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중국의 위험한 관계

프랑스와 중국의 위험한 관계 ㅣ 미디어워치 세계 자유·보수의 소리 총서 7
앙투안 이장바르 지음, 박효은 옮김 / 미디어워치 / 2022년 3월

저자 앙투안 이장바르는 프랑스 국립 저널리즘 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경제 전문 기자로서 중국과 중동, 안보 분야와 사이버 보안 및 석유 시장 분야 등을 다루고 있다.

중국을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중국을 닮아가려는 우리나라의 정당도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이번에 정치 이슈를 보면서 또 알게 됐다.

중국에 대한 책을 읽을수록 분명히 우리나라 정당인데 중국을 따라하는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 정당이 있다.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나라를 정치인 몇 명이 좌지우지하게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국회의원들을 대폭 줄이고 인터넷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나 국민의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중국이 부상할 때 사람들은 용과 독수리 사이에 힘의 쟁패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차원을 이미 넘은지 오래된 것 같다.

중국몽이라는 표어로 전 세계, 특히 서방 세계 내부에 침투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반문명적 도발과 침공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우한 코로나 팬데믹의 확산과 창궐, 재앙의 야기로 중국에 대한 전 세계인의 경각심과 혐오감이 불가역적으로 확산되면서 시진핑이 지도하는 중국 공산당의 세계 침투와 매수, 협박과 도발의 악덕에 대한 고발도 각 국가들에서 차례로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에까지 중공의 영향력이 미쳤다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에는 더 깊숙이 침투했을 것이다.

우리 동네에도 머리를 빡빡민 남자가 엄마랑 내가 지나가면 빤히 봐서 피해 가곤 했는데 중국어를 썼다.

투표를 하러 갈 때도 패션이 일반적인 우리나라랑 다르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걸 보는데 그녀들도 중국어를 썼다.

중국은 프랑스에 침투하여 유럽 연합을 장악하는 교두보로 삼고 프랑스의 첨단 산업 기술을 절취함으로써 중국제조 2025를 강화하고자 한다.

프랑스의 문화 산업에 침투하거나 축구 구단 등 대중 친화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매력국가의 휘장을 획득하고자 한다.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북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프랑스의 국제적 영향력과 이익도 강탈해 나가려 하고 있다.

중국이 러시아나 미국처럼 프랑스의 국익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중국에 가장 대응을 잘할 수 있는 정당을 뽑아줘야 한다.

저자는 프랑스 정부가 중국에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고 했다.

프랑스의 정보 수집 시스템은 잘 갖춰줘 있다.

그러나 무능력한 정치인들이 그 정보들을 이용하는 방식은 젼혀 훌륭하지 않다.

무사안일주의, 개인의 야망, 혹은 엘리트 교육으로 주입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랑스 엘리트들은 국익 수호를 외면하고 있다.

프랑스의 국제적 위상이 그들때문에 많이 떨어져 있다.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지지하는 정당이 있어야 하지만 그 정당의 정치인들의 자기 욕심만 차리는 걸 보면 국회의원 뱃지를 뺏고 싶다.

국회를 해산시키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다.

국민들을 속이거나 함부로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생각하게 된다.

프랑스는 미국, 중국, 러시아에 밀려 2인자로 전락했다.

프랑스가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국가에 의존해야하는가이다.

프랑스는 지나치게 자유주의를 옹호하며 자국과 유럽 차원에서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산업 및 정치 전략을 수립하지 않았다.

그렇게 한 대가를 프랑스도 치르게 될 것이다.

저자는 프랑스 정치인들이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무사안일주의로써 방치한 국가전략의 부재를 질타했다.

요즘에 드는 생각은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직후 베이징을 방문하여 중국은 높은 산이고 우리는 작은 봉우리이니 우리는 기꺼이 중국몽을 따르겠다고 했다고 한다.

국민들은 동의한 적이 없는데 항상 국민들을 판다.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

야당과 출판, 학계도 시진핑 중공의 대한민국에 대한 주권 간섭 문제에 대해 그저 꿀먹은 벙어리라고 했다.

그런 속에서도 유일 정보 방첩기관인 국가정보원은 개점 휴업 상황이며 유일 정보 방첩법안으로서 강화되어도 모자랄 국가보안법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폐지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프랑스와 비교하면 한국은 아예 지도권 전체가 중공에 포섭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서방을 포함한 전 세계가 중국의 반문명적 패도, 음험한 침공의 실태를 절감하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우리 국민은 똑똑하니까 잘 알아 차릴 것이다.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세계 시민의 반중 경계심이 급등했다.

코로나 팬데믹의 발원 국가에 대한 단순한 즉자적 반감이 아니다.

