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나의 생각은 로스쿨이 끝났든 시작됐든 로스쿨에 입학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 분야든지 문제점을 인식하면 고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이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인것 같다.
우리 나라는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로스쿨을 본따서 5년전인가 로스쿨을 들여 왔다.
우리 나라의 로스쿨은 벌써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고시낭인을 막겠다는 취지였는데 로스쿨출신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 지면 또 다른 로스쿨낭인이 나타날 것 이다.
미국의 로스쿨은 주간,야간이 있고 3년인 과정이 2년 과정으로 줄여한다는 얘기도 있다.
"1년차에는 죽도록 겁을 주고 2년차에는 죽도록 공부시키며 3년차에는 죽도록 심심하게 만든다."
우리 나라 로스쿨은 야간도 없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9시부터 저녁6시까지 수업이 빡빡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공부를 할 생각을 하면 겁부터 난다.
하지만 사법고시는 평균 10년정도 공부를 하는데 로스쿨은 3년이라는 것은 짧은 기간인 것이다.
우리 나라 로스쿨의 등록금은 한 학기에 거의 1000만원에 달한다.
미국도 로스쿨등록금이 비싸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로펌에 취직이 되지 않으면 공부하는 동안 진 빚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다.
우리 나라도 음서제도라고 해서 돈있는 사람들만 가야 하는 거냐는 비난이 많다.
등록금만 1000만원에 달하는데 책을 사고 세미나를 하고 생활까지 할려면 로스쿨을 졸업하는 3년 동안 1억이 넘는 비용이 든다.
미국로스쿨도 교수들에게 높은 연봉을 주기 때문에 로스쿨비용이 높아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로스쿨교수들은 변호사를 겸업하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수업에 충실하지 못한다.
법조인들의 연봉이 높기때문에 법조인이면서 교수인 사람들은 그에 맞는 연봉을 줄려고 하기 때문에 로스쿨의 등록금이 천정부지기수로 올라 가는 것이다.
미국의 로스쿨교수는 법위의 사람들이고 엘리트주의에 숨어 있는 자기기만과 특권의식을 가졌다.
우리 나라 로스쿨교수들도 자기들이 학교에서 최고라고 생각해서 다른과 교수들과는 축구도 안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학교도 법대위주로 모든 시스템이 돌아 간다.
로스쿨교수들의 연봉이 변호사들의 연봉보다 훨씬 높다.
명문로스쿨은 점점 강의 시간을 늘리는데 비명문로스쿨은 점점 강의시간을 줄인다.
그럼 명문로스쿨과 비명문로스쿨과의 실력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질수밖에 없다.
로스쿨교수들은 실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 소송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우리 나라 로스쿨도 규모를 쓸데없이 키워서 학생들을 많이 유치할려는 전쟁을 벌인다.
그래서 로스쿨 건물을 많이 지어서 비용을 지출했는데 미국 로스쿨도 마찬가지이다.
미국도 하버드로스쿨말고는 모든 로스쿨들이 재정이 빈약하지만 규모를 키우기 위해 비용을 많이 지출해서 연구실들의 문을 많이 닫았다.
거기다가 유명세있는 법조인을 유치하기 위해 높은 연봉까지 책정해서 재정은 더 빈약해 지는 것이다.
로스쿨은 순위경쟁의 노예가 되었고 명문과 비명문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우리 나라도 서울대로스쿨,연세대로스쿨,고려대로스쿨만 알아 주는 경향이 있다.
로스쿨합격자들이 나오면 학부가 어디 출신인지 통계를 내고 변호사시험이 끝나면 많이 합격한 로스쿨이 어디인지 통계를 내고 취업시즌이 끝나면 취직을 많이 한 로스쿨이 어디인지 또 통계를 낸다.
검사임용이 끝나면 어디 로스쿨출신이 많이 나왔고 재판연구관임용이 끝나면 어디 로스쿨출신이 많이 나왔는지 통계를 또 낸다.
로스쿨은 언제나 순위를 정하기때문에 순위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순위의 노예로 내몰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부유층 자녀들의 교육 기회의 독점이다.
그것은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로스쿨비용이 너무너무 높기때문이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오지 말라는 분위기와 베짱이다.
장학금도 있기는 하지만 많은 학생들에게 지급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별전형이 있기는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만 주는 극히 제한적인 장학금이다.
우리 나라로스쿨도 1년마다 등록금이 계속 오르고 있다.
미국 로스쿨은 하버드와 예일이 등록금을 올리면 따라서 같이 올리고 있다.
그 오른 등록금은 학교운영비가 아니라 학교에 대한 마케팅에 드는 비용이다.
