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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0년의 선택
공병호 지음 / 21세기북스 / 2007년 10월
평점 :
공병호 박사의 신간이 나와서, 참 기대를 많이한 책이다. 10년 시리즈로 4번째 책인것 같다.
우선 책의 전체적인 구성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한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2부에서는 한국의 현재 문제점을 도출,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할 일에 대해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책의 내용을 보면, 공병호 저자의 특유 스타일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 저자가 서두에서 미리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대선에서 저자가 누굴 제시하는지도 뻔히 눈에 보여서, 씁쓸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 저자의 글 속에서, 누군가를 찬양하는 듯한 뻔한 내용과, 기존의 체제의 부정에 대한 부분이 많이 쓰여 있어서, 읽기에 거북한 부분도 많았다.
저자의 자유주의자로써, 국가적 정책을 제시하고, 글을 전체적으로 끌어가는 부분과 대한민국이 해야할 일에 대해서는, 차분히 잘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한번쯤 읽어보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저자의 글에서 가장 공감이 많이 되었던 부분은 "공무원수 줄이기", "수도권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정말 공감이 많이 되었다. 현정부에서 가장 실수한 부분이 프랑스,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 계열의 공무원수를 국내에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2006, 2007에 뽑은 공무원수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부분에 대해, 과연 이렇게 많은 공무원이 한국에서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이미 선진국인 그들나라에서는, 최소한 사회보장제도와 복지제도가 제대로 갖춰진 상태에서, 그에따른 공무원수가 늘어난 거에 비해, 우리나라는 우선 공무원수를 국민 수 대비로 무조건 늘려놓고 보자는 식의 정책은, 일침을 가할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에 있어, 한국기업들이 가장 일하기 힘든 곳을 한국이라고 들고 있다. 특히 수도권 내에 있는 삼성, LG, 하이닉스등등. 제조업 특성상 공장의 위치가 중요한데, 수도권 규제와, 수십년전의 환경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책도 좀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대한민국의 서울과 수도권지역이, 매력적인 도시가 되었음 하는 바람이다.
이 두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감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다. 특히, 영어에 대해서는 모국어 이원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그 정책이 시행되면, 한글이 우선이 될지 영어가 우선이 될 지는.. 우려가 크다. 영어교육과, 글로벌화 된 시장에서의 영어는 상대적 가치가 중요하지만, 교육의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영어를 모국어화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의 모습이나, 싱가폴의 모습이 될것같은 생각이 많이들어 우려가 크다.
마지막으로, 2007년 대선 시즌에 맞춰서 이책이 발간 되었는데, 정치성이 눈에 띄는걸로 보아, 자유주의자적인 공병호 박사는 어디에 있는지... 아쉬움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