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민 자본주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다.
천민 자본주의 마인드에 대해서도 이젠 이골이 난다.
여의도 부자나 강남 부자들의 행태를 보면 너무 속물적이다.
땅이나, 빌라, 아파트로 계속 재테크를 한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벌써 재산을 줘서 그 자식들은 20억, 20억 노래를 부른다.
세금이 많다는둥 소개팅을 해도 스테이크를 하나 시켜서 나눠 먹는다고 한다.
테이크아웃 커피 한잔도 안 사먹는다.
커피믹스만 먹고말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안되고 학벌만 높이라고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
집에 가보면 타워팰리스에 살아도 보일러값이 아까워서 시베리아 같은데에서 생활한다.
그래도 남이 보면 타워팰리스에서 사니까 추워도 괜찮다고 한다.
365일 감기에 걸려 있어서 보일러를 못 켜면 미니난로라도 사서 피우라고 하면 미니난로를 사는 것도 돈이 아깝고 인테리어에 안 좋다고 하는데 집의 침대나 쇼파의 쿠션이 전부 다 구멍이 나 있다.
그래도 외제차나 남의 눈에 보이는 것만 번드르르 하면 괜찮다고 한다.
돈만 모은다고 외식도 한 번 안 해봤다고 하고 엄마가 암수술을 하러 가도 가족들이 아무도 안 따라 간다고 한다.
먹는 것도 아껴서 그런지 나중에는 다 병에 걸려 있는데 병원은 돈이 든다고 공짜로 침을 놔주는데를 찾아 다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자격증이 있고 유명한 의사도 100%신뢰를 못하는데 말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밥한 번 안사서 욕을 먹으면서 해외여행을 계속 다니고 해외여행을 안 다니는 사람들은 우물안의 개구리라고 하는데 사실상 책을 안 읽어서 그런지 아는 지식들이 나중에 보면 전부 틀렸다.
그런 사람들은 성형수술도 비싼데서 하는데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잘 고쳐야 하는 것 같다.
사는 동네나 학벌, 경제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서열사회에서는 여자는 외모도 서열에 들어 간다고 한다.
자기가 거기에는 안 들어 가니까 그런 목록은 빼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나중에는 따를 당하는 것 같다.
돈이 살아 있는 신이라고 하고 조물주보다 건물주가 위라고 하는데 그런 부자들은 억대거지라는 생각이 든다.
진정한 부자는 자기도 누릴 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줄 아는 사람같다.
자기만 누릴려고 움켜지고 있는게 마음이 가난한 거지들 같다.
그런 마인드를 가진게 천민 자본주의의 결과물같다.
진정한 자본주의는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이 책을 읽었다.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는 공산주의처럼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너무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다.
지금의 자본주의는 너무나도 극도의 이기주의인데 이타적인 자본주의가 되면 어떤 해결점이 있을지 궁금해서 이 책을 읽었다.
긍정경제학이 자본주의의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읽었는데 우리 나라의 경제 정책에도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자인 자크 아탈리는 프랑스 사람이고 대통령에게 경제 정책을 자문했다.
프랑스는 혁명의 나라이고 진보정치를 펼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보수정치를 펼치는 나라이다.
지금 프랑스는 보수진영의 2명이 대통령이 될 가망성이 높다.
프랑스도 영국이 브렉시트를 한 것처럼 EU를 탈퇴하기를 원한다.
프랑스는 와인의 나라인데 원래하던 방식이 아니라 EU에서 원하는 기계를 들이고 원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라고 해서 탈퇴를 원한다.
이 책은 자본주의를 재설계 하기를 원한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아니라서 100%이해는 되지 않지만 쉽고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다.
긍정 경제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모든 민간 및 공공 단체를 포함하며 미래 세대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요즘 세계는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으로 한다.
연합을 해도 별 볼일이 없다는 판단이 각 나라마다 섰기 때문이다.
긍정 경제는 민주주의, 시장 경제, 장기적 비전의 조화를 꾀하고 단기적 비전의 긴급성과 장기적 비전의 중요성을 서로 양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긍정 경제는 세계가 그 가치를 살리고 보호해야 할 살아 있는 유기체로 보고 인간은 이러한 세계의 한 구성원일뿐이라고 생각한다.
긍정 경제는 이타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정치경제학이 도덕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은 수익을 내는 것이다.
도덕과 경제는 근본적으로 다른 영역에 속한다.
그게 제일 안타깝다.
경제를 공동체의 가장 큰 행복으로 이끄는 것은 도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이다.
각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존재함에도 그 행동들이 결합하여 결국에는 조화로운 균형을 이룬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시장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결함때문에 생산 요소가 사용되지 못한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위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긍정경제는 이타주의 합리성에 기반을 둔다.
인간은 아무리 이기적이라도 타인의 불행에 관심을 가지고 타인의 행복을 필요로 하는 습성이 있다.
타인의 행복을 지켜 보는 것만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것외에는 얻는 것이 없다고 해도 말이다.
게임이론중에서 죄인의 딜레마도 협력이 최적의 선택이라는 것을 증영했다.
