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배신

권력의 배신 - 마이클 포터가 파헤친 거대 정당의 위선
마이클 포터.캐서린 겔 지음, 박남규 옮김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11월

저자 마이클 포터는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경영학 교수이자 <월스트리트저녈>객원 칼럼니스트로  활동중이다.

미국친구는 투표를 하고 트럼프때문에 힘들어 했다.

그래서 아빠, 엄마, 내가 같이 기도해드렸다.

요즘은 잘 지내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카톡이 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은 잘 시간이다.

또 트럼프소식을 전해주시겠지,,

저자는 정치 산업이 공공 제도 속에 숨은 민간 산업이라고 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더 이상 유토피아가 아니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도 사회주의를 묘사한거라고 하니까 읽은 걸 물리고 싶다.

미국은 위대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시험을 지속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미국도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데 유럽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무너진 나라를 세우는 것은 선거혁신을 이루면 된다고 한다.

전국 모든 주에서 최종후보 5명을 선출하는 투표제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연방의 선출직 의원들이 자신의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다.

공익을 의한 노력과 재선 성공 사이의 인과관계를 높인다.

정당 간 타협을 이뤄 문제를 해결하는 입법 과정,  비당파적인 입법 제도, 최고의 입법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정치 혁신이 건전한 경쟁과 바람직한 타협을 이끌 수 있다.

민주주의 원칙을 적용해 민주주의가 재편성되고 모두가  원하는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 준다.

미국 정치 산업은 문제가  있다.

모든 시민이 현재 시스템을 고칠 수 있는 개인 대행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개인 대행은 삶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주체적 능력에 대한 자기인식을  의미한다.

개인 대행이 있다는 것은 자기를 둘러싼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삶을 살아내느라 정신이 없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동안 정치를 매력적인 투자로 여기지 않고 기존 구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사람에게 투자했다.

어떤 투자자들은 게임의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다.

세금 감면, 이로운 판결 또는 새로운 사회보장 프로그램 혜택이 거기에 해당된다.

변화가 없으면 정치 시스템은 교육과 환경, 경제에 더욱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루스벨트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좋은 논평을 작성하느냐가 아니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지적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현장에 뛰어들어 그 뜻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그들은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최악의 경우 실패한다고 해도 위대한 모습으로 실패할 것이다.

그들은 승리도, 패배도 모르는 소심한 영혼이라는 평가는 받지 않는다고 한다.

저자가 얘기하는 정치 혁신 투자는 정치 혁신의 혜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자신이 거주하는 주에서 혁신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최종후부 5명을 선출하는 투표제도에 지지를 요청하고 선거 후보들에게 자금을 기부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정치 혁신을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기부를 중단한다고 얘기한다.

우리 가족도 국민의 힘 당인지에  마음에 안 들면 당비를 안 내겠다고 자주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에 혐오를 느끼면서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

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정치에 대한 논의할 기회가 많다.

논의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정치가 잘못 흘러가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내라고 한다.

트위터나 이메일을 통해서 당에 의견을 보내야 한다.

침묵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한다.

자신이 침묵을 지키지 않고 나서서 하는 이야기가 미국 정치를 혁신하는 해독제라고 한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모임, 비즈니스 행사 등 곳곳에서 정치 이야기를 해야 한다.

엄마랑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기사선생님이 요즘 완전히 무법천지라고 살다살다 이런 범죄집단같은 정부는 처음 봤다고 했다.

버스기사선생님은 정부비판을 엄청 하셨다.

엄마랑 나는 버스기사선생님의 얘기를 들어 드리는데 갑자기 T.S. 엘리엇의 황무지가 떠올랐다.

집단적 시민 권력을 이용해 연대 및 로비 활동을 조직해 선출직 의원들이 개혁안을 법안으로 만들어 통과시키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정치 혁신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 혁신 산업은 조직과 캠페인을 가지고 활동해야 한다.

최신 상황을 파악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조직을 확인하고 참여 방법을 알아 나간다.

캠페인은 헌신적인 지역 지도자들이 그룹을 결성해서 시작해야 한다.

저자도 여러 조직을 가지고 있고 참여하는 것 같다.

생각이 깊고 헌신적인 작은 시민집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자선 사업, 정치 자선 사업이 필요하다.

정치 자선 사업은 오늘날 가능한 투자 중에서 가장 큰 잠재적 수익을 창출한다.

개인의 기부만으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들게 노력하기보다는 제한된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치적 자선 활동을 통해 더 나은 정부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정치적 활동은 국가적 차원의 건강관리, 공교육, 빈곤 퇴치 노력 및 시민 생활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 수많은 다른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은 건전한 경쟁의 힘과 바람직하지 못한 경쟁의 위험을 잘 이해하고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주체이다.

기업은 구조적 정치 혁신을 공개적으로 지원하고 새로운 기준과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한 단체에 참여함으로써 망가진 정치를 고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비즈니스 환경 전반을 개선할 수 있으며 기업이 소유한 특수 이익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대중의 생각도 바꿀 수 있다.

손익계산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보다 종합적인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저자는 정부가 국민이 혜택을 받는 시스템으로 정부를 바꿔야 한다고 한다.

저자는 미국의 과거의 불가능해 보이던 영국으로부터의 독립과  전쟁 승리를 이룬 미국은 붕괴 직전에 처해 있었다.

연방정부는 파산했고 전쟁자금을 마련하느라 쌓인 빚을 갚기 위해 필요한 돈을 모으는 절차도 없었다.

개별 주도 비슷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일부 주에서는 새로운 화폐를 발행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부채 부담을 줄이려고 했지만 이 같은 방법은 혼란을 야기했다.

세금을 인상한 주에서는 무장 반란이 일어났다.

문제가 커지면서 많은 주에서 다리를 올려 이웃 주들과 무역을 막았다.

이렇게 추진된 보호주의는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켰고 이전의 대공황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다고 한다.

헌법을 만들기 위해 모인 대표자들은 이런 문제들의 원인이 정치 시스템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혁명전쟁이 시작됐을 때 급하게 작성된 연방 조항은 새로운 나라를 발전시키고 식민지들을 하나로 묶는 일을 실패로 이끌었다.

미국 정치에서는 한쪽 이 매우 심하게 지지 않으면 다른 한쪽이 승리할 수가 없다.

이런 이유는 시스템때문이라고 한다.

공화당 의원  마이크 갤러거는 시민들이 함께 시스템을 고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한다.

미국의 차세대 국회의원들은 나쁜 전통과 정치적 교착상태 때문에 발생하는 역기능적 유산을 이어가면 안 된다고 한다.

시민들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를 바꿀 의미 있는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한다.

저자의 얘기들은 미국의 경우이지만 우리나라도 국민들이 정치에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게 결론이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