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로스쿨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안락사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법조인이 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상상하고 책을 읽고 접목시키면서 봤다.
이 책은 윤리적인 면과 법률적인 면,문화적인 면,의료적인 면에 대해 전부 통틀어서 설명을 해준다.
또 다른 좋은 점은 용어 설명과 실제 안락사 사례를 들어 주고 있어서 좋았다.
우리나라도 김할머니사건을 통해 언론과 토론프로에서 대대적으로 다룬적이 있다.
이런 애매하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견은 항상 팽팽하게 대립을 이룬다.
북극에서 사는 이누이트족의 아리크라는 사람은 홍역에 걸려서 죽음을 결심하게 되었다.
같은 종족의 세 청년에게 죽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고 세 청년은 총을 구해왔고
아리크는 자신에게 총을 4방을 쐈다.
세 청년은 카톨릭 사제에게 아리크의 죽음의 경위를 전부 말했고 캐나다에서 이런 사건의 재판은 처음 열렸다.
세 청년은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세 청년은 집행유예를 받고
자신의 종족에게 돌아갔다.
내가 이 때의 판사였다면 똑같이 판결을 내렸을 것 같다.
난 기독교인이라서 그런지 자살은 무조건 반대이다.
하지만 이 세상은 많은 생각들과 사상들이 존재하는 다원주의이다.
다원주의 세상에서는 많은 의견과 생각들이 존재한다.
그 많은 생각들의 옳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오리건주의 헬렌이라는 85세의 여성은 유방암에 걸렸고 남편과 사별을 했다.
유방암 절제술을 받았지만 그 뒤에 암이 재발했다.
헬렌은 암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치료를 거부했다.
헬렌은 오리건 주의 존엄사 법에 따라 의사 조력 자살을 요청을 했다.
그녀는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녀는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는 두 의사에게 안락사를 의논했다.
두 사람 모두 그녀의 상황을 공감하기는 했지만 안락사를 도울 수 없다고 했다.
존엄사 법에 반대하고 의사가 조력 자살에 동참 할 수 없다고 하고 헬렌에게 완화치료를 제시했다.
헬렌과 가족들은 다른 의사를 찾아 가서 안락사를 도와 주겠다는 확답을 들었다.
그녀는 법적인 준비와 죽음을 준비해 나갔다.
헬렌을 보면서 나의 입장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니까 안락사에 반대를 하고 있었다.
나는 적극적인 안락사는 반대이지만 소극적인 안락사는 생각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난 종교적인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죽음과 삶에 대한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라서 인간이 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하지만 세상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나처럼 기독교인의 입장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종교적인 입장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윤리적이고 관습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생각도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다.
2008년 호주 시드니에서도 그레이엄의 동거녀인 셜리와 그녀의 친구인 카렌이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
그레이엄은 200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고 2005년 셜리는 그레이엄을 대신해서 조력 자살을 요청하기 위해 스위스 안락사 지원 전문병원인 디그니타스에 연락을 했다.
그레이엄의 두 딸도 마지못해 셜리의 의견에 동의를 했다.
디그니타스와 두 딸은 그레이엄의 상태를 문제 삼아 조력 자살을 철회했다.
셜리는 그레이엄에게 독약을 줘서 죽음을 도왔다.
법원은 셜리와 카렌이 그레이엄을 왜 죽였는지 조사를 했다.
그녀들은 안락사를 찬성하는 단체의 회원이었던 것이다.
판사는 셜리를 우발적 살인 혐의로 카렌은 살인 방조죄로 유죄를 판결했다.
내가 보는 입장은 그녀들은 살인자가 맞는 것 같다.
그레이엄이 알츠하이머라면 차라리 어떤 시설에 보내지 왜 죽였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어떤 회복불가능한 병을 앓는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일 것이다.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들의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감당하기 힘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를 법률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다.
병의 회복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정확히 되고 병원비를 감당하기 힘들고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은 포기한다는 사전의료의향서를 썼다면,,,,,
정말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처럼 죽을 병에 걸렸지만 삶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노력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을 읽고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하다 보니 왜 논쟁이 생기는지를 알 것 같다.
판단하거나 결정하기가 절대로 쉽지 않은 것이 맞는 것 같다.
1989년 토니 블렌드는 축구장에서 사고를 당해서 뇌의 산소가 끓겨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수개월 동안 의식이 회복되기를 가족들은 바랐지만 토니는 뇌를 영구적으로 손상을 입고 전혀 제기능을 하지 않았다.
토니는 식물인간 상태로 분류가 되어 인공적으로 영양을 공급받고 전문적인 간호를 받으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토니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가족들은 의사에게 상담을 했다.
토니의 가족들은 토니에게 공급됐던 물과 영양공급을 중지하기로 했다.
의사는 살인죄로 기소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이 사건을 내려 달라고 판결을 내려 달라고 했다.
토니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기때문에 토니의 보호자를 대변인으로 세웠다.
법원은 토니의 치료를 중단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정부의 항소를 받아 들였고 두 의사들은 토니가 회복불가능이라고 했다.
최고 법원은 원판결을 유지했다.
토니는 의사들이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한 10일후에 사망을 했다.
토니는 영국법률 사상 최초로 죽음을 허용한 사례가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맞는 것 같다.
가망성이 전혀 없는데 회복되기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제인은 척추성 근위축이라는 선천성 닌치병을 앓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휠체어와 호흡 보조 기구,컴퓨터의 도움으로 활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제인은 심각한 폐렴 증상으로 병원에 실려 갔다.
제인을 치료하던 의사가 호흡 부전이 발생하면 인공호흡기를 통한 소생술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했다.
제인은 심폐소생술 거부는 바로 죽음을 의미하므로 인공호흡기를 원한다고 했다.
제인 캠벨은 생명권의 소중함을 의사들이 모른다고 했고 그녀는 영국 상원의 무소속 의원이 되어서 안락사 합법화를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인공적인 기계의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뒤집는 사건인 것 같다.
법률을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 천재적인 두뇌를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넘 많은 것 같다.
사람의 생사가 달린 문제는 더더욱 그렇다.
영국의 다이엔 페티라는 여성이 운동 신경 질환 진단을 받았다.
치료 불가능한 퇴행성 질환으로 근육을 제어하는 신경 세포들이 서서히 파괴되는 질병이다.
다이엔은 모든 것을 가족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다이엔은 자신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삶을 끝내고 싶었다.
남편에게 삶을 끝내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법원에 남편이 그녀의 자살을 돕더라도 기소되지 않도록 면책권을 달라고 했다.
영국법원은 조력 자살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다이엔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청원을 넣었다.
다이엔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유럽인권재판소도 다이엔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이엔의 상황은 영국에서 커다란 동정론을 일으켰다.
다큐멘터리도 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엔의 의견에 찬성했지만 장애인 단체들은 절대로 반대를 했다.
다이엔 페티는 요양소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그녀의 경우에도 극심한 고통을 겪으니까 삶을 바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것이다.
난 위경련만 일어 나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기는 했지만 삶은 끝까지 내 자신이 어쩔 수 없을때까지는 살아야 할 것 같다.
이 책은 실제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좋았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