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폴리테이아 총서 1
최장집 지음 / 후마니타스 / 2002년 11월

 최선생의 강의는 탁월했다. 명쾌했다. 거의 흠이 없었다.
 최선생이 말하는 바는 이러하다.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라는 것이고 그 위기의 기원과 원인, 현상, 대안을 밝힌다.
 냉전 반공이데올리기가 잉태한 이념체계가 협애한 보수정당의 탄생은 현재까지도 그대로 이어졌고, 그런 협애한 이념체계의 양당으로는 현재 사회 계층의 갈등을 담아낼 수 없다. 그 갈등을 담아내고 정책화하는 것이 정당이고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당이므로 현재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위기는 바로 그 정당의 약함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권위주의 정권 시절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성장 목표를 확정하고 그것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소수 재별을 육성, 그 목표를 달성케 한 결과 현재의 재벌은 무소불위의 파워를 갖게 되었고, 정권의 성장 목표를 위한 하위 파트너가 아니라 이제는 정치를 아래에 두고 경제를 위해 정치 따위는 기업에 걸림돌이 되며 아니고 싶다면 복종해야 한다는 논리까지 갖게 되었다. 오만방자한 슈퍼 재벌 삼성을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런 결과, 노동은 소외되고 노동은 약해졌고, 사회 중요 계층의 이익과 갈등을 대변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한국은 사회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형성하고 있는 노동자의 정치참여를 금지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한다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지경에 이르렀다.
 협애한 이념체계의 보수 양당이 민주주의를 약하게 하며, 정당을 정치 엘리트들의 파벌 싸움판으로 희화화했고, 87년 이후 놀라운 속도로 줄어드는 투표율은 그에 대한 민중의 절망적 항의라 할 수 있겠다. 투표율이 낮다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한나라당이 아니라면 다른 당이어야 하는데 비슷한 보수 양당의 존재가 사람들로 하여금 투표장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이다. 자신들의 갈등과 이념을 대변할 정당의 부재는, 갈등은 민주주의의 엔진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민주주의를 약하시킨 것이다. 보수양당끼리도 서로 차별점이 거의 없기에 갈등의 폭은 작고 갈등의 정도만 심하여 정치를 시장 투전판의 싸움 수준으로 떨어뜨린 것이다.
 여기에 보수 언론 재벌이 지배하는 여론은 민주주의를 더욱 보수화하고 약화시켰으며, 87년 이후 소위 민주 정부들이 들어선 이후 능력의 한계 자질의 한계 등으로 지지율은 땅에 떨어진 결과 오히려 관료들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나라의 운영이 안될 정도로 관료는 강해졌고 국민에게 선출된 정권은 약해졌다.
 여기까지가 책을 읽고 생각나는대로 써본 것이고 초판 이후 개정판에선 후기가 초판과 달라진 내용이라 하여 반디앤루이스에서 서서 개략 읽었는데 역시 초판을 읽으며 좀 부족하다고 느낀 후반부의 민주주의를 위해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힘을 빌려오자고 한 부문이 삭제되어 있었다.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지, 우린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지, 2MB는 왜 저 지랄인지, 한나라당은 왜 저 개판인지 그 근본부터 알고 싶다면, 그것은 결국 "바보야, 문제는 민주주의야" 라고 말해주고 싶으며 독자들께 일독을 강추한다.
 다소 두서없는 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