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스페이스의 지퍼는 왜 길어졌을까? - 일상을 위협하는 법 만능주의
필립 K 하워드 지음, 김영지 옮김 / 인물과사상사 / 2014년 12월
평점 :
화장실 변기에 엉덩이가 빠졌다고 소송을 걸고, 전자레인지에 고양이를 말리다가 고양이가 죽었다며 소송을 걸기도 하고, 그외 국내라면 어림없는 것들로 소송을 걸었다며 보도가 되는데, 그런 소식을 접할땐 사실 웃기기도 했다. 별것도 아닌 건으로, 본인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건들로 소송을 건다고 생각하며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웃긴다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다. 차후엔 미국이 소송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변호사들이 넘처나는 부작용이라고 한다. 그들이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에 온갖 건을 가지고 소송을 걸라고 부추기고 실제로 소송을 건다고. 그러면서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법이 참 잘되어 있구나 부럽기도 했다. 미국에서 실행되고 있던 법들 중 국내에서도 시행 되고 있는 법중 PL법(제조물책임법)이 있다. 이 법으로 인해 예전 같으면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럴까했던 행동들 하나 하나들을 그림으로 친절하게 알려주면서 그러지 말라고 한다. 사실 그런 그림들을 볼때 당연한거 아냐라고 반응을 할 행동들. 그외 여러가지 생긴 법들로 인해 국내도 이젠 좋은쪽으로 가고 있구나 했었는데. 그렇지가 못한가 보다.
미국처럼 엉뚱한 법. 아이들의 미술 작품들이 학교에서 모두 사라진 뉴욕.무슨 소리일까? 아이들의 미술작품이 학교에서 사라졌다니? 이유가 무엇일까? 학교 벽등에 걸린 미술 작품으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 미술 작품때문에 화재가 난적이 없지만 혹시나 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법이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요지부동이다. 없앨 생각을 하지 않는다. 또한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도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엄청난 규정이 있다고 한다. 또 하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더 테러사도 화재로 인해 버려진 건물을 노숙자 보호시설로 조성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까다로운 법으로 인해 고생만하다가 포기하고 만다.
그외 엉뚱하고 잘못된 법들로 인해 웃지 못할 사례들이 등장한다. 그중 하나를 더 보자면 바로 이 책의 제목인노스페이스의 지퍼가 길어진 이유가 나온다. 법체계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미국이였는데 저자도 법은 늘 미국의 자랑거리였다고 하는데, 현대의 법과 관료주의가 인간 행동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평하는 저자의 이 책을 보고 상당히 놀랐다.
저자는 책을 통해 미국의 잘못된 법, 낡은 법,길어야 한나절이면 해결될 것같은 것들이 몇개월씩 진행되어 낭비되는 공금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한다.법이 간소화 되면 많은 장점이 뒤따른다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잘못된 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한다. 툭하면 벌어지는 통제불능 상태에 있는 소송으로 인해 삶의 소소한 즐거움도 사라져가고 있다고 한다. 실제 저자는 잘못된 법들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기도 하다.
미국처럼은 아니겠지만 국내도 법으로 인해 참으로 답답한 것들이 많다. 단통법, 도서정가제도 그렇지만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생각해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