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 트럼프 2.0 시대, 한반도 지정학
김동기 지음 / 해냄 / 202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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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다닐 때 애들이랑 자유민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자본주의는 빈부격차를 심하게 만들거라고 해서 난 다른 경제체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회주의나 수정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있었다. 미국에게 북한이 중요하다는 건 우리나라도 중요하다는 반증일까? 홍콩에 사는 사람이 홍콩은 미국에 별로 이득이 안돼서 미국이 손을 놓았다는 얘기를 한던데 북한과 우리나라는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이 책을 보면 그 부분이 더 이해가 될 것 같다.

스위스에서 온 사람이 북유럽은 망했다고 사회주의화돼서 세금을 절반이상 내고 물가가 너무 비싸서 집도 못사고 외식도못하는데 우리나라에 와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스위스에 가기 싫다고 했다. 세계가 요즘 캐나다, 호주, 아프리카, 영국, 독일이 사회주의화되고 있었다. 중국이 개입해서이다. 월남의 공산화나, 홍콩의 공산화를 찾아보니까 진짜 우리나라랑 많이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 중국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중국은 배분을 잘하겠다고 했지만 공산화가 되니까 공산당만 잘 살고 나머지는 하향빈부화된 다음에 배분을 하라고 하고 자신들의 것을 절대로 안 준다는 입장이었다.

세계적으로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가 잘 남아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했다. 난 자본주의로 자신이 노력한만큼 벌고 창의력이 발의된 사회가 되지만 너무 힘든 사람은 사회주의나 복지혜택으로 도와주는 건 필요한 것 같다. 난 혼자 잘 사는 것보다는 전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체재나 정책이 뭔지 계속 궁금하다. 그래서 이런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현실에 적용을 하고 싶다. 사람은 7다리만 건너면 전 세계의 사람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믿는다.

중국은 1조만 투자해서 우리나라를 갖겠다고 했다는데 우리나라는 국방력이 5위, 다른 여러 분야에도 10위안에 드는 분야가 많다. 우리나라는 오로지 인력으로 세계의 강대국이 되었는데 기축통화 때문에 1위는 못돼도 미국 다음의 강대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단다. 우리나라가 지구가 끝날 때까지 영원히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재, 강대국으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나라가 있어야지 나도 존재하는 것이다. 난 오로지 나라에 도움되는 직업, 가정, 책만 읽고 싶다. 난 나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저자 김동기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미국 코넬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국제금융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국제 재무분석사 시험에 응시해 통과했다. 한국 IT벤처투자 미국지사장, 방송위원회 방송위원, 살리스파너스 대표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국제 정치 및 경제의 맥락과 흐름을 연구하고 있으며, (아시아 경제)에 국제정세를 다루는 칼럼을 쓰고 있다. 『지정학의 힘』 『달러의 힘』을 통해 거시적인 시각과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한국을 둘러싼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역학관계를 밝혀내는 데 주력해 왔다. 열강들의 지정학적 형태와 그로 인해 결정된 한반도의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한반도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갈 해결의 실마리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트럼프 정부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했다. 전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는 트럼프에게 정권을 이양하면서 최초의 난관은 북한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을 계속 위협할 경우 북한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트럼프는 UN총회에서 로켓맨 (김정은을 지칭)이 북한 체제와 함께 자살을 도모한다면서 맹공을 퍼부었다.

김정은은 북의 핵무기로 미국 어디든 공격할 수 있고 핵무기 버튼은 항상 그의 책상에 놓여 있다고 반격했다. 그러자 트럼프는 자신의 책상에 있는 핵무기 버튼이 훨씬 더 크고 강하다며 응수했다. 이렇게 미국과 북한 사이에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폼페이오가 핵협상과 트럼프-김정은 회동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위협을 무릅쓰고 발걸음한 것이다. 중국과 국경을 한 북한이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중국을 견제한다면 미국에는 이익이 된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서 북한도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면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의 핵위협보다 더 넓은 관점에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양국의 경쟁 관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또 알아야 한다. 그 균열이 있어야 미국이 북한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확인한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접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미국의 속내를 파헤친다. 이처럼 북한에 접근하는 미국의 끼치는지 알아보고, 우리는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

