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씨는 여성법조인중에서는 거의 대통령같은 존재이다.
최고중의 최고이다.
언제부터 법조인이 되고 싶었는지 정확히는 모른다.
사회에서 법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는 아무데도 없다.
법은 전 사회 곳곳에 영향을 끼치면서 사회가 변함에 따라 또 따라서 변하고 예측능력이 있어야 하고 공시시간들이 있어야 한다.
이릴 때부터 법은 너무 어렵고 아무나 하는게 아니고 고시가 붙으면 미래가 보장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나에게 법학과를 가라고 했지만 영문학과를 가고 물리경시대회문제나 아인슈타인을 좋아하고 발명품대회를 나가고 해서 물리학과를 또 갔지만 미래는 너무 어두웠다.
아빠께서 너무 사기를 당하고 회사가 망하고 보증을 서서 집이 날라가고 땅이 날라가는 것을 보고 경영학을 전공해서
경제적인 마인드가 있고 돈때문에 사람에게 당하기 싫어서 회계사가 돼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회게사공부를 하러 고시촌에 갔는데 사시를 공부하는 사람들과 차별이 있었다.
어려운 공부를 하는 것은 다 같은 것 같은데 사시를 하는 사람들이 더 대우를 받았다.
그때부터 세상의 급이나 차별대우에 눈을 뜬 것 같다.
그때 마침 아빠는 대학원에서 일을 하셨는데 총장이 배임을 하고 횡령을 하고 그것을 막으니까 아빠의 책상은 학교에서 사라졌다.
총장이 될때까지 가장 힘 쓰신게 아빠였는데 아빠는 토사구팽을 당하셨다.
다른 학교에 부총장으로 가셨지만 아빠는 너무 억을해서 소송을 시작하셨다.
그 시간이 9년이 지났다.
학교교수들과 같이 그 총장에게 소송을 걸었지만 권력과 돈으로 법조망을 피해 갔다.
아빠는 나에게 어차피 힘든 공부를 할거라면 법을 공부하라고 하셨다.
아빠는 너무 억울하니까 정의와 공의를 내가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아빠때문에 회계사가 되고 싶었는데 아빠는 또 나에게 법을 공부하기를 바라셔서 회계사시험에세 사시는 이제 없어진다고 하니까 로스쿨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때쯤 나는 병에 걸렸고 투병을 시작했다.
직장을 갈 수가 없고 집과 병원만 다니니까 책을 많이 보게 되었고 어떤 법조인이되어야 할지 깊이 생각하고 책을 많이 보게 되었다.
김영란씨는 나의 롤모델이다.
변호사라는 이름이 이제는 정말 되고 싶고 절실한 이름이 되었다.
이 책은 세계문학과 법을 접목시켜 놓았다.
사회계약설이라는 책은 두껍고 어려워서 4개월동안 읽다가 포기했는데
이 책에서 아주 쉽고 명쾌하게 정리를 잘해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이 책은 읽은 보람이 있다.
사회계약설은 장 자크 루소것 밖에는 모르는데 홉스, 로크도 사회계약설을 주장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사회계약설을 토대로 근대법이 정착이 되었다.
오늘 날의 법은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봉건사회의 법을 폐기하고 근대법이 만들어졌다.
시민혁명이 일어나기전 14세기에서 16세기에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신중심이다가 르네상스를 가치면서 로마 그리스신화를 중심으로 인본주의가 되었다.
17~18세기에 르네상스정신을 이어받아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한 계몽주의가 널리 퍼지게 되었다.
신이 왕에게 법을 내려 준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왜 법을 만들고 왕을 포함해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정해서 자신의 권리를 맡겼는지를 생각해서 나온 것이 사회계약설이다.
영국의 권리장전이나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사회계약설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로크의 사상은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헌법을 세우는 기초가 되었다.
미국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부여 받아서 정부와 법률은 천부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홉스는 만인의 투쟁을 제어할 강력한 존재가 필요하다고 햇다.
홉스는 인간의 자연상태는 만인의 안인에 의한 투쟁이라고 봤다.
인간의 악한 면을 인식했던 것이다.
사회의 안정을 이해서는 리바이어던과 같은 강력한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햇다.
리바이어던은 성경에 존재하는 영원히 죽지 않는 괴물이다.
성경을 평생 읽었지만 리바이어던이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다.
마귀를 말하는 건지 궁금해서 찾아 보니까 욥기에 나오는 맘몬을 말하는 것이었다.
홉스가 말하는 리바이어던은 국가를 상징한다.
홉스는 자연과학의 대두로 기독교세계관이 흔들리게 되자 신이 만든 세상이 아닌 인간만 존재하는 세계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홉스는 인간은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상태가 되면 자신의 이득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될거라고 생각했다.
나도 법조인이 되고 싶지만 로스쿨학원은 하나님이 없다고 노골적으로 가르친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 눈 부릅뜨고 살아 계신다.
생생한 존재이다.
홉스가 말한 만인의 만인에 의한 전쟁상태가 되면 인간은 이기적이기는 하지만 또한 이성적인 존재이기때문에 혼동의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무질서상태에서 권력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맡기고 질서를 추구한다고 한다.
홉스는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썼고 통치자가 실패하면 계약에 의해서 또 다른 통치자를 세울 수 있다고 했다.
완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로크는 통치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사회계약설을 주장했다.
로크는 자연상태에서도 인간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존재라고 했다.
인간의 이성과 공동체의식을 강요했다.
로크는 사유재산권을 가장 중요시햇다.
자신의 노동에 의해 얻게된 노동의 권리는 신이 부여한 것이라고 할만큼 중요시 여겼다.
사람들은 자연상태에 있는 것을 노동을 통해서 재산으로 형성하는데 이런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체결한다고 했다.
로크는 권력은 시민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했다.
로크는 통치론에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의회를 운영하고 개인들이 사적소유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개인의 자유와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로크는 통치자에게 입법권과 집행권만 넘겨 주고 주권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국가가 양도하지 않은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저항권이 발휘된다.
로크의 이론은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고 재산이 없거나 빈민, 농노는 생각하지 않은 한계가 있기는 하다.
루소는 정부는 시민 전체의 권리를 위임받아서 법을 집행하라고 했다.
루소는 홉스나 로크와는 달리 주권을 양도한다는 생각에 반대한다.
루소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종체를 만들어서 공동체와 개인들이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로크처럼 일부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종체에 자신의 권리를 전부 양도하는 계약이라고 했다.
루소의 사회계약은 권력자나 왕과 맺은 복종계약이나 통치계약이 아니라 공동체전체와 그 구성원인 동등한 개인이 맺는 결합계약이다.
루소는 이것을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적자유를 찾는다고 한다.
루소가 말하는 일반의지는 공동체에 자기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양도한 사람들의지가 모여진 것을 말한다.
일반의지는 공동체전체의 의지를 말한다.
이런 일반의지의 행사가 주권이고 그것이 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법을 정하는 권리는 통치자나 왕인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의지를 구성하는 시민전체에게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시민에게 위임을 받아서 집행권을 당담하는 것이다.
루소의 사상은 지금 현대의 주권재민이라는 것과 맞아 떨어진다.
민주공화정의 핵심이론이 루소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책은 인류의 법의 시작부터 법의 근대화, 현대화까지 얘기를 해준다.
법학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많이 해결이 되었다.
그동안 법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었지만 이 책처럼 이해가 잘되고 설명을 재미있게 해준 책은 없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이 책도 잘 쓰는 것 같다.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은 로스쿨면접문제같았다.
정말 유용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