학교에서 나오는 변호사취업률이나 연봉은 조작되는 경우가 많다.
로스쿨졸업장을 들고 나와도 경제적효과가 별로 없는 것이다.
우리 나라도 로스쿨을 졸업하는데 1억이 넘는 돈이 들지만 기회비용대 효과가 낮다.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도 잘 안된다면 돈만 버렸다는 얘기를 듣게 될 것이다.
내가 아는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들도 비교를 해보면 지방대로스쿨을 나온 사람은 인턴만하고 월급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중위권로스쿨을 나온 사람은 변호사시험도 떨어져서 로스쿨졸업장만 가지고 나오고 취업도 못하는 경우를 봤다.
스카이로스쿨을 다닌 사람은 장학생으로 우수한 성적을 들고 나오니까 대형로펌에 취직을 하고 연봉이 1억을 넘는 것을 봤다.
미국도 로스쿨간의 차이가 많은데 우리 나라도 스카이로스쿨과 서열이 낮은 로스쿨과는 취직과 대우의 격차가 심해질 것이다.
어느 분야든지 자신의 실력을 키워야 하고 실력이 없으면 로스쿨을 나와도 법조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취직도 못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이다.
미국은 상위 3%만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는 전국민이 공부를 한다.
그 상위3%는 최고중의 최고이기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것이다.
로스쿨을 다닐때도 문제점들이 많은데 변호사가 돼도 연봉이 낮으면 로스쿨 다닐때 생긴 빚을 갚지 못해 또 힘든 것이다.
로스쿨지망생들은 로스쿨을 지원할 때 취업률이 낮고 부채가 높은 로스쿨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한다.
우리 나라도 될 수 있으면 서열이 높은 로스쿨에 가야 하는 것 같다.
우리 나라도 특성화를 살린 로스쿨을 만들겠다고 의학,부동산, 글로벌비즈니스,국제법무,인권전문,회계,세무,정보기술,통신,미디어,송무,중재,지적 재산권,기업자문,해상,금융등등을 넣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고 학교서열로 간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장점을 살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실력이 최우선인 것을 책을 보면서 절실히 느꼈다.
어떤 분야든지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인식해야 하는데 법조계의 현장에 있는 로스쿨교수가 그 문제점을 인식했다는 것이 희망적이다.
나도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은 신참 변호사들이 대거 해고 되고 있다.
3분의 2이상은 취직이 되지 않아서 공익변호사나 비정규직변호사로 취직을 하고 있다.
이런 사정은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변호사가 공무원 7급으로 취직 된다고 해서 법조인의 위상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많았다.
로스쿨을 만든 취지가 법조계의 철벽을 무너뜨리고 대중들과 친숙해지는 법조인들을 양성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대우는 당연한 것이다.
취업률이 암울한데도 변호사배출은 포화상태이다.
우리 나라도 로스쿨졸업생들이 늘어 나면 늘어날수록 초포화상태가 될 것 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초포화상태를 준비해야겠다는 경각심이 들었다.
그 초포화상태는 경제가 회복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미국도 로스쿨의 번영이 다시 올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번영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 증가률이 인구증가률을 넘기 때문이다.
로스쿨이 역경을 이기지 못해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것은 또 잘못이다.
법학자들은 로스쿨의 수난이 일시적인 현상이라서 걱정을 하지말아야 하는 것인지 법률 서비스 시장 구조를 변화시킬 것인지를 지금 논의중에 있다.
바람직한 로스쿨의 모델은 공익전문변호사를 양상하는 로스쿨이 되고 학비가 저렴해서 명문로스쿨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특성화된 로스쿨을 만들고 교수들의 연봉을 천정부지기수로 올리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도 다양한 학생들을 받겠다고 했지만 스카이 출신에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높여줄 법대출신들을 많이 뽑고 있다.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영어와 법학적성시험을 잘 봐야 하는데 그 실력이 출중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도 법조인이 되기 위한 길이 사법고시말고 로스쿨이라는 다른 길이 열렸다.
미국이나 일본은 로스쿨을 시작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나라도 그들의 문제점을 잘 분석해서 우리 나라에 접목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할려고 노력하면 될 것 같다.
선도적으로 하는 것보다 나중에 해서 좋은 점이 이런 것이다.
로스쿨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고비용과 서열의 문제와 변호사가 되었을 때의 취업률이다.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실력을 키워서 서열이 높은 로스쿨을 가고 장학금을 받는 것이다.
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변호사시험도 높은 성적으로 합격하고
검사나 재판연구관에 임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로스쿨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개혁하기 위해 연속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실력이 있고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법률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그런 아이디어를 주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