1972년 2월21일, 리차드 닉슨 태통령 일행을 태운 전용기가 중국 베이징공항에 도착했다. 세계사를 바꾼 일주일의 방중 일정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현장 분위기는 싸늘했다. 공항에서는 저우언라이 총리가 환영 인사를 건네고 의장대가 간단히 의전행사를 치렀을 뿐이다. 베이징 다오위타이 국빈관으로 닉슨의 차량 행렬이 지나갈 때도 텐안먼 광장과 베이징 거리는 썰렁했다. 미국과 관계 개선을 반대하는 중국 내 세력을 의식한 탓이었다.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기꺼이 닉슨을 만난 마오쩌둥은 장제스는 닉슨의 중국 방문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중국은 건국 이래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1949년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이긴 공산당이 세운 중화인민공화국은 미국과 국교를 맺지 못했고, 이듬해에는 한국전쟁에 참여해 미국에 맞섰다. 미국은 소련보다 중국을 더 큰 위협으로 인식했다. 1964년 중국의 1차 핵실험을 앞두고 닉슨 존슨정부는 중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검토한 적도 있었다. 미국은 장제스가 이끄는 대만이 다시 중국 대륙을 수복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중국에 대한 외교 전략을 전개해 왔다.

닉슨은 저우언라이에게 소련의 팽창을 억제해 세력 균형을 유지하겠다며 소련의 중국 침공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소련의 위협에 전전긍긍하던 중국으로서는 큰 위안이었다. 나중에 닉슨은 소련과의 군축협정 체결을 중국에 미리 귀뜸해 주기도 했다. 일본도 주요 의제였다. 미국의 정책은 일본에 미군 기지와 병력을 유지해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베트남에서 미군을 철수하면 주일 미군은 아시아에서 핵심적인 군사력이 될 터였다. 그런데 중국은 20년 넘게 주일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었다. 일본이 경제력을 강화해 아시아에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중국 측에 약속했다. 미국이 일본을 제어하지 않으면 일본은 다시 한국과 대만 등에 과거처럼 영향력을 확대할 수도 있었고, 이는 중국의 이익에도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닉슨은 재임하는 동안 중국과 공식적으로 수교를 맺으려 했지만,워터게이트 사건으로 1974년에 사임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도 닉슨 정부와 중국 외교는 이후 미국의 외교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흔히 냉전은 공산주의와 벌인 십자군 전쟁이라고 한다. 그러나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근본적 질문, 즉 냉전의 이유를 되짚었다.

냉전은 공산주의에 맞서 싸운 이념 전쟁인가, 아니면 소련의 유라시아 지배를 지지하기 위한 지정학적 갈등일 뿐인가? 닉슨은 이념보다는 대국의 지도자라는 위상을 중시했고 키신저는 이념보다 지정학적 이익과 세력 균형을 더 중대시했으며 미국 군부는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중시한다.

북한에 진주하고 있던 소련군에는 한국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부분은 동북항일연군 교도려 일명 제 88정찰여단 소속이었다.

항일 전쟁 당시 중국 동북 지방 (만주)에서 중국인, 조선인의 혼성 부대로 편성된 동북항일연군 생존자들로 편성된 부대였다. 김일성은 귀국 당시 소련군에 의해 평양 주둔 경무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입명됐다. 북한에서 사실상 단독정부로 기능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김일성, 부위원장으로 조선신민당의 김두봉, 서기장으로 조선민주당 임시위원장 강양욱이 선출됐다. 2019년 6월 30일, 정전협정 66년 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대통령이 전문점 남측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6월 29일 오전, 일본 오사카에서 트위터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무장지대에서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오사카에서 한국으로 갈 예정인데 이 글을 본다면 만나자는 것이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오후 3시 46분께 판문점에서 만났다. 북한 개발로 인한 긴장으로 군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끝에 결국 1999년에 제네바합의를 도출했다. 이 합의로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가 8년간 중단됐다. 하지만 이 합의 역시 파기됐다.

6자 회담에서 ‘행동 대 행동’ 원칙하에 대화가 재개됐지만, 미국은 평화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상당한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강경파가 대북 외교에 나섰다. 트럼프 정부는 임기 초기에 오바마 정부의 압박 조치를 극대화 했지만, 갑자기 정상외교를 통해 북한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그래도 트럼프가 김정은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나눈 덕에 미국은 북한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됐다.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전략을 구성함에 특히 최대의 라이벌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는 관점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북한을 방문한 트럼프는 그가 취임 전부터 예고한 대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역사적 행보에 나섰다. 한반도에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는 북한과 거래를 하고 합의를 하려고 했다. 북한이 핵프로그램 동결하고, 새로운 핵무기 생간을 중단하는 대가로, 경제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제공하려고 할 수 있다.

