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리스가 떠올린 문제는 이렇다. 과자(조약돌) 열 개...

앨리스가 떠올린 문제는 이렇다. 과자(조약돌) 열 개가 다섯 개씩 두 줄로 나란히 바닥에 놓여 있다. 이 상태에서 과자의 위치를 재배열하여 다섯 줄로 만들어라. 한 줄당 네 개의 과자가 들어가야 한다. 단, 현재 위치에서 과자 네 개만이동시킬 수 있다. - P10

거스름돈 챙기기

루이스 캐럴이 낸 원래 문제에는 사라진 옛 통화 단위들이 일부 사용되었다. 따라서 통화 단위에 대한 정보를 상기하는 차원에서 1파운드는 20실링(s.)이고,
1실링은 12펜스(d), 반 파운드 금화(a half sovereign)는 10실링, 크라운(a crown)은 5실링, 더블 플로린(a double-florin)은 4실링, 하프 크라운(a half-crown)은2실링 6펜스, 플로린(a florin)은 2실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문제는 다음과같다.
반 파운드짜리 금화 하나와 1플로린, 6펜스짜리 동전을 가진 한 남자가 가게에 가서 7실링 3펜스짜리 물건을 샀다. 하지만 가게 점원이 가지고 있는 동전은1크라운, 1실링, 1페니였기 때문에 남자에게 돈을 제대로 거슬러줄 수 없었다.
이때 가게 점원의 친구가 가게로 들어왔는데, 그는 더블 플로린 동전 한 개, 하프 크라운 동전 한 개, 4펜스와 펜스짜리 동전을 각각 한 개씩 가지고 있었다.
가게 점원은 동전을 교환하여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정확하게 돌려주고, 친구에게도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동전과 일치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을까? - P54

논리 게임V

더블릿 I

이 게임은 루이스 캐럴이 만든 것으로 1879년 3월부터 1881년 4월까지 베니티페어 매거진에 소개되었다. 게임 규칙은 매우 간단하다. 같은 글자 수로 이루어진 서로 다른 단어 2개가 제시되면, 두 단어 사이에 다른 단어들을 넣어 두 단어를 연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넣는 단어들은 다음 단어와 알파벳 한 글자만 달라야 한다. - P98

다음에 제시된 단어를 가지고 체인을 완성해보자.


1. PIG에서 STY까지
2. FOUR에서 FIVE까지 - P99

진실 게임

다음은 일종의 논리 게임으로 루이스 캐럴이 남긴 논리 구조에 기반을 두었다. 문제는 이렇다.
도도새는 모자 장수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한다. 모자 장수는 3월의 토끼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한다. 3월의 토끼는 도도새와 모자장수 둘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한다. 상황이 이렇다면 과연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을까?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해보자. - P104

4 문학과 예술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

4

문학과 예술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



- P161

당신이 어린 시절 살았던 집 정면에는 창문이 몇 개 있었는가?
내일 아침 당신이 시동을 걸 때 당신의 차에서는 어떤 소리가 날까? 당신이 마지막으로 공을 찼을 때 공이 발에 닿는 느낌은 어땠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려면 당신은 시간의 흐름에서 떨어져 나와야 한다. - P163

이렇게 시간에서 풀려나는 일은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기도한다. 빌리 필그림처럼 우리도 혼란스러운 정신의 롤러코스터에 실려 다니게 될 수 있다. 조현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경험이 실제 세계를 반영하는지 자신의 상상을 반영하는지 구분하지 못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생긴 사람들은 종종 자기도 모르게 예전에 겪은 최악의 순간으로 휩쓸려 들어간다. - P164

사람들은 현재에 굳건히 닻을 내리고 있을때에 비해 과거나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답했다.²
그러나 어떤 때는 과거나 미래로 끌려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미래로 보내기도 한다. - P165

4장 문학과 예술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

2 Matthew A. Killingsworth and Daniel. T. Gilbert,
A Wandering Mind Is an Unhappy Mind", Science 330, no.6006(2010): 932.01 default mode network of - P439

시간에서 풀려나기는 뇌 과학의 골치 아픈 문제를 풀어주기도 한다. 과거에 연구자들은 뇌가 대체로 외부 세계의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 P165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설 무렵,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가장 활동적인 뇌 영역들을 발견했다.³ (중략). 그런데 왜 빈둥거리고 앉아 있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걸까?
알고 보니 빈둥거리며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중요한일 중 하나였다. - P166

3. 이 영역들은 보통 ‘디폴트모드 네트워크default mode network‘라고 불린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즉 디폴트 상태일 때 대사가 오히려 활발하기때문이다. 다음은 디폴트모드 네트워크에 대한 초기 논문이다. MarcusE. Raichle et al., "뇌기능의 디폴트모드A Default Mode of Brain Func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98, no. 2 (2001): 676-82. - P439

이 뇌 영역들은 공감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아주 그럴듯한 것이, 공감도 일종의 시간에서 풀려나기이기 때문이다. - P166

최근 심리학자들은 이야기와 관련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서사예술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아주 오래된 기술이며, 풀려나기를 더 잘하게 해주는 약물 같은 것이라고 말이다.⁷ - P167

7 서사예술은 기억, 상상, 공감과 동일한 뇌 영역을 활성화한다. 이는 서사예술이 그 셋 모두에 대한 경험적 정보를 활용한다는 점과도 일치한다.
다음을 보라. Raymond Mar, "사회적 인지와 이야기 이해의 신경기저 TheNeural Bases of Social Cognition and Story Comprehens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62 (2011): 103-34. - P440

연기를 잘하면 공감도 잘할까


(전략).
영 퍼포머스 극단의 예술감독인 스테퍼니 홈스Stephanie Holmes는 마치 런던의 글로브 극장에서 막 공간 이동을 해온 사람 같다.
부드러운 영국식 억양에, 곱슬곱슬한 빨간 앞머리가 이마 위로내려온 그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능숙하게 극단을 지휘하고있다. 거의 1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온화하지만 스타카토처럼 끊어지는 말투로 어린 배우들을 지도한다. - P169

스테퍼니는 배우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등장인물의 경험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아내 보라고 가르친다.  - P170

