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쟁

경제 전쟁 -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최용식 지음 / 강단 / 2015년 12월

대한민국의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청년 실업 문제, 노후 대비의 문제, 침체된 경기의 문제, 수출과 수입에 관한 문제,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끼인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문제, 창업보다는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매는 청년들의 문제 등등. 우리나라는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런 경제적 문제는 도대체 왜 생긴 것일까? 저자는 우리나라가 불황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채 경제난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이유를 경제정책의 실패에서 찾는다.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이 경제를 활성화하기는커녕 실패를 거듭하며 우리 경제를 점점 더 나락으로 몰아갔다.

나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다. 그렇기에 저자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이 옳은지 그르진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저자가 실패한 정책으로 든 ‘소득 주도 성장정책’,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정책’ ‘고환율 정책’ 등이 경제파탄을 초래한다는 주장과 설명에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었다.

물론 저자가 말하는 5년 후 국민소득 5-6만 달러 시대가 실제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저자가 말하는 우리 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려낼 경제정책 10가지에 따라 저자가 생각하는 미래가 펼쳐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를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까라는 점에서는 솔직히 긍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그렇기에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시기이다. 나와 너를 따질 때가 아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이다.

저자가 주장하는 여러 경제적 배경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통계가 첨부되었다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라는 점에서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