미국평화연구소의 동북아시아 전문가 프랭크 아움은 비교적 단기간에 완전 비핵화를 추구하는 대신 북한의 핵프로그램 동결을 먼저 추진하는 게 현재 상황으로 보아 현실적 접근이라고 말한다. 북한에 대한 대담한 접근, 즉 미국이 비핵화에서 군비통제로 입장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으로서는 일차적으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생산을 동결하고, 북한이 핵무기 비확산에 동의하는 대가로 일부 체제를 완화할 수 있다.

그로써 북한 핵능력의 발전을 저지할 수 있다면 이득이다. 따라서 여기에 합의가 된다면 양국은 상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후속 협의를 계속할 수 있다. 미국이 북한의 핵동결을 전제로 제재를 완화하거나 지원을 한다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이는 그동안 미국이 고수해 왔던 NPT체제를 무력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될 경우 당장 한국의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점도 문제이지만 국제적으로 핵의 비확산을 금지할 명분이 약해진다.

이는 미국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진전시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므로 미국이 전략핵무기 일부를 한국에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현재 미국의 전략핵무기도 현대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기존의 미국전략 핵전력을 더 적은 수의 핵무기로 대체하는 것이다.



핵무기 저장 시설도 다른 제약 요인이다.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기 전에 설비 교체나 보수를 거쳐야 한다. 한때 오산공군기지에도 핵무기가 저장됐었는데 여기에 저장되었던 핵무기가 저장됐었는데 여기에 저장되었던 핵무기는 1977년에 모두 제거 됐다. 오산의 핵무기 저장 시설도 4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무력 증강에 대응하고 및 핵심 핵물질 생산 동결을 압박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군산 공군기지 및 경우에 따라 오산 공군기지의 미국 핵무기 저장 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새로 건축한다.

둘째, 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미국 탄도미사일 잠수함에 탑재된 핵무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한을 겨냥하는 용도로 투입한다.

셋째, 미국이 해체하기로 계획한 약 100기의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국 비용으로 약정화하되, 이 무기는 미국에 보관하고 한국 지원에 사용하기로 약정한다.

넷째, 미국전술핵무기 중 일부를 한국에 배치하고 준비된 핵무기 저장 시설에 보관한다.

북한이 이미 상당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핵무기 감축이 없다면 이러한 조치는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 더구나 이러한 강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하거나 핵 무력 증강속도를 늦추는 성과조차 거두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가 북한의 조기에 협상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제한하는 일은 우리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 한편, 북한에 대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북한의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자, 한국 내에서 핵무장을 하자는 목소리가 강해졌다.

핵무장을 하면 한국은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핵공격이 가능해지면서 미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력한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북 핵 억제력과 한국의 핵 보장 모두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수반하는 잠재적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통상 핵무기 개발 과정을 핵물질 획득과 기폭장치 개발, 핵 폭발장치 제조, 핵실험, 소형화 및 전력화로 나뉜다. 이 중 한국에 부족한 것은 핵폭탄의 원료로, 고농축 우라늄이나 제처리된 핵연료에 얻는 플루토늄이다.

이른바 ‘일본 모델’도 최근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핵무기는 없지만 사용 후 재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를 미국이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이뤄지면 고도로 개방되고 국제 경제와 깊이 연결되어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중대한 타격이 올수 있다. 무엇보다 금융시장, 특이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의 심한 동요가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반도체, 자동차, 국방 사업 등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나아가 중국은 한국의 핵개발에 특히 민감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의 태도이다. 최근까지 미국 정부는 핵우산이 북한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다고 확신하고, 한국의 핵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미동맹을 파기하겠다고 위협했는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 미국 법은 한국이 핵실험을 실시할 시, 무기판매와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한 미군 철수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미동맹이 유지되긴 해도 매우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현 상황에서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그것은 미국에 대한 불신으로 비춰질 것이다.

한국의 핵무기 보유 욕구가 강해질수록, 미국 정치인들은 한국이 더 이상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미국은 우선 다른 카드를 만들려 하는 것이고, 그 중하나가 북한이다.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면서 트럼프 정부는 특히 중국 견제를 우선적 목표로 삼을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는 이런 맥락에서 종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미국은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북한의 전략적 활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바라는 것은 북한으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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