메소드method 연기의 아버지 콘스탄틴 스타니슬랍스키Seamillenky는 배우의 일을 ‘경험의 예술‘이라고 묘사했다. 그는 배우들이 자신이 맡은 인물의 동기와 믿음, 역사에 관해 깊이 성도록 훈련했다. - P171

배우는 자신의 상상력을 타고 거듭 타인의 마음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활동이 그들을 현재와 자신에게서 풀려나도록 훈련하는 거라면, 그들의 공감을 강화하기도 할 것이다. 정말 그럴까?
탈리아 골드스타인 Thalia Goldstein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태어났다.  - P172

(전략). 여러 시도도 탈리아를 소진시켰다. "스물세 살 여자가 뮤지컬 극단에 들어가려고 노심초사하고 있으면 거의 항상 바보 취급을 받아요. 그런 여자는 귀여워야 하고 눈이 커야 하죠. 그런 것도 참아줄수 있어요. 기대할 수 있는 다른 뭔가가 있다면 말이죠."
골드스타인에게는 그런 게 없었다. 몹시 원하던 역할을 아쉽게 놓친 뒤 그는 침대에서 하루 종일 울었고, 그날부로 진로를 수정했다. 심리학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인데, 그래도 예술에 대한 사랑은 계속 키워가고 싶었다. - P173

골드스타인에게는 이 질문이 좀 다른 측면에서 익숙했다.
"누군가의 신념, 욕망,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이 연기와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자신의 관심사를 통합할 기회를 발견한 그는 첫 학기 논문을 인지적 공감과 연극을 함께 다룬 모든 연구에 관해 쓰기로 했다.⁹ 그러나 그런 연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 P174

9 골드스타인은 인지적 공감과 상당 부분 겹치는 ‘마음의 이론 theory of mind"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부록 A: "공감이란 무엇인가?"를 보라). 나는 여기서일관성을 위해 마음의 이론 대신 인지적 공감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 P440

골드스타인은 연극이 아이들에게 상상력의 근육을 단련해주므로, 아이들의 인지적 공감도 증진할 거라고 추론했다. (중략). 두 경우 모두 연극 전공 학생들이 더 뛰어난 결과를 보였다. 골드스타인이 쓴 것처럼 "배우들은 거듭다른 사람으로 ‘변신‘하기 때문에, 마음 읽기의 최고 전문가들일것"이다.¹¹ - P175

11 Thalia R. Goldstein et al., "
Actors Are Skilled in Theory of Mind but Not Empathy.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29, no. 2 (2009): 115-33. - P441

하지만 이 연구 하나만으로 연기가 공감을 더 잘하도록 만들어준다고 할 수는 없다. 어쩌면 연극이 원래 공감이 뛰어난 아이들에게 더 매력을 발휘하고, 그 집단은 이미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이 특출한 집단인지도 모른다. - P175

골드스타인은 두 번째로 더욱 까다로운 연구를 구상했다. 이번에는 시각예술과 학생들과 연극과 학생들의 공감을 두 번씩 테스트했다. 한 학년이 시작되기 전과 후에 각각 한 번씩 한 것이다. (중략). 그러나 연극 훈련이 한 학년 동안 학생들의 인지적 공감을 더욱 키운 반면 다른 형식의 예술훈련들은 그렇지 않았다.¹² - P176

12 Thalia R. Goldstein and Ellen Winner, "공감의 강화와 마음의 이론Enhancing Empathy and Theory of Mind", Journal of Cognition and Development 13,
no.1 (2012): 19-37. 다른 예술 형식이 다른 심리 기능에 긍정적 영향을미친다는 것도 잘 기록되어 있다. 창작자의 안녕을 향상시키는 것이 한예다. 예를 들어 다음 논문을 보라. Louise C. Boyes and Ivan Reid, "예술 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어떤 이점이 있을까? 연구문헌의What Are the Benefits for Pupils Participating in Arts Activities? The View from the ResearchLiterature" Research in Education 73, no.1 (2005): 1-14. - P441

우선 연기는 공감을 더욱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어준다. 관점을바꾸는 능력은 연극에서 통용되는 법정화폐다. (중략). 연기는 또한 공감할 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심리적 대가를 허구가 주는 거리로 완화해준다 - P177

문학작품이 열어준 공감의 길


(전략) 대부분의사람은 소파 위에 웅크리고 앉아 앨리스에 관한 책을 읽는 쪽을 더 좋아한다. 심리학자 레이먼드 마Raymond Mar는 10년 이상 문학읽기의 효과를 연구했다.¹⁴ 마의 관점에서 장편소설과 단편소설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삶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 P178

14 마의 관점에 대한 훌륭한 요약을 다음 논문에서 볼 수 있다. RaymondMar and Keith Oatley, "픽션의 기능은 사회적 경험의 추상화와 시뮬레이션이다 The Function of Fiction Is the Abstraction and Simulation of Social Experience",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 no. 3 (2008): 173-92. - P441

마를 비롯한 연구자들은 열혈 독자들이 책을 덜 읽는 사람들에 비해 타인의 감정을 더 쉽게 파악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¹⁵ 이야기책을 탐독하는 아이는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에 비해 더 일찍 마음 읽기의 기술을 키운다. 적은 ‘분량‘의 소설도 공감을 증진한다.¹⁶ - P178

