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시대

혼돈의 시대 - 거대한 전환점이 될 팬데믹 이후 10년을 통찰하다
김동원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4월

대학교때 경제학수업은 수강신청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다.

몇 초만에 수강신청하기가 바로바로 끝났다.

겨우 수강신청을 했는데 교수가 1분만 늦어도 강의실 문을 잠가서 졸업할 때까지 끝끝내 못들었다.

강의실앞에서 몇 십명이 서 있다가 다른 과목으로 바꾸자고 대동결의했던 생각이 난다.

그 교수가 뉴스 패널로 나오는 걸 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자본주의사회에 살려고 하면 경제학적인 지식이 없으면 거의 문맹인같은 삶을 살게 된다.

진정한 자본주의를 알려면 경제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알아야 하는 것 같다.

이 세상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으로 가르친게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라는 것을 알았다.

경제학책을 읽으면서 돈이 무엇인가와 경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내 자신도 기준이 명확히 서 있었으면 좋겠다.

돈과 경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내가 쫓아야할 행복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고전학파에서부터 신자유주의까지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모르는게 너무 많다.

세상의 구조를 잘 알면 그 구조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파악할 수 있다.

난  파레토 법칙의 부가 아니라 99%가 잘 살 수 있는 경제에 대해서 알고 싶다.

자본주의의 폐해가 많아도 사회주의는 또 아닌 것 같고 부동산 3법을 보고 또 그런 법을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서 경제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아둬야 할 것 같다.

저자 김동원은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와 동대학원에서 화폐금융을 공부했다.

수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일하다가 2000년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으로 자리를 옮겨 5년간 세상 살피는 일을 익혔다.

2004년 11월부터 2007년 말까지 KB국민은행 부행장으로 현장을 경험했으며 2008년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로 일했다.

2010년부터 2년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를 거쳐 2012년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로 시사경제를 강의했다.

50여 편의 논문과 경제와 관련된 여러 책을 썼다.

현대 자본주의는 우리 모두를 전에 없던 번영으로 끌어올릴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윤리적으로 파산한 채 비극의 길을 향하고 있다고 폴 콜리어가 말했다.

빈부 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부유층이 더 큰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중산층의 주된 자산인 주택 자산의 수익률을 크게 능가해서이다.

1983~2016년간 금융자산의 연평균 실질 수익률은 6.3%였던 반면에 주택자산의 평균 수익률은 0.6%에 불과했으며 그 결과 상위 1%의 총자산 수익률은 2.9%였던 반면 인구의 3/5를 차지하는 중산층의 수익률은 1.3%에 그쳤다.

자본 소득이 높은 계층 중 노동소득도 높은 계층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자본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계층 중 노동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계층의 비중은 1983년 15%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30%로 높아졌다.

미국의 경우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를 결정적으로 만든 것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연방준비은행이 추진한 금융완화정책이었다.

이 정책을 통해 공급된 유동성을 바탕으로 주식 가격이 장기 상승한 것이었다.

특히 이 시기에 정보통신산업이 급성장에 따라 아마존을 비롯한 신흥 정보통신 기업의 주가가 급등했다.

불안과 분노, 그리고 절망 속에서 사람들의 정치적 소속감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신뢰의 심지어 그들 서로에 대한 신뢰마저 산산조각이 났다.

저학력자들은 최근 정치권을 강타한 반항의 핵심에 있었다고 폴 콜리어가 또 말했다.

요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을 넘어 정치적 부족주의로 치닫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30년 동안 자본주의는 세계주의를 통해 양극화를 초래했다.

기존의 정치권이 시장경쟁의 실패자들의 고통을 방치한 결과 대중들은 포퓰리즘에 반응하게 되고 포퓰리즘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복합 위기를 반영하는 시대적 과제로 유럽을 넘어 세계적인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로 촉발된 냉전 종식 이후 세계는 자본주의 독주 체제로 30년을  보냈다.

또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대불황 이후 10년이 지났다.

그 결과 세계의 정치와 경제는 포퓰리즘이 확산되었다.

그 결과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각국의 정치를 이끌어왔던 중도보수 또는 중도진보 정당들이 주도권을 위협받고 있다.

포퓰리즘 정당들이 대중들의 지지를 얻게 된 이유는 1990년 소련의 붕괴 이후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로 등장한 세계주의는 선진국과 신흥국을 막론하고 심각한 양극화를 가져왔다.

기술적으로 사회미디어 플랫폼의 발달로 개인이 쉽고 빠르게 다수 대중들과 견해를 공유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포퓰리즘(대중주의)은 세계 각국에서 각 시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통일된 정의가 성립하기 어렵다.

공통점이 있다면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엘리트 세력이 비민주적일 때 이들에 대항하고 타도하기 위해 대중을 결집시키는 정치운동이라고 한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여 표를 얻으려는 정치행태로 저질 정치행태로 폄하되는 경향이 있다.

포퓰리즘은 기득의 정치 엘리트들로부터 정치적 접근, 생각, 행동이다.

그러나 포퓰리즘은 표를 얻으려는 정당 또는 정치인의 행태보다 기득권을 가진 정치 엘리트들로부터 대중들이 외면받았다고 느낄 때 힘을 얻는다.

따라서 민심의 이반과 신뢰 상실을 배경으로 한 대중들의 자국적 선택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포퓰리즘의 주류는 반엘리트주의로 기득권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거부한다.

또한 유럽통합과 세계화가 양극화를 초래함으로써 대중들의 삶을 피폐하게 했기 때문에 포률리즘은 반개방주의이며  이민자들의 대량 유입이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위협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반이민주의다.

포퓰리즘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대중들의 집합체로 복잡한 논리를 거부하고 단순한 목표를 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2016년 영국에서는 브렉시트를 내걸고 포퓰리즘 성향의 보수당, 2017년 독일 대안당의 약진, 오스트리아 자유당의 연정 참여, 2018년 프랑스에서는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국민전선,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등 포퓰리즘 성향의 정치 지도자와 정당들이 등장했다.

포퓰리즘의 문제는 기존의 엘리트층을 공격한다는 이유는 아니다.

포퓰리즘의 확산에 대해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포퓰리즘 성향의 정치운동은 극도로 배타적인 정치적 부족주의로 악화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같은 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규범과 같은 정서를 공유함으로써 다른 부족과 차별화하는 것이다.

부족사회 간의 갈등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부족의 문제다.

종족 간 대결하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같은 부족이냐 다른 부족이냐의 여부다.

다른 부족에 대해서는 존재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경쟁자 또는 다른 이익집단이나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토론과 협상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민주적 규범은 설 자리가 없다.

정치적 부족주의는 극단적인 양극화를 초래하고 극단적인 대립과 비타협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부족주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