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2.0의 경고

트럼프 2.0의 경고 - 관세 전쟁 속 Made in Korea 생존 전략
신민호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5년 8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한국을 세계로부터 지키고 가장 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이 인류가 사라지는 날까지 존재하는 나의 조국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나라에 도움될만한 책은 전부 읽어서 읽었다. 저자 신민호는 25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관세∙통상∙외환 분야에서 기업의 통상 리스크를 해결해온 실전형 전문가, 복잡한 관세 마찰과 FTA원산지 검증, 미국 수입통관과 글로벌 관세 자문에 이르기까지, 수출입 현장의 문제를 ‘실행 가능한 전략’ 으로 바꿔내는 데 특화되어 있다.

저자는 한양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 대학원에서 국제 상무 전공으로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해 실무와 정책을 넘나드는 균형 있는 시각을 갖췄다. 국내 관세사 최초로 대형 로펌(충정, 율촌)에서 관세∙외환 자문을 수행했고, 미국 워싱턴 D,C,의 글로벌 로펌Stcptoe & Johnson파견을 통해 현지 통관 시스템도 직접 경험했다. 현재는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이사 서울관세사회회장으로서 활동하며, 관세청장∙기획재정부장관 표창, 관세진흉대상 수상등 공로를 인정받았다.

저서로 「트럼프 2.0의 경고」를 비롯해 「외국환 거래법과 검사, 모르면 당한다」, 「무역 실무1∙Ⅱ」등 이 있다.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의 문을 열었다. 퇴임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던 그의 흔적인 고율 관세, FTA 재협상 압박, 중국과의 통상 갈등은 그의 복귀와 함께 하나의 강력한 체제로 되살아났다.

미국은 이제 전통적인 관세뿐만 아니라, 안보∙환경∙산업 정책 등 다양한 명분을 앞세워 이중, 삼중의 무역장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글로벌 통상 규칙 그 자체를 재정의하는 움직인다. 우리는 이 변화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통상전환선도국로서 적극적인 전략 전환에 나설 것인가, 아니면 변화의 파도 속에서 그저 버텨내는 데 급급할 것인가를 잘 선택해야 한다.

트럼프 2.0시대의 세계 질서 변화는 한국 기업과 정부,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영향을 미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정책이나 일시적 정권 변화의 산물이 아니라, 미국 제조업의 부흥을 위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변화이다. 따라서 우리가 마주한 이 도전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응과 전략적 사고를 요구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미국의 외교정책을 보면 마치 두 나라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바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한쪽은 우리가 세계의 룰을 만들고, 동맹과 함께 그 룰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다른 쪽은 미국부터 챙기고, 남들 눈치 볼 시간에 관세나 올리자고 외친다. 국제기구? 다자협력? 복잡하게 얽힌 외교전략보다는, 미국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현실주의 핵심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대표적인 예다. 그는 자국 중심의 외교, 고립주의 경향, 강경 통상 정책을 밀어붙였다.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보다는, 힘 있는 나라가 협상에서 이기는 거라고 믿는 쪽이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국제질서와 동맹 네트워크를 중시한다. 세계와 협력해야 미국도 안전하고 번영할 수 있다는 철학이 깔려 있다. 외교정책은 단순한 외부 문제가 아니라, 미국 내 경제∙안보∙기후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본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을 돌아보며, 민주당은 미국우선주의는 오히려 미국을 더 고립시켰고, 동맹을 멀어지게 만들었으며, 경제도 흔들렸다고 한다. 트럼프 2.0 시대가 도래하면 관세 전쟁은 더 이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언제든지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상대국의 수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수출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관세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한다. 더 이상 관세사는 단순히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는 ‘신고대행자’로 머물 수 없다. 이제는 국제 무역의 복잡한 규칙과 관세 제도를 꿰뚫고, 기업 맞춤형 통관 전략을 설계하는 ‘글로벌 통관 전략가’로 거듭나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 하나로도 관세율을 급격히 바꾸고, 품목분류 기준을 새로 정하며, 원산지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무역흐름을 바꾸어왔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통관제도에 대한 정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관세 품목분류, 한미FTA 원산지 결정기준과 미국 일반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사전심사(Prior Ruling)’ 제도를 잘 활용하여 미국 수입통관 리스크를 줄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아빠가 관세가 자격증이 있어도 목사가 되는 바람에 하나도 못 써먹었다. 관세사는 단순히 통관서류를 정확히 작성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기업들이 당면한 무역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조언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컨설팅에 참여하여 기업들이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 멕시코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경우, 관세사는 해당 국가의 통관 조건, FTA작용 가능성, 원산지 기준 등을 분석해 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진출을 위한 사전 통관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미국 현지 유통업체나 고객사와의 협상에서, 관세 조건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수출가격 구조, 통관 절차, 사후검증 대응방안 등을 컨설팅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 특혜관세 활용 및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질문이 아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성 및 세관이 실제로 기업에게 묻는 법적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를 합리적 주의의 의무라고 부른다. 미국 관세법에서는 수출입 기업이 통관 절차를 진행할 대 자신이 제출하는 정보가 정확한지 충분히 검토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HS코드 분류가 잘못되었거나, 원산지 증명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단순한 실수라 해도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당신은 주의 의무를 대했느냐”고 묻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고액의 과징금과 수입거부가 이어질 수 있다. 즉 수출기업이 고의가 없어도 과실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사 역할은 단순한 동관서류 작성이 아니라, 사전 위험을 차단하는 조언자 역할로 확장되어야 한다.

기업이 미국으로 물건을 수출하기 전,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및 미국 일반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한국산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는지, 이 사실을 미국 세관에 입증할 자료는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이를 뒷받침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유권해석이 있는지, 수입물품의 명칭, 성질과 상태, 기능 및 용도 등은 어떠한지, 미국 관세율표 기준에 따라 수입물품의 품목분류가 작성한지,

이를 뒷받침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유권해석이 있는지, 미국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거래가격이 적정한지, 거래가격은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는지, 거래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미국 관세국경 보호청(CBP)의 유권해석이 있는지 등과 같은 많은 항목을 점검해 ‘리스크 진단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서비스가 일부 대기업에게도 잘 제공되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표준형진단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트럼프 2.0시대는 기업에게 단순 수출보다, 수출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증명할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이다. 그 중심에 있는 관세사는 이제 진단과 예방의 전문가로 거듭나야 한다.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보험이 될 것이다.

관세사는 이를 체계화하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키는 무역 보안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트럼프 2.0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다양한 형태의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국가별 차등관세, 그리고 원산지 검증강화 등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유무역협정과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전략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며, 그 중심에 관세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관세 전쟁속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상대방 나라의 상태도 잘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