15 문학과 공감의 관계를 확증한 상관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은 다음 논문에서 볼 수 있다. Micah L. Mumper and Richard J. Gerrig, "여가 독서와 사회적 인지: 메타분석 Leisure Readingand Social Cognition:A Meta-Analysis", Psychologyof Aesthetics, Creativity, and the Arts 11, no. 1 (2017): 109-20. 흥미롭게도 전문적인 비문학을 읽은 양으로는 공감을 추적할 수 없다. 그러니 나처럼 고리타분한 학자들은 운이 나쁜 셈이다.
16 이런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은 다음 논문에서 볼 수 있다. David Dodell-Feder and Diana I. Tamit, "문학 읽기가 사회적 인지에 미치는 작지만긍정적인 영향: 메타분석iction Reading Has a Small Positive Impact on Social Cognition AMeta-Analysi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2018). 다음 논문도 보라. Maria C. Pino and M. Mazza, "정신화 능력 증진을 위한 ‘문학적픽션‘의 사용 The Use of Literary Fiction to Promote Mentalizing Ability", PLoS One 11,
no.8 (2016): 20160254 슬픔과 나눔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보라. EveM. Koopman, "독서 후의 공감 반응: 장르, 개인적 요인, 감정 반응의 역Empathic Reactions After Reading: The Role of Genre, Personal Factors andAffective Responses", Poetics 50 (2015): 62-79. 공감과 문학에 관한 연구 중에는 초기의 유명한 발견과 다른 결과가 나온 연구들도 있다. 예를 들면,
Maria E. Panero et al., "문학적 픽션의 한 구절을 읽는 것이 정말로 마음의 이론을 향상시키는가? 반복실험 시도Dors Reading a Single Passage of LiteraryFiction Really Improve Theory of Mind? An Attempt at Repl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and Social Psychology 111, no. 5 (2016): e46-254. 그러나 쌓인 증거들은작지만 일관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페더와 타미르가 지적하듯이 작은 효과도 의미 있는 효과다. 이 연구들에서 사용된 대부분의 개입이 최소의 규모로 행해졌기 때문이다. 문학(또는 책 한 권)의 한 구절을 읽는 것이 공감을 미세하게라도 증가시켰다면, 독서를 평생 하는 것은 더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 P442

이런 경험은 ‘가벼운 접촉‘이다. 독자에게 외부인의 삶을 맛보게 해주면서도 실제 상호작용이라는 부담은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말이다. - P179

이런 패턴은 실험실 연구에서도 나타난다.¹⁷ 한 연구에서는동성애자나 외국인 주인공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읽은 후 사람들의 LGBTQ와 이민자 공동체에 대한 태도가 개선되었다. - P180

17 Philip J. Mazzocco et al., "이 이야기는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야기 속으로 몰입해 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서사의 설득력 This Story Is Not forEveryone: Transportability and Narrative Persuasion",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 no. 4 (2010): 361-68; Loris Vezzali et al., "독서를 통한 간접적접촉: 이민자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와 행동 의도 개선Indirect Contact Through Book Reading: Improving Adolescents‘ Attitudes and Behavioral Intentions Toward Immigrants"
Psychology in the Schools 49, no. 2 (2012): 148-62: Dan R. Johnson, "문학적 픽션 속으로 몰입해 들어가는 것은 아랍 무슬림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공감을 증가시킨다Transportation into Literary Fiction Reduces Prejudice Against andIncreases Empathy for Arab-Muslims", Scientific Study of Literature 3, no. 1 (2013):77-92. - P443

바로 이것이 르완다에서 일어난 일이다. 1994년, 다수인 후투족과 소수인 투치족 사이의 오래된 긴장이 쥐베날 하브자리마Jurénal Habyarimana 대통령의 암살로 폭발했다. (중략).
이 폭력적인 사건은 한 생존자의 표현에 따르면 르완다를
‘비처럼‘ 휩쓸어갔다.¹⁸ 그러나 이 폭력은 오랜 시간을 들여 키워온 것이었고, 영악한 선동가들이 그 과정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 P182

18 벳시 레비 팔럭과 직접 나눈 대화에서 들은 말, 2016년 8월 30일. - P443

1993년에 라디오 텔레비지옹 리브르 데 밀 콜린 Radio Télévision Libre des Mille Collines(RTLM)이라는 새로운 방송국이 개국하며 방송 전파를 장악했다. 국영 채널은 클래식 음악과 뉴스를 방송했지만,
RTLM은 히트곡과 가십 쇼를 방송했다. 카리스마 넘치는 진행자를 고용하여, 그들이 혼자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방송 내용의 절반 이상을 채웠다.²⁰ 그들은 끊임없이 농담을 하고 자기가 방문했던 마을과 사람들에 대해 떠들어댔다. "우리가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모든 르완다인이 좋아하는 뉴스, 바로 웃음을 선사함으로써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²¹ - P183

20 그들의 독백이 실제로 RTLM의 전체 방송 내용에서 약 61퍼센트를 차지했다. 다음을 보라. Mary Kimani, "RTLM: 대량 살인의 도구가 된 매체RTLM: The Medium That Became a Tool for Mass Murder", Thompson, Media and theRwandan Genocide.

21 RTLM 녹취록, 1994년 1월 14일 분. 여기 인용한 모든 RTLM 녹취록은 다음 주소에서 볼 수 있다. http://www.rwandafile.com/rtlm/ - P443

많은 르완다인이 그 프로그램들을 애정 어린 마음으로 기억하지만, RTLM에게는 사악한 목적이 있었다.²² 라디오 출연자들은 점점 확장되고 있던 증오에 찬 ‘후투 파워‘ 운동의 홍보 담당자들이었다.
그들은 투치족에게 부패와 폭력의 누명을 씌우고, 그들을
‘바퀴벌레‘라 부르며 비인간화했다. - P183

22 벳시 레비 팔럭이 개인적 대화에서 내게 들려준 말. 2016년 8월 13일: "나는 RTLM이 위해를 가하고 논쟁을 벌이고 위협하려는 의도를 가진 집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무척 재미있고 웃기고 활기찼던 방송이라고 묘사해요. 누군가 그때 방송에 나왔던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 사람들은지금도 그 얘기를 듣고 웃어요." - P443

팔럭의 연구 결과, <새로운 새벽>이 과거를 지운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그 방송을 들었다고 예전과 달리 후투족과 투치족 사이의 결혼을 지지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특기할 점은 그 라디오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도 화해를 지지한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해주었다는 점이다. - P187

팔럭은 연속극 하나가 집단학살의 트라우마를 지울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지만, 르완다인들의 치유 과정을 시작하는데는 도움이 될 거라 믿었다. "이 라디오 드라마가 진정한 용서나 화해로 이어질 거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들의 마음이 용서와 화해의 방향으로 옮겨가도록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 P189

범죄자를 위한 독서 모임


‘증오 이후의 삶‘의 놀라운 점은 외부인에 대한 회원들의 편견을 뒤집는 일에만 중점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에대한 자비를 키워가는 것부터 시작했다. - P189

