실과 공동체의 붕괴라는 두 가지 두려움이 결합해 우리 시대의 불안을 형성한다. 또한 현재의 정치적 의제가 아무런 해답을 내놓지 못한다는 사실, 심지어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불안이고 우려다. - P28
내가 사용하는 공공철학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실천하는 행동에 내재된 정치 이론, 즉 시민의식과 자유에 대한 여러 가정들을 뜻한다. 이러한 가정들이 우리의 공적 삶에 정보를 제공한다. - P28
공공철학은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어렵다. 끊임없이 우리 눈앞에 있기때문이다. 때로 공공철학은 정치적 담론을 펼치거나 정치적 추구 활동을 할 때 종종 무반성적으로 작용하는 배경이다. - P28
그 대신 정부는 각 개인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로서 존중하고 각자의 가치관과 목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틀을 제공해야 한다.³ 이러한 자유주의는 특정한 목적보다 공정한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것이 일러주는 공적 삶을 ‘절차적 공화주의procedural republic‘라고 부를 수 있다.⁴ - P29
3. 다음을 참조하라.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Ronald Dworkin, "Liberalism," in Stuart Hampshire, ed., Public and Private Mor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Press, 1978), pp. 114-143; 같은 사람, Taking Rights Seriousl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7);Robert Nozick, 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Basic Books, 1977); Bruce Ackerman, Social Justice in theLiberal Stat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0).
자유주의의 이 버전에 대한 철학적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라라. Michael J. Sandel,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4. ‘절차적 공화주의(procedural republic)‘라는 표현은 주디스 슈클라(Judith N. Shklar)에게서 빌려서 쓴다. - P391
오늘날의 지배적인 정치 철학을 자유주의 정치 이론의 한 버전이라고말할 때는 자유주의의 두 가지 다른 의미를 구분해야 한다.
(중략)
즉 상대적으로 관대한 복지국가를 선호하는 사람들과 사회적·경제적 평등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관점이다.⁵ - P29
5. 현재 미국 정치에서 사용되는 ‘자유주의적(liberal)‘이라는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Ronald D.
Rotunda, The Politics of Language (Iowa City: lowa University Press, 1986). - P392
현재 미국의 공공철학은 이런 자유주의적사상의 전통 중 한 가지 버전이다. 우리가 하는 토론이나 논쟁의 대부분이 이 범위 안에서 이뤄진다. - P29
공화당원과 민주당원 모두 정부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기 위해 행동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개인이 자기 가치관과 목적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 P30
(전략)
그 공공철학은 공화주의 정치 이론의 한 버전이다. 공화주의 이론은 자유가 시민의 자치 참여 여부에 달려 있다는 발상을 중심에 두고 있다. 이러한 발상 자체는 자유주의적 자유관과 모순되지 않는다. - P30
그러나 이 말은 공화주의 정치가 시민들이 옹호하는 가치관과 목적에 대해 중립적일 수 없다는 뜻이다. 공화주의적 자유관은 자유주의적 자유관과 달리 자치에 필요한 소양과 덕목을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심어주는 형성적 정치formative politics 를 요구한다. - P31
애덤 스미스Adam Smith 는 《국부론 The Wealth of Nations》(1776)에서 소비야말로 모든 생산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자유주의적 관점의대답을 내놓았다.⁶ 20세기에 존 메이너드 케인스 John Maynard Keynes 도 "소비는 모든 경제 활동의 유일한 목적이다"라고 반복해 밝혔다.⁷ - P31
6. Adam Smith, The Wealth of Nations, Book IV, Chapter 8 (1776: reprint, New York: Modern Library, 1994), p.715.
7. John Maynard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 reprint, London: Macmillan,
St. Martin‘s Press, 1973), p. 104. - P392
소비자는 경제의 산출을 주된 관심 대상으로 삼는다. 즉 경제가 과연 어떤 수준의 소비자 복지를 가능하게 하며 또 국가가 생산한 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분배되는가 하는 문제다. - P32
자유주의적 자유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에서 가장 일차적 문제는 국가생산물의 규모와 분배 방식이다. 이것은 목적 중립적 태도를 가지는 방식으로 사회를 통치하겠다는 자유주의적 결의가 반영된 것이다. - P32
그런데 시민적 자유라는 관점에서 볼 때 경제는 중립적일 수 없다. (중략) 즉 사회적 인식과 존중을 각 개인에게 어떻게 할당할지 결정한다. 다시 말하면 생산과 투자의 조직화 과정이 직장에서나 정치적 활동에서 시민이 자신의 삶을 통치하는 힘을 형성하기 위한 의미 있는 발언권을 가질 수 있을지 결정한다. - P32
소비자는 풍요롭고 번영하는 경제에서 개인적 선호를 더 많이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건이 나빠지거나 경제 구조가민주주의적 통제를 거부한다면, 공화주의 자유 개념의 중심 가치인 자치에 대한 열망에 응답할 수 없게 될 것이다. - P32
크게 보자면 미국 역사 초기에는 공화주의가 우세했고 나중에는 자유주의가 우세했다. 20세기 중반 이후로는 미국 정치의 시민적 측면 또는 형성적 측면이 좋은 삶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는 개념들에 대해 중립성을 주장하는자유주의로 크게 기울었다. - P33
이 과정은 토머스 제퍼슨 Thomas Jefferson (대통령 재임: 1801~1809)과 알렉산더 해밀턴 Alexander Hamilton이 미국 사회에서의 금융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그리고 미국이 과연 제조업 국가가 돼야 하는가에 대해 벌였던 논쟁에서 처음 시작됐다. 또 이 과정에는 은행업과 정부가 예산을 대는 인프라 건설을 둘러싼 앤드루 잭슨Andrew Jackson (대통령 재임: 1829~1837) 시대의 논쟁들도 포함된다. - P33
산업 시대가 전개돼 국가 경제가 강화됨에 따라 자유주의적 주제와 공화주의적 주제는 독과점과 대기업에 맞서는 방법을 두고 펼쳐진 진보의시대 Progressive Era* 논쟁들에서도 나타났다. 경제를 민주주의의 책임 아래두려는 여러 시도는 초기의 뉴딜정책에 영향을 줬다. 하지만 거시경제 수요를 관리하는 것에 맞춰졌던 초점은 곧 사라져버렸다.
*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미국은 서부로의 급격한 확장과 산업화로 극심한 빈부격차를 비롯한 사회 문제가 나타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성과를 거뒀던 시기를 ‘진보의 시대‘라고 부른다. -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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