반중정서는 세계의 다수 시민들이 중국이 중화주의 패권 팽창국이고 디지털 전체주의 반문명 독재국가임을 뚜렷이 인식한 결과다.

호주와 캐나다, 미국, 프랑스까지 전 세계의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자유 없는 괴물, 초한전에 탐닉한 기만의 제국인 중공과 체제와 문명을 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전쟁은 각 국가별로 그동안 중국의 조용한 침공에 숙주가 되었던 세력, 부역자, 매국노들을 알아 내야 한다.

우리나라도 친중 인사들을 전부 알아내야 하는 것 같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49년까지 중국을 세계 일류국가로 끌어올리고 싶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의 폭발적인 부흥을 이끈 장본인이다.

중국의 발전은 모든 영역에 걸쳐 일어났는데 군사 분야(중국 해군은 현재 미국 해군보다도 더 많은 군함을 보유하고 있다), 외교 분야(현재 유엔의 15개 기관 중 4개 기관이 중국인 지휘 아래에 있다), 중국제조2025계획은 국가 발전에 필수적인 10개의 우선순위 분야(항공, 생명공학)를 명시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금부터 4년 이내에 주요 10개 산업의 70%가 중국 자국 내에서 생산, 보급되어야 한다고 한다.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중국 경제의 괄목한 만한 성장은 경쟁하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 뒤쳐져 있는 격차를 메꾸기 위해 그들은 공격적으로 행동한다.

사이버 공격, 간첩활동, 전략적 기업 인수 등 중국의 이러한 과격한 행동주의로 인해 프랑스와 유럽에서 중국을 향한 비판적인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다.

2019년 3월 유럽연합정책위원회는 중국을 체제 경쟁자로 규정하면서 베이징에 대한 새로운 외교정책을 강구했으며 프랑스에서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을 상대로 무역 문제에 관해 더 강력한 상호주의를 내새우면서 더욱 강력한 입장을 내세웠다.

이탈리아는 화웨이를 극진히 맞아들이지만 프랑스는 그것을 거부했다.

인도-태평양에서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프랑스는 중국에 날을 세우고 있다.

중국와 거리를 두고자 하는 프랑스의 가치관은 프랑스와 독일이 주장하고 있는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개념이 있다.

독일은 경제 분야에서 중국 정권의 공격성(2016년에 독일 로봇 제조업체 쿠카를 중국이 인수한 사건)을 목격한 이후로 중국 권력에 과거보다 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모든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대응하지는 않는다.

헝가리, 체코, 이탈리아의 경우, 중국 자본을 보다 흔쾌히 받아들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진핑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중국은 세계를 상대로 한층 더 호전적인 전략을 선보이고 있으며 이는 사이버 공격과 가짜 뉴스 유형의 영향력 작전이 난무하고 있는 디지털 영역에서도 두드러진다.

중국은 러시아화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신냉전 구도에서 구소련을 답습하고 있다.

전 세계에 메이드 인 차이나를 널리 퍼뜨린 중국은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화웨이는 프랑스 정치인,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스파이 짓을 하고 있다.

저자는 그런 사람들을 매국노라고 하고 이름도 정확히 밝힌다.

프랑스는 진짜 자유주의 국가라서 그런가보다.

중국의 해커들의 부상은 또 어마마하다.

프랑스는 중국 해커들과 전쟁을 선포했다.

중국판 KGB는 국가안전부이다.

프랑스에 침투한 국가안전부 요원은 중국 정부의 통제하에 산발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프랑스 정보기관 요원의 수를 훨씬 웃돈다고 한다.

영국에 유학 갔다 온 애가 기숙사에 중국애랑 같이 있었는데 중국애가 영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기 나라에 보고하는 걸 봤다고 했다.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애들도 간첩일지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했다.

프랑스와 독일처럼 중국이 팽창주의를 경계하는 국가들이 있지만 이탈리아처럼 중국 자본에 기대려고 하는 나라도 있다.

프랑스는 우한 폐렴 실험실을 지어주기도 하고 프랑스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겼다.

시진핑이 프랑스에 반문했을 때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연합이 단일성을 존중해달라고 부탁만 할뿐이었다.

스노든 사건은 프랑스의 가장 오래된 역사적 동맹인 미국도 안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한다.

미국이라는 거인과 중국이라는 불도저 사이에 끼어 있는 프랑스와 유럽은 빨리 제 갈길을 찾아야 한다고 한다.

중국의 실체를 낱낱이 보고를 해주는데 대책에 대한 건 시리즈로 나중에 나올 것 같은 책이다.

미국과 중국의 파워게임에서 어떻게 살아 남아야 하는지 우리나라도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