문학을 통한 삶의 변화 Changing Lives Through Literature는 1990년에 분노한 두 명의 밥이 테니스 경기를 하다가 구상한 것이다. 매사추세츠 다트머스대학교의 영문학 교수 밥 웩슬러 Bob Waxler는 문학이공학과 컴퓨터과학에 비해 낡아빠진 사치쯤으로 여겨지며 주변화되어 가는 상황을 목격했다. (중략).
뉴베드퍼드 매사추세츠 지방법원 판사인 밥 케인 Bob Kane 역시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중략). 사법통계국은 최근 2005년에 석방된 수감자 40만 명이상을 추적했는데, 2008년까지 그중 3분의 2가 다시 체포됐다.²⁶ - P190

26 Matthew R. Durose et al., 2005년 30개 주에서 석방된 수감자들의  상습적 재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나타난 패턴 Recidivism of Prisoners Releasedin 30 States in 2005: Patterns from 2005 to 2010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2014). - P444

. 케인 판사가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을 제안하자 주저하는 이들도 있었다. "교도소는 그들이 잘 아는 곳이죠." 웩슬러가 말했다. 하지만 소설을 읽거나 대학 캠퍼스에 가본일은 없는 이들이 다수였다. 그래도 결국에는 모두가 동의했고, 제1기 ‘문학을 통한 삶의 변화‘ 그룹이 출범했다.
독서 모임은 2주에 한 번씩 매사추세츠 다트머스대학교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그들은 《노인과 바다》나 《캐롤라이나의 사생아 Bastard Out of Carolina>처럼 위험과 상실, 속죄의 이야기를 담은 장편소설에 관해 토론하며 저녁 시간을 보냈다. - P191

첫 수업 참가자는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합쳐 전과가142개였고, 그중 몇 가지는 폭력 범죄 전과였다. - P192

독서 모임이 끝나고 세미나실을 빠져나갈 때 한 학생이 웩슬러에게 말했다. "이 소설은 꼭 내 이야기 같네요." 웩슬러가 그프로그램에 뭔가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삶의 변화‘는 학생들이 자신의 인생에 관해 이야기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이 그들에게 자신을 바라볼 새로운 렌즈를 제공해주는 것은 분명했다. - P193

여러 주에 걸쳐, 그리고 이은 여러 해에 걸쳐, 웩슬러는 소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등장인물이 모든 걸 잃더라도, 학생 자신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었다. - P194

‘삶의 변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동일한 소재를 서로 얼마나 다르게 해석하는지를 보고 자주 놀랐다. 그들은 토론을 하면서, 독자의 관점에 따라 같은 인물이 사악하게 보일 수도 있고 순진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웩슬러는 세미나 테이블에 민주주의를 주입했다.  - P194

이런 점은 그들에게 판결을 내린 케인 판사가 모임에 합류하면서 더욱 분명해졌다. (중략). 어떤 학생들은 그가 모임에 참석하지 않기를 원했다. 그러나 케인은 평가하러 간것이 아니었다. 그는 책을 읽고 자신의 해석을 그들과 공유했다. - P195

독서 모임의 2기가 운영되고, 3기도 운영되었다. 학생들은이야기를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야기를 들려주기시작했다. 마약을 거래하며 가족을 방치하던 한 사람은 세 살 된 딸에게 이야기를 읽어주기 시작했다. - P196

텍사스주는 치안이 강력한 곳으로, 1976년부터 2015년까지 오클라호마주를 제외하고 다른 어느 주보다 인구 1인당 사형집행된 사람의 수가 많았다. 하지만 그곳의 판사들도 범죄자에게 새로운기회를 주는 일의 장점을 인지했다. 그러나 대안은 냉혹했다. 한판사는 웩슬러에게 이렇게 말했다. "삶의 변화‘가 효과가 없다면, 우리는 그들을 죽일 거요." - P197

하지만 어떻게 균형이 유지될 수 있을까? (중략). ...

하지만 어떻게 균형이 유지될 수 있을까? (중략). 팔머는 이렇게 요약했다.


진정한 문제(그것은 정말로 문제였다)는 [제헌의회에 의해 ] 구성된 권력이 [법적으로 부여된 것보다 더 많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였다. 한 학파는 이렇게 구성된 정부의 여러 권력이 상호 감시 및 견제와 균형을 통해 그와 같은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학파는 그런 주장이 비민주적이거나 인민을 불신하는 것이라 여기면서, 인민이스스로 정부권력들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⁷*


이 문제가 매디슨과 제퍼슨이 벌인 논쟁의 주제였다.²⁷


* [옮긴이] 인용문의 앞 단락에서 팔머는 (프랑스혁명 지도자인) 자크 피에르 브리소를 인용하면서 헌법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배분하는 행위이고, 이런 헌법의 권한은 오직 인민으로부터 나오며, 헌법에 의해 구성된 권력들은 헌법을 변경하지못하지만 오직 제헌의회만이 그런 권한을 갖는다는 것을 미국 혁명이 보여 주었다.
고 언급한다. - P256

몽테스키외는 인민이, 다른 권력들을 침해하는 권력을 편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는 이 가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민이 [권력을 남용하는 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지지 정당을 곧잘 바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만약 한 정당이 법을 어길 때에도 인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면, 인민은 왜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까? - P258

(전략). 와인개스트는 현재의 다수파가 그와 같은 헌법 위반 행위를 막을 수있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다수파는 언젠가 소수파가 되어 정부가 자신들에게서 등을 돌리게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이 해법의 난점은 다수파가 바뀔지 전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다수파가 바뀌지 않는 경우, 정부와 항구적인 다수파가 결탁해 소수파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 - P259

동시대인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매디슨은 인간의 동기와 관련해 다소 엉성한 가정을 세웠다. (중략). 야심으로 인해 정부 전체가 인민에 대적해 강력해질 수 있다고생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왜 야심은 정부 기관들과 같은 제도적인 차원에서만 고려될 뿐 당파적일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았을까? 이마지막 질문은 권력균형이라는 개념 전체에 드리워져 있는 그림자라 할수 있다. - P261

4. 분립은 제한을 함의하는가?


