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읽기와 필사

대한민국 헌법 읽기와 필사 - 국가와 국민의 약속, 헌법 읽고 쓰기
대한민국 지음 / 시원북스 / 2025년 5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이번에 비상계엄으로 헌법의 탄핵법, 계엄법을 읽고 대한민국 국회와 선관위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많은 국민들이 헌법을 기반으로 악법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대한민국을 지켰으면 좋겠다. 난 비판적 지성, 분석적 지성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 책은 헌법의 내용을 옆 면에 노트처럼 필사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시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국가는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있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에에 따르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종요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위원은 장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있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법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 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 책은 옆면에 깨끗한 노트로 되어 있어서 헌법을 필사하기 좋게 되어 있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