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시간

한국의 시간 - 제2차 대분기 경제 패권의 대이동
김태유.김연배 지음 / 쌤앤파커스 / 2021년 4월

이제는 정치가 아니라 정책이다.

에필로그의 제목으로 실린 이 한 문장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2차 대분기 경제 패권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시기에 한국의 시간이 어디를 향해 흘러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정치가 아니라 정책이라는 길을.

정치가 아니라 정책이라는 길은 이미 우리가 경험한 방향이다. 저자가 책에서도 밝혔듯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이면에는 3가지 정책의 조화가 숨어있다. 수출주도 산업화, 적자수출, 최저가 낙찰제가 바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3가지 정책이고 그 밑바탕에는 산업화라는 내생적 성장에 정부 주도 계획경제라는 외생적 성장이 더해져 경제성장을 가속화한 경제원리가 있었다.

개인적으로 3가지 정책이 모두 올바른 방향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에 3가지 정책이 경제적으로 옳았는지 혹은 잘못되었는지를 논하지는 못하겠다. 하지만 저자의 말처럼 이 세 가지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기초였다는 것만큼은 부인하기 어렵다.

미국과 중국의 압박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시기를 넘어가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시기보다도 더욱 현명하고 올바른 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다시 돌아왔다. 이념지향적인 정치가 아니라 민생과 실리를 목표로 한 가치 중립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저자는 이 책에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3대 비책을 제시한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사회 곳곳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 걸음 뒤처지는 순간 대한민국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예상하기조차 힘들다. 이런 시기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 한 걸음 앞서 나가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보여줄 그런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