엄격한 권력분립이든 견제와 균형이든, 형식적인 권력분립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권력 간 균형을 창출할 수도 있다. 반면 그 모든 분립과균형 메커니즘에도 불구하고, 한 권력기관이 정치적으로 우세해질 수도있다. 그럼에도, 권력 간 균형이 유지된다고 가정해 보자. 권력 간 균형이 유지되는 정부가 반드시 온건한 정부일까? - P261

존 스튜어트 밀이 언급했듯이, 권력분립이라는 생각은 인민에게 적대적인 정부로부터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나왔다.³⁴ - P262

34 Mill (1989[1859], 6, 7[16-18]). - P346

정당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권력분립을 거의 무의미하게 만든다. 한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의회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판사를 임명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다수당이라는 단 하나의 권력만있는 셈이다. 각 기관의 기능은 여전히 분리되어 있다. - P263

권력분립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무딘 도구라는 점이다. 권력분립에 따르면, 우리는 정부- 어떤 종류의 정부든 - 를 작동 가능하게 할지, 아니면 작동 불가능하게 할지 선택해야 한다. 여기서 선택의 지침은오직 미래의 정부가 좋은 정부일지 나쁜 정부일지에 대한 기대뿐이다.*
(후약).

* 헌법 선택 과정에 이런 추론을 적용하는 모형으로는 장자크 라퐁과 장 티롤(La-ffont and Tirole 1994, 11장)을 참조하라. - P263

그러나 견제와 균형 체계의 결과는, 정부가 너무 옴짝달싹 못하게되어 나쁜 행동뿐만 아니라 좋은 행동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권력분립에 내재한 문제는 정부의 행동을 통합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 P264

분립된 정부divided government*는 나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한정부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시민이 정부에 원하는 일도 할 수 없다.
명목적인 권력분립이 실제로도 효과적이라면, 권력분립이 당파적 정치에 의해 압도되지 않는다면, 정부 행동의 범위는 제한된다. 그러나 다수의 의지에 반응하는 능력 역시 제한된다.


* [옮긴이] divided government는 행정부의 다수 정당과 입법부의 다수 정당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 흔히 여소야대 상태를 가리키는 분점 정부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쓰인 divided government는 단어만 같을 뿐이다. - P264

시민과 정부


‘대표‘representation는, 그것과 같은 어원을 지닌 여러 개념들과 함께, 민주주의에 본질적인 것으로 흔히 간주된다. 비록 그것만이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것은 아니라 해도 말이다. 로버트 달은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부가시민 선호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다.⁵⁶ - P276

56 Dahl (1971, 1). - P347

 우선 시민과 정부 행위 사이의 관계가 반응성 responsive-ness,
책임성responsibility, 결과 책임성accountability+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된다는 점에 유의하라. 여기서 이들 사이의 차이를 자세히 논하지는 않겠지만,⁵⁹ 핵심은 정부가 원하는 것과 그 정부의 지지자가 원하는 것이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한, 어느 정도의 대리인 비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 P276

59 Przeworski, Stokes, and Manin (1999) 참조. - P347

선거에서 사람들은 각 정당의 강령에 따라 자신들의 서로 다른 의사를몇 가지로 분류하며, 정당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뉠지 예측해야 한다. 결국사람들이, 다른 정당보다 자신을 잘 대표할 것이라 생각하기에 특정정당에 투표하는 ‘선거 균형‘electoral equilibrium이 만들어진다. 그리하여 당파적 이해관계가 구분된다. - P277

(전략).
이것이 정부가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한다는 사실을 자인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합의주의 이데올로기가 가진 검열의 힘은 본질적으로 선거가 갖는 당파적 성격과 끊임없이 부딪힌다. 선거는 유권자를 여러 정당 지지자들로 나누고, 선거로 선출된 정부는 매번 선거 때문에 벌어진 상처를 꿰매야 한다. - P278

정부 정책이 선거에서 표출된 다수의 의사와 같은 방향으로 변하는한 반응성의 공리는 대의제의 틀 내에서 유효하다. (중략). 정책이 [선거에서 표출된 의사와] 어긋나는 방향으로 바뀌면, 그 정부를 자치라 할 수는 없다(비록 선거가 끝난 후 유권자가 생각을 바꾼다고 해도 그러하다).⁶⁰ - P279

60 Stokes (2001). - P347

(전략).
이 단순한 형태에서 결과 책임성 모델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결론, 즉현직자는 [시민이 고안한] 유인 체계에 언제나 반응하고 유권자도 항상 이를 지지하므로, 그래서 현직자가 늘 재선에 성공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그러나 정부가 시민들의 선호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거나 시민이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조건만 허용되면, 이 주장은 개연적인 것이 된다. 시민이 약속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 P280

(전략).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결과 책임성 메커니즘의 핵심은 그대로다.

1. 정부가 다수의 의사에 반응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거에 져서 퇴출될 수 있다는 위협이 있기 때문이다.
2. 정부는 결코 완벽한 대리인이 아니며, 시민은 효과적인 유인 체계를 위해 어느 정도의 대리인 비용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대리인 비용은 정부가 자신만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 발생한다. 또정부의 선호가 그들을 지지하는 다수와 다를 때도 발생한다. 대리인 비용은 정부가 통치행위를 수행할 때 일정한 자율성을 누린다는 사실을시민이 감내해야 한다는 뜻이다. - P281

8

우리 시대 자치의 구현으로서의 민주주의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대의제가 최초로 확립되었을 당시에 정식화된 이상인 ‘자치‘의 구현으로 볼 수 있는가? 증거는 엇갈린다. - P309

모건이 지적하듯이, "문제는 인민의 권력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의 직접적인 표현을 현존 권위에 대한 지지로 이끌 수 있는 제도와 사고방식을 발전시키는 것이었다."³ 대의제 정부의 체계들은 가난하고 글도 읽을 수 없는 광범위한 대중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두려움 아래에서 태어났다.  - P311

8. 우리 시대 자치의 구현으로서의 민주주의


3 Morgan(1988,152). - P348

정부가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야 했고, 선거가 통치할 권위를 부여하는 유일한 근원이기는 했지만, 선거의 역할은 단지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통치할 자격이 있는 자들의우월성을 비준해 주는 것에 불과했다. 대의제도들은 종교적·경제적 갈등의 그늘 아래에서 만들어졌다. - P311

자애로운 가부장주의라는 외양은, 그것이 가난한 사람, 여성 또는 ‘문명화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미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해관계를 숨기는 가면에 불과했다. 게다가 그 가면은 너무나도 얄팍해,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순간 곧바로 벗겨졌다. - P312