게임이론은 협력이 갖고 있는 장점을 특정한 상황으로 재한하고 있고 협력이 타인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건에서 유효하다고 한다.
경제의 점진적인 금융화는 규제 철폐, 규제 완화, 금융시스템의 탈중개화에 의해 발생했다.
예금자 보호 정책이 더 는슨해져서 유동성이 큰 자산의 자기자본비율을 낮추었고 자신의 명확한 실질 가치를 반영한 가격을 형성시켜야 하는 회계규칙도 는슨해진다.
이런 흐름으로 금융구조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리스크를 세계적 규모로 분산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가격의 형성 과정에서 개입하는 투기 논리로 인해 주식시장에 대한 투기가 크게 증가하면서 거품 현상, 뱅크런이 일어 난다.
그러면 유통 속도가 기하학적으로 증가했다.
게다가 루머와 자기실현적 예언이 지배된 투기 논리가 가중되면서 대중의 패닉 현상도 일어 났다.
단기 금융의 지배는 빨라지는 정보화와 새로운 정보기술이 한꺼번에 발전하면서 가속화되었다.
은행이 본래의 주된 임무에서 극단적으로 멀어진 것은 주주들의 압력으로 인해 주가를 단기간에 최대로 끌어 올려야 하는 악순환에 빠져들었고 그 압력이 경제 전체를 오염시킨 것이다.
이 책은 긍정 경제의 정의와 긍정 경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제의 문제점을 얘기해 준다.
긍정 경제 제안 45가지를 얘기해준다.
기업의 목표를 재정의한다.
사회적 기업을 위한 법적 지위를 마련한다.
기업 대표의 지위를 재정의한다.
금융 외적 부문의 긍정성 지표를 마련한다.
국제회계기준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
긍정성 평가 기관을 설립한다.
사회적 책임투자를 긍정 경제의 성장을 위한 지렛대로 삼는다.
긍정 경제 세계 기금을 설립한다.
사회성과 연계채권과 그린 본드를 발전 시킨다.
크라우드 펀딩의 발전을 도모한다.
저축과 투자를 긍정적으로 활동으로 유도한다.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발전을 도모한다.
금융 소외 해소를 위한 은행의 의무를 강화한다.
조세천국 퇴출 노력을 강화한다.
불법 금융 거래에 관해 세금 추징을 강화한다.
조세천국 퇴출 노력을 강화한다.
불법 금융 거래에 관해 세금 추징을 강화한다.
경영자 연봉과 기업의 긍정성을 연계한다.
장기 보유 주주에게 혜택을 준다.
공공시장의 선택에 긍정적 기준을 적용한다.
공공 ,민간 파트너십의 혁신을 위한 사회적 계약을 마련한다.
제품의 사회 및 환경 성과 지표 의무제를 실시한다.
긍정적인 행정을 만든다.
전자행정과 열린 정부의 발전을 도모한다.
생산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업에 조세 불이익을 적용한다.
긍정적인 협력 거점을 조성한다.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혁신에 디지털을 사용한다.
장기적 관점을 반영하는 경영 교육을 시행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효율성을 증대한다.
학교에서 이타심과 긍정 경제를 교육한다.
세계 시민의 의무에 관해 교육한다.
학교를 세대 간 교류의 장으로 만든다.
정보 기술 중심의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
세계적 규모의 지식 공유 공간을 만든다.
장기적 비전을 다룰 고등판무관사무소를 창설한다.
경사회환경위원회를 장기적 사안을 위한 위원회로 전환한다.
긍정경제지수 추이에 관한 의회 토론을 매년 개최한다.
보편적 책임에 관한 세계 헌장을 마련한다.
환경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세계 재판소를 창설한다.
사회 및 환경 문제를 국제법에서 다루도록 한다.
미래를 위해 초국가적 기구의 개혁이 필요하다.
긍정 경제 부문에 속하는 직업의 가치를 높인다.
근로자가 타인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모든 형태의 차별을 도모한다.
공유 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
긍정적인 도시를 만든다.
사회 및 환경 문제를 국제법에서 다루도록 한다는 제안 39를 보면 적용 단위가 G8, G20이고 배경은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는 광범위하고 분쟁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연구 사항 및 방법론은 환경 및 기본권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의 준수 사항을 투자에 고려한 국제법에 포함시킨다.
중재 기관은 그 국제법을 판결을 내리는데 고려한다.
제안에 대해서 적용 단위와 배경, 연구 사항 및 방법론에 대해서 나와서 나중에 어떤 경제적인 정책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앞에서 나온 내용에대한 로드맵이 도표로 정리가 정말 잘 되어 있고 중요함과 긴급함을 또 따로 정리를 해서 보기가 편하다.
마지막장에는 긍정 경제싱크탱크 위원들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또 참고를 하면 될 것 같다.
뒷 부분에는 부록들이 나와 있어서 앞의 내용에 대해서 더 참고하고 싶으면 읽으면 된다.
지금 자국의 이익으로 가는 추세인데 긍정 경제는 또 다른 자본주의의 방향과 방안을 내놓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