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위기

민주주의 위기 ㅣ 정치연구총서 4
조찬수.권혁용 지음 / 버니온더문 / 2024년 2월

요즘 중국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일대일로 정책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중국몽이 있었다.

캐나다의 선거에 개입하거나 프랑스 문화, 정치, 경제에 전부 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을 로비해서 개입했다.

우리나라도 부정선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냥 흘려 들었는데 그 책들을 읽어보니까 화웨이 같은 기업이 가짜 뉴스나 사이버 공격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중국 간첩도 많다고 하는데 내가 중국 분을 교회에서 봤는데 일정한 직업이 없는데 차도 제일 비싼 차를 타고 돈도 정말 많았다.

그래서 책에서 본 그런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중국, 북한 사회주의 이런 존재들인가라는 생각도 책을 읽으면서 들었다.

그런 모든 증상들이 민주주의의 위기가 와서 그런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이 인류가 끝나고 지구가 사라질 때까지 존재했으면 좋겠는데 친중인사들은 우리나라를 중국에 넘기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책에서 그랬다.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건 정치, 법, 경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도 전부 깨어있었다.

이 책을 읽고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냈으면 좋겠다.

저자 조찬수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고 캐나다 맥길대학교 정치가 박사이고 강남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이다.

또 다른 저자 권혁용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고 미국 코넬대 정치학과 박사이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다.

미국은 트럼프 이후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비례대표제를 쓰는 유럽은 포퓰리즘의 역풍이 거세다. 한국도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망가질 때 최대피해자는 일반시민이다. 민주주의는 먹고 사는 문제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

세계를 볼 때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고 더 높은 단계의 경제로 진입한다. 민주주의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제어하는 데도 가장 효과적인 정치체제이다.

민주주의는 대다수 보통사람들에게 실존의 문제다. 민주주의는 국제정치 현상이다. 미국을 보면 민주주의 퇴행은 글로벌 현상이다.

차례를 보면 1장 민주주의의 위기:세계와 미국, 민주주의 위기의 의미, 글로벌 현상으로서의 민주주의 위기, 미국 민주주의 위기의 양면, 2장 한국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있는가? 민주주의의 퇴행,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 누가 민주주의 퇴행을 지지하는가?이다.

민주주의 위기의 의미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수가 현격히 줄어들고 민주주의가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그 질이 나빠진 나라들이 많아진 것이다.

트럼프의 기행을 보면서 미국은 민주주의의 붕괴를 겪었다. 법치와 헌정주의, 개인의 권리 보호, 권력기관들 간의 상호견제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의 제도들은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에 도입되지만 그것이 규범으로 정착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것들이 잘 정착하지 않으면 비자유민주주의가 되고 포퓰리즘과 다수의 횡포가 나타난다.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구체적인 행위자를 적시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하다. 트럼프와 그의 선동정치에 편승한 공화당 조력자들의 역할을 빼고서 미국 민주주의 퇴행을 설명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월터 브라이스 갤리가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념들이라고 불렀던 것의 전형이다. 자유주의는 국가의 권력과 역할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는 사조다.

민주주의는 누가 통치하는가의 문제에 관한 특정한 해답이다. 다수의 지배를 지향하는 정부형태가 민주주의다. 자유주의는 국가가 개인과 민간부문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는 발전경로가 상당히 겹치기는 하지만 같지는 않다. 자유주의는 국가가 개인과 민간부문을 위축시키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제한정부와 공존할 때의 자본주의는 자유주의와 친화적이다.

민주주의의 흥망성쇠는 국제정치의 문제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미국식 정치경제 모델과 경쟁할 대안체제가 없는 것은 여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주의가 굳건하게 자리 잡은 것은 아니다.

자유주의의 뿌리가 깊다고 여겼던 미국에서도 자유주의 정치 질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헝가리, 튀르키예, 베네수엘라 등 신생민주주의 국가 뿐만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 같이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민주주의 가치와 제도가 잠식되었다.

민주주의 퇴행의 특징은 민주적 선거를 통해 집권한 현직자에 의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중추적인 민주주의 가치와 규범, 제도가 점진적으로 약화된다.

민주주의 퇴행 현상은 행정부 권력증대, 반대당 괴롭히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교묘한 개입과 연결이다. 정당 개인화도 민주주의 퇴행이 지름길이라고 하는데 더불어 민주당은 이재명당같이 보인다고 한다.

저자는 더불어 민주당 강성지지층이 정당개인화, 정치양극화, 부정적 당파성, 정서적 양극화의 심화에 결정적인 촉매로 작동한 집단이라고 한다.

저자는 김어준의 방송이 한국정치에서 저열한 조롱의 문화를 출발시킨 시발점이라고 한다. 볼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헝가리, 러시아, 베네수엘라에서 비민주적 지도자들이 압도적 표차로 권력을 잡았다.

국민들은 그런 현상을 보고 실망했고 불만족했고 묵인하기 시작했다. 민주주의는 보통사람들이 그 절차적 방법을 통해 실질적인 삶의 조건을 개선하며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확대할 수 있을 때 작동한다.

평등이 중추를 이루는 민주주의가 불평등한 자본주의와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퇴행이 아닌 진전은 시민들의 고른 안전감으로부터 비롯된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 선거가 있다고 주장을 했을 때 별로 믿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여러 책을 읽고 중국이 호주, 캐나다, 미국, 대만, 한국의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책내용과 기사를 접하면서 사람들의 얘기와 증거들을 보면서 부정 선거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선관위 행태를 보면서 부정 선거가 더 의심스럽다. 저자도 자꾸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다. 친중 정치가들이 당선이 되는 것도 의심스럽다고 책에서 그랬는데 진짜 당선된 사람들을 보니까 친중 인사들이 많았다.

중국이나 북한의 부정 선거의 개입을 차단하려면 사전투표를 없애고 수개표를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주의 퇴행을 막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이 침묵을 하면 안된다고 한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