인민은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인민을 신뢰할 수 없다고, 제임스 매디슨, 시몬 볼리바르가 말했으며 헨리 키신저 역시 그러했다. 나아가, 인민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오류는 사회경제적 평등을 쟁취하기 위해 정치적 권리를 사용하고, 더 높은 임금, 더 나은 노동조건, 물질적인 안정을 위해 연대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심지어 가난한 계층을 더는 배제할 수 없게 되었을 무렵에는 온갖 기발한 장치로 그들이 획득한 정치적 권리의 효과를 무력화했다. - P313

이성과 덕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모두의 공공선이 무엇인지에 대해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리라 가정한 합의주의 consensualism는 물질적·문화적 차이로 비롯된 갈등 앞에서 무너졌다. 계급 갈등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사회주의 운동이 19세기 후반에 대두하면서, 사유재산권에 기초한사회의 토대를 위협했다. - P314

사회가 부유해짐에 따라 갈등은 완화되어 대체로 평화롭게 해결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만연했다. 몇몇 사람들은인민의 의지로 경제적 격차가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고, 다른 몇몇 사람들은 그런 사태가 벌어질까 두려움을 가졌지만, 경제적 불평등의 만연은 이런 상반된 시각이 모두 섣부른 것임을 보여 주기에 충분했다. - P314

이제 우리는 단순히 시민을 다른 시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이상의무언가를 하라고 정부에 요구한다. 정부가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고 여전히 우려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국가를, 번영을 촉진하고 시장을 규제하며 모든 시민의 경제적 복지를 보장하는 제도로 본다. - P315

비유 인지하기 여기서는 비유를 찾는 레이더를켜서 (...

비유 인지하기

여기서는 비유를 찾는 레이더를켜서 (지금도 비유를 사용했다!) 비유가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탐험을 해볼 것이다.


(후략). - P126

일단 무의식적으로 쓰던 비유를 인식하는 데 성공했다면, 이제 비유를 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다. (중략).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상대의 행동도 달라질까? 직접적으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 P128

그러나 나 또는 상대가 어떤 비유를 사용하는지 인식하는것과 새롭고 유용한 비유를 찾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 P128

비유 만들기

‘비유 만들기‘는 내가 알고 있는 창의력 계발 테크닉 중에서도 특히 강력하다. 비유 만들기에 익숙해지고 나면 글을 쓸 때나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 머리를 쥐어뜯는 일은 없을 것이다. - P12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자. 이번 탐험의 목표는 이 물건들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어떤 비유적 영감을 주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아무렇게나 골라 온 물건과 지금 내가 겪는 문제를 연결 짓다니, 그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바로 그점이 핵심이다. 한눈에 보이는 유사점이 없기 때문에 수고를 들여서 연결점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 P130

이런 꽃말을 처음 시도할 때에는 지레 걱정이 될 수도 있다.
국민 초과가 있을까 싶고 실패할까 봐 주저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의 위력은 적절한 물건을 고르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뇌가 작동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에 숨겨져 있다. 앞서 뇌의 본능적 정교화‘에 관해 다루었다. - P131

두 가지 아이디어 모두 중요하고 유용했다. 여기서 보듯 이탐험은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니 마음을 열고서 과정을 믿고 즐기자.
여러분도 직접 탐험을 떠나보길 바란다. 골칫거리를 해결할창의적 해결책이 떠오르는 동시에,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자신의 역량에 대한 자신감도 붙을 것이다. - P133

10장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다루는 법


(전략). 침프를 길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탐험쓰기는 ‘침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법 배우기‘라는 평생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P134

경청하기

사람들이 침프의 목줄을 짧게 쥐는 이유는 침프가 외적으로 과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때문이다. 침프는 본능적으로 부정적인데,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는 것도, 자신이 부정적이라는 평을 듣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 P135

이런 탐험을 해보면 진실된 부분도 있고 과장, 부정적 상상,
일반화, 추정 등으로 얼룩진 진실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진실은 대개 인정, 안전, 자유 등 근본적인 욕구와 연관되어 있다. 앨리스 셸던Alice Sheldon 이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은 것Why weren‘t we taughtthis at school?》에서 말했듯²⁵ ‘나의 근본적인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을 배우면 침프가 어떤 조건 아래에서 날뛰는지 알게 되고, 그 욕구를 부정하는 대신 채워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 P137

25. Alice Sheldon, Why Weren‘t We Taught This at School? (Practical InspirationPublishing, 2021). - P226

인정하기

침프의 말을 들었다면 이제 새롭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 머릿속의 ‘인간‘이 무엇을 하면좋을지 결정해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종이에 적는 것만으로도부정적인 감정이 누그러진다는 사실은 이미 깨달았을 것이다(정서 명명‘이라고 알려진 감정 조절 방법이다). 이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침프의 말에서 받아들일 만한 무언가를 찾아보자.  - P137

침프를 무시하지 말아야 할 또다른 이유는 침프의 행동이야말로 내 본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침프의 원동력은 두려움이며, 두려움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사히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 P138

침프 업어치기

침프가 부정적인 메시지를 쏟아낼때 대처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침프를 아예 뒤집어 버리는 것이다. - P140

침프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밖으로 끌어내는 동시에 말을 들어주고, 동정심과 호기심을 갖고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단번에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 P142

나 자신을 더 잘 알고 내가 지닌 부정적 측면을 인정하는 것, 즉 자기이해의 경험은 탐험쓰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의 열쇠 중 하나다. 하지만 그 외에도 행복을 손에 넣을 방법이 또 있다. 다음 장에서는 웰빙에 관해 좀 더 폭넓게 생각해 보기로 하자. - P143

3부

더 멀리 나아가기


12장
글자를 넘어

글쓰기라고 하면 사람들은 우선글자를 떠올린다. 하지만 이 장에서는 비언어적 표현에 관해 생각해 보려고 한다. 더 쉽게 말하자면, 바로 ‘그림‘이다. - P167

대개 언어에 기반을 둔 전력질주 글쓰기는 느슨하긴 해도한줄기로 나아간다. 이를테면 내 생각의 실마리를 따라가는 것이다. 하지만 생각이 항상 일직선으로 뻗는 것은 아니다. - P168

