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시대, 경제의 미래

혼돈의 시대, 경제의 미래
곽수종 지음 / 메이트북스 / 2021년 7월

가까운 5년의 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미국과 일본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 같다.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중국에 붙는게 맞는지 미국에 뭍는게 맞는지를 알고 싶어서 읽었다.

경제가 산업혁명을 맞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책을 읽어서 알고는 있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싶었다.

변화하는 세계 정세에 빠르게 대처를 할 줄 아는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낙후하거나 뒤떨어지지 않고 적응을 잘하고 선도를 하는 한국경제가 됐으면 해서 읽었다.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를 지나 청동기와 철기 문명이 이어졌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도구도 발전되어 왔다.

도구가 발전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늘어났다.

1798년 영국의 경제학자인 맬서스는 인구론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했다.

일정 수준이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식량으로 먹여 살릴 수 없게 된다.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 인류가 그런 한계점을 해결한 방법은 새로운 식량도구를 만들어내거나 산아제한을 하든지 주변 영토를 침략해서 부족한 식량문제를 해결했다.

청동기와 철기 시대 인류는 생산량을 급중시키고 더 나은 재질로 무기를 만들어 돌을 사용하는 주변 씨족이나 부족사회를 침범했다.

그 결과, 더 큰 영토와 노동 같은 생산요소를 취득할 수 있었다.

침략 행위는 추가적인 생산수단과 부를 확대해 부가가치를 구축했을 것이다.

지리적으로 영토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사회정치 재도가 바뀐다.

나라의 크기가 변하면 통치 기술과 재도도 따라서 변한다.

씨족과 부족사회를 거쳐 부족국가가 나왔을 것이고 국가하는 근대적 정치체제가 탄생했을 것이다.

국가는 절대왕정체제와 공화정체제 간의 변화를 거쳐 오늘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로 분화되었다.

그다음 변화는 모두 이안에서 나타났으며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태국과 일본과 영국형 왕정체제와 민주주의 체제가 혼합된 형태다.

고대 초기 국가체제는 땅을 뺏고, 뺏은 지역의  노동과 재산을 차지하는 절대권력 시대였다는 점에서 왕정체제가 오랫동안 고착화되었다.

그 시기에 왕, 군주는 절대적 권력자였다.

그 정치권력을 신이 보호했다.

신성불가침적인 절대권력으로 인정받았기에 그 권위에 대한 어떤 도전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절대왕권은 귀족들과 종교적 추인을 통해 늘 세습되는 것을 당연시했다.

한 국가체제가 공고해지는 과정에서도 정치제도의 진화와 함께 사회 구성원의 신분 및 계급은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관계처럼 자연스럽게 출범할 수밖에 없었다.

왕이 절대권력을 갖는 이유는 국가경제를 주관하기 때문이다.

서구 세계에서 중세 봉건주의를 거쳐 근대 왕정과 공화정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건사고는 결코 동양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동양에서는 농업중심 사회와 유목민 사회의 충돌이 있었거나 농업사회 내부의 부패와 왕권약화가 빌미였다면 서양에서는 자본가 계급과 중산층의 시민의식이 인권에 새로운 눈을 뜨고 이를 본격적인 사회 혹은 국가의 이해관계에 맞게 각각 제도의 운영원리로 가져갔다.

그렇게 나온 것이 헌법이다.

세계질서를 보면 미국의 패권 주도하에 중국의 도전과 부상이 거세지고 있다.

유럽경제는 독일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이지만 17세기 이후의 영광은 기대하기 어렵다.

일본도 메이지 유신이후 산업화와 근대화의 목적이 정한론과 대동아공영권에 있는 한 스스로의 가치체계에 함몰되어 더 큰 변화를 주도하기는 어렵다.

21세기 이후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두 축에 의해 움직이지만 EU, 러시아, 일본, 등 잠재적 전통적 열강들의 미중 가운데 끼어들기가 때때로 일어날 것이다.

이를 통해서만 이들 국가가 혹은 지역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한계적으로 나마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패권 다툼의 목적, 즉 국가 이해관계의 종류는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의 이익 극대화처럼 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국제법 혹은 국제질서 차원에서 인정 및 확인받으며 자국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정치외교적 이해관계로 나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국은 국민의 사회질서, 문화창달, 환경문제에 집중한다.

바이든 정부는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정신을 확실히해 미국과 함께 대중국 최전선에서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시킨 나라가 한국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긍심이 있고 중국 역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가 있으며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은 성과가 있는 곳에 그만한 대우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국가주의적 관점 이전에 한국의 이해관계 측면에서 보면 가장 최선의 방법 혹은 차선의 방법을 찾아 외교적, 경제적 전술을 전략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중국 위안화 환율 절상 문제, 중국의 불공정 무역거래 및 외국인 투자 차별 문제, 중국 국민과 자치구 지역의 민주화와 인권 문제 등 한국을 통해 상징되는 대척점이 너무나 많고 다양하다.

미국은 중국과 대결을 원하지 않는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병가의 최상책이다.

미국은 중국이 호락호락하게 말을 잘 들을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에서 한국은 어떤 이해관계를 따라야 하는지 전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균형자론에서처럼 한편에 기울지 않고 자주적이고 전략적인 묘수를  찾아 외교와 졍제적 실리를 추구할 수 있다.

그러려면 미국과 중국을 잘 알아야 한다.

거대한 국가를 이해하는 것, 즉 미 의회와 정부, 미국 국민의 생각,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의 이해관계 등을 역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웬만한 AI로도 판단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 나서려면 철학과 문학 등의 인문과학, 행동심리, 사회학, 경제, 국가, 외교 분야를 분석할 수 있는 사회과학, 이를 지원하고 생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연과학에 대한 기초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이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코로나 시국에서 향후 5년은 한국의 외교능력이 최대한 발휘되어야 할 시기다.

미국과 중국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우리의 국가 이해관계를 극대화해야 한다.

한국의 이해관계는 경제성장의 지속 가능함이다.

외교력의 중심은 수출경제 확대에 있다.

규모외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확산시켜야 하는데 한반도 안에서의 작은 규모와 범위로는 성장과 발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21세기 한국외교는 새로운 지향점을 전략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경제, 특히 수출 중심 강소경제 국가로서 외교적으로 국민과 재화 및 서비스의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루트를 개척하고 이를 지원하고 유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외교력에서 전략적 동맹 관계만큼 중요한 이슈는 찾기 어렵다.

저자는 바로 집어 주지는 않고 한국에 가장 이익이 되는 태도를 취하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