마인드맵


마인드맵은 가장 대중적이고 유용한 시각 테크닉이다. 마인드맵이라는 단어는 사고 기술 분야의 전문가 토니 뷰잰Tony Buzan이 고안한 것이지만, 이런 종류의 방사형 도표는 사람들이 종이 위에 생각을 기록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존재해 왔다. - P169

 자주 쓰는 마인드맵 소프트웨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앱에 익숙하더라도 직접 손으로 마인드맵을 그려보자. 그래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운동감각적 측면에서 보면 키보드를 두드릴 때보다 종이와 펜을 이용할 때 뇌가 더 활성화되어 창의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¹
+ 책상 위, 벽, 화이트보드 등에 새로 그린 마인드맵을 며칠 붙여두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거나 연관관계를 발견할 때마다 매일 마인드맵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 복잡하지 않다. 단축키를 외울 필요도 없다. 소프트웨어 다루는 법을 익히는 대신 아이디어 자체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다.
+ 필요할 때 곧바로 그릴 수 있다. 영감이 떠오르면 언제든 펜을 들고 냅킨이나 봉투 뒷면 등 어디에나 그리면 된다. - P171

3부 더 멀리 나아가기


1. Eg. Audrey L. H. van der Meer & F. R. (Ruud) van der Weel, ‘Only three fingerswrite, but the whole brain works: A high-density EEG study showing advantagesof drawing over typing for learning‘, Frontiers in Psychology, 2017;8 706. 연구결과 손으로 그림을 그리면 타이핑을 할 때보다 뇌 내 네트워크가 더 폭넓게 활성화되었다. - P228

도표


(전략).
도표는 대개 일이 마무리된 뒤 자료를 정리하는 수단이라는인상이 강하다. 즉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아는 상태에서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표는 탐험쓰기를 할 때 개념 간의 연관성을 찾고 또 새로 연결하면서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 P172

2×2 표

표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2행 2열의 표를 그리고 변인 두 개를 골라 세로축과 가로축에 써넣으면 완성된다. 가장 유명한 것은 아이젠하워 표이다. - P173

탐험쓰기를 할 때 나는 왼쪽 아래 칸의 왼쪽 아래 가장자리에 있다. 이 상태의 아이디어는 모호하고, 글을 쓰는 것 또한 나만을 위한 일이다. 아이디어가 형태를 갖추고 점점 더 구체적인 글을 써나가면서 내 상태는 왼쪽 위의 사분면으로 올라간다.  - P175

특성요인도

탐험적 사고의 바탕이 되는 또 하나의 도표로는 ‘특성요인도shbone diagram‘가 있다. 1960년대, 조직이론 전문가 카오루 이시카와 Kaoru Ishikawa 도쿄대 교수가 품질관리에 관해 연구하면서 고안한 도표다. - P177

 종이를 가로로 길게 놓고 보면 가장 오른쪽의 생선 머리에 그 내용이 적혀 있다. 머리를 완성한 다음에는 꼬리쪽으로 길게 가로선을 긋는다. 이 선은 물고기의 등뼈가 된다. - P179

여기서부터 마법이 시작된다. 물고기의 등뼈에서 사선으로뻗어 나오는 잔뼈를 그린 다음 결과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을 적는다. 끄트머리에 원인의 범주를 적어두는 것이 좋다. - P179

6 대리인 들어가며 우리 제도는 대의제다. 시...

6

대리인


들어가며

우리 제도는 대의제다. 시민은 직접 통치하지 않고, 다른 이의 통치를 받는다. 통치하는 사람은 계속 바뀔 수도 있지만, 여전히 다른 이의 통치를 받는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 P241

정부의 상이한 부문들이 동의하고 협조해야만 어떤 조치가 취해질수 있다면, 그 체계는 사실상 초다수제다. ‘거부권 행사자의 수를 늘림으로써, 이런 체계들은 현상유지를 우선시한다.¹ - P241

6. 대리인

1Tsebelis(2002). - P346

다른 기준에 비춰봤을 때 초다수제가 좋은지 나쁜지는 여기서 다물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실체로서 인민이 인민 자신으로부터, 적어도 인민이 지닌 일시적인 정념이나 무분별한 선호로부터 스스로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이미 되풀이해 봐왔다.*

*실제로 매디슨은 소수파 파벌에 대한 안정책을 "공화주의 원칙이 제공하므로,
소수파 파벌은 크게 중요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페럴리스트 10번 논설에서 말한 파벌에 대한 우려는 많이 줄어든다. 그가 겨냥한 목표는 다수 지배였다.
로버트 달(Dahl 1956, 1장)을 참조하라. - P242

(전략).
한편 반응성의 공리는 대략적으로, 정부 정책이 시민의 집단적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응성의 공리가 지켜지려면 두 가지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 정책이 따라야 할 집단 결정이 있어야 하며, 둘째, 선거 결과가 인민의 특정한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이해되어야한다. 나는 두 조건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P243

정부 구조

1. 해결해야 할 문제


정부가 없으면 사람들이 서로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를 만드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정부 역시 해를 끼칠 수 있다. 한편에서는 "공화국에서는 사회를 통치자들의 억압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한 부분을 다른 부분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도매우 중요하다."⁵라고 말한다. - P244

5 「페더럴리스트』 (51번 논설 [국역본, 399쪽]). - P346

보비오는 "민주주의 체계란 최고(최후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할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최고의 권력이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인민의 이름으로, 인민을 대신해 행사되는 체계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⁸ 그가 괄호 속에 덧붙인 말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측면을 드러낸다. 민주주의도 통치의 한 형태다. - P245

8 Bobbio (1987[1984], 93). - P346

대의제의 창설자들은 자신들이 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고 생각했다. 즉, 몽테스키외의 가르침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몽테스키외가 제시한 해법은 정부 권력의 분립이었다. 그의 가설에 따르면, 권력분립은 권력 간 균형에 필수적이고, 권력 간균형은 정부를 온건하게 만들며, 온건한 정부는 자유를 보호한다. - P245

 즉, "[권력을] 분립하고 공권력을 잘 구성하는 것만이 국가와 시민이 극단적인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¹¹ 모든 이에게 몽테스키외가 논의의 출발점이었다.

한 사람 또는 하나의 정부 기관의 수중에 입법권과 집행권이 결합되어 있을 때에는 자유란 존재할 수 없다. 같은 군주 또는 같은 의회가 폭압적인법률을 만들고 그것을 강압적으로 집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재판권이 입법권과 집행권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때도 자유는 없다. 만일 재판권이 입법권에 결합되면 신민의 생명과 자유는 자의적으로 지배하는 권력앞에 놓일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관이 곧 입법자이기 때문이다. 만일 재판권이 집행권에 결합되면 재판관은 폭력적이고 강압적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귀족이든 인민이든 한사람 또는 하나의 단체가 이 세 가지 권력, 즉 법률을 제정하는 권력, 공공의 결정을 집행하는 권력, 개인 간의 소송을 심판하는 권력을 모두 행사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나버린다.¹²

몽테스키외의 권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 ‘만인이 추앙하는 현인‘의 의견에 맞춰 정당화하려 했다. - P246

11 Pasquino (1996, 19).
12 Montesquieu (1995 [1748], XI, 3[국역본, 179, 180쪽]). - P346

몽테스키외의 처방은 권력의 행사가 구분되고 분리될 수 있는 여러기능으로 이뤄진다고 가정한다. 입법, 행정, 사법 등이 그 기본적인 목록이다. 이 목록은 고색창연할 정도로 역사적으로 오래되었지만 그만큼명확한 것은 아니다. 즉, 목록에 어떤 기능을 더할 수도 있고, 한 기능을여러 개로 나눌 수도 있다. 행정 권력에 대한 통제는 어떤가? - P247

그러나 이와 같은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각 기능을 서로 구분되는권력[부서]들에 할당해야 한다는 몽테스키외의 원칙을 대다수가 받아들였다. - P248

권력들과 기능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다. 한 가지 방식은 ‘엄격한 분립‘이다. 여기서 [권력들과 기능들은] 일대일로 연결된다. 즉, 각 기관은, 다른 부서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한 가지 기능만을 수행한다. - P248

순수한 권력분립 모델은 입법부에 과도한 권력을 준다는 우려를 낳았다. 특히 매디슨은 「페더럴리스트」 51번 논설에서 "공화제 정부에서는 필연적으로 입법부가 지배적이기 마련" [국역본, 39쪽]이라면서 입법권력이 다른 모든 권력을 지배할 것으로 생각했다. - P249

엄격한 권력분립 모델은, 행정부의 권력 확대]를 우려한 국가들에서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프랑스 혁명가들은 행정부가 [다른 기관의 권력을] 잠식하리라 우려했다.*


*바일은 처음에 프랑스가 엄격한 권력분립을 위해 노력한 까닭이 루소의 영향 때문이라고 했다. "[엄격한 권력분립] 이론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주장하는 것을 설명할때, 부분적으로 몽테스키외 이론으로 덮인 장자크 루소의 사상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Vile 1998 [1967], 193). 그러나 그는 제헌의회의 심의 과정을 다룰 때는, 다수파가 "왕실의 지배를 두려워했다."라고 주장했다(1998[1967], 204). - P249

멕시코 입헌주의자 루카스 알라만은 장관 재직 경험을 토대로, 자신은 엄격한 권력분립을 옹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¹⁸ 입법부의 압도적 우위로 말미암아, 통치에 필요한 충분한 권력을 행정부가 행사할 수 없기때문이라는 것이다. 아귈라 리베라는 멕시코에서 "1857년 헌법이 입법부에 주요한 책임을 부여한 까닭은 [안토니오 로페스 데] 산타아나 독재에대한 기억 때문"이라며,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유권자들은 행정부의 강력한 권력이 초래할 위협에 대해 우려했다."라고 했다. - P250

반면 의회 권력을 가장 두려워했던 미국에서는 격렬한 논쟁 끝에 견제와 균형 모델이 채택되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보호 장치로도 부족해, 입법부를 상원과 하원으로 쪼개어 더욱 약하게 만들었다. 최종적으로, 미국식 모델은 정부의 모든 기관이 모든 기능을 일정하게 나눠 맡는방식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런 해법으로도 권력 간 균형이 이뤄지지는않았다. 1792년에는 연방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했고,* 1800년 연방당이 패하자 [민주]공화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했던 것이다.


* [옮긴이] 1792년 선거에서 (아직 제대로 된 정당 조직을 갖추지는 못했던) 연방당과민주공화당의 대결은 사실상 연방당의 승리로 돌아갔다. 양당 모두 은퇴를 고려하고 있던 워싱턴이 재임하길 원해서 실질적인 선거의 초점은 부통령직이었는데, 연방당의 존 애덤스가 승리했다. 또 연방당은 상원의 다수도 차지했다. 하지만 하원에서는 민주공화당이 승리했다. - P251

3. 권력 간 균형

엄격한 분립의 형식이든 상호 견제의 체계이든, 분립은 권력들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권력들 사이의 균형‘balance of powers이란 무엇인가? - P251

권력들 간 균형이 이뤄진다는 것은, 자격을 갖춘 정부의 모든 부서가 협조하는 조치만이 행해지고, 또 그런 조치는 모두 행해진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인 사례로, 한 시민을 감옥에 가두려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때 입법부는 특정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통과시켜야 하고, 법원은 특정 행위가 그 법을 어겼다고 판결해야 하며, 행정부는 그 시민을 철창에가둬야 한다. - P252

정부 기능이 서로 다른 권력[기관]에 할당되고 나면, 이 체계가 원래의도한 대로 작동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권력들 사이의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메커니즘은 무엇일까? 권력 간 균형을 유지하는 메커니즘은 정부 외적일 수도 있고 내적일 수도 있다. - P253

것이었다. 당시 이론에 따르면, 의회는 양원제여야 했다. 하나는 귀족을 대표하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 좀 더 넓은 집단을대표했다. (중략).
미국과 프랑스의 민주주의자는 모두 이 이론을 거부했다. - P254

그런데 만약 상원과 하원이 서로 다른 사회집단을 대표한다면, 이들간의 균형은 오직 이 집단들이 가진 힘[세력]에 따라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로 대다수 혼합정체 이론에서 권력들 사이의균형은 일종의 계급 타협이었다. - P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