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언티즘

자이언티즘 - 지상 최대 경제 사기극
게르트 노엘스 지음, 박홍경 옮김 / 탬 /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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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가 성장만 해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

저자 게르트 노엘스는 자산 운용 및 경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코노폴리스의 CEO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다.

정부는 거대해질수록 거대한 기업을 좋아한다.

정실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더 이상 순수하지 않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과 정부는 지나치게 가깝고 정부와의 관계가 기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정치인들은 은퇴하면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 금융그룹이나 엔지 들의 유틸리티 기업, 정부와의 원만한 관계가 필요한 기타 기업에 취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낙하산은 양방향으로 작동한다.

기업 출신의 인사가 관련 정부 조직에 들어가 중요한 여러 기능을 좌우한다.

이런 건 우리나라와도 비슷한 것 같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빌데르베르크 회의와 같은 베타적인 모임은 다루기가 보다 복잡한 사안이다.

이런 회의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거나 인맥을 만들기에 유용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실 자본주의가 퍼지기에 좋다.

입장료가 수십 만 유로를 호가하고 가격이 비쌀수록 더 좋은 인맥을 쌓을 수 있으니 중소기업은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다.

빌데르 베르크를 비롯한 일부 콘퍼런스는 초청 받은 사람만 입장할 수 있다.

정치와 기업의 긴밀한 관계는 운동장을 기울게 한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다.

정부의 의사결정자들은 대기업의 의견만 듣기 때문에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곧 나라 경제의 이해와 일치시킨다.

그런 태도는 모든 종류의 규제에 스며들고 대기업에 사람을 소개하고 인맥을 형성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중소기업의 기업인이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거나 향후 기업으로 올라서지 않는 한 장관이나 대통령과 커피를 마실 가능성은 드물다.

대통령이 커피 마시자고 하는게 더 극혐이다.

이 책은 300페이지가 좀 안된다.

책들을 보면 거의  300페이지에서 500페이지 많으면 800페이지가 된다.

집중해서 읽어도 몇 시간은  걸리는 것 같다.

자이언티즘은 지나치게 크면서 경제 질환에 가까운 현상을 말한다.

자이언티즘은 생물학적으로 비정상적으로 크고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과도한 성장, 배수체로 인한 식물의 과도한 성장이다.

식물의 과도한 성장은 염색체 이상을 말한다.

배수체는 유전체 수준에서 유전체 이상을 말하고 유전체가 배수로 증식되는 것을 말한다.

자이언티즘은 사회와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질환을 전부 말하는 것이다.

자이언티즘은 모든 생물, 사회, 기후, 나아가 모든 생태계의 평형을  교란하는 것이다.

자이언티즘을 멈추는 것은 비만, 괴롭힘, 자살, 범죄, 번아웃, 대기오염, 온실가스, 소외, 경제의 비인간화와 같은 증상을 부분적이나 완전히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지나치게 크면 종양과 암이 자라게 된다.

생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나 사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지난 30년 동안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을 과학으로 생각했다.

경제를 계량화하여 공식으로 모델을 만들고 법칙을 도출하여 계량 경제 모델을 구축했다.

회계사시험공부할 때   경제학책을 보면서  수학인 줄 알았다.

정부나 중앙은행은 거시경제모델을 과신하면서 경제를 계획하거나 조장한다.

그렇게 하면 실패를 예측할 수 있는 거다.

중앙에서 계획할수록 사람과 사회는 무시 받는다고 생각하게 된다.

사회적 성찰을 하지 않는 경제학은 거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며 이는 기후 문제, 불평등, 풍요병과 같이 경제 이외의 분야에도 영향을 미친다.

경제학자는 철학적 통찰력을 갖추고 경제적 선택과 구조가 사회적으로 초래하는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철학적 통찰력이 구체적으로 뭔지도 좀 얘기를 해주지,,

메타 경제 수준에서 공정한 게임의 법칙을 만들어야 한다.

공정한 법칙이 없는 경제 시스템은 비정상적으로 보이며 승자가 점차 시스템체를 왜곡한다.

자이언티즘은 생소한데 애덤 스미스와 같은 경제 창시자도 문제를 인식했다고 한다.

과거 경제학자들은 기업의 경쟁력과 혁신, 자유로운 계획이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함을 깨달았다.

크기가 비대해지고 경쟁이 억제되면 경제는 더 이상 건전하다고 볼 수 없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는 기업이 아닌 경제학자와 경제 모델이 경제를 이끄는 모델을 강하게 신뢰했다.

케인스의 이론은 각광받았으며 정부에도 규제 기능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케인스를 지지했다.

케인스는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소비자와 경제 전체가 여러 혜택을  잃을거라고 생각했다.

케인스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거대 기업이 미국 경제를 주름 잡던 1920년대 말에 기업인으로서 활동했었다.

케인스는 코포라티즘을 통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조정할 수 있다고 믿었다.

코포라티즘은 국가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적극 관여하는 방식이다.

케인스 이론의 하향식 조정은 선한 의도에서 출발하지만 과잉, 불균형으로 이어져서 더 많은 조정이 생겨난다.

현재 기업에서 여러 공룡기업이 활동하는 반면 생산성은 하락하고 일부 기업이 비정상적 이익을 누린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은 일어나지 않고 대기업은  소기업을 인수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으로 퇴출시켜서 혁신은 일어나지  않는다.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와 역사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데어드레이 머클라스키는 자유주의 사상가로 집중과 과점에 반대했다.

공적 개입이나 규제를 통해 촉진되는 독과점은 지지하지 않았다.

코포라티즘의 문제는 기업가 정신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기업가는 정부, 사회 파트너, 협회, 업계의 연합, 라이선스 당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소기업에게는 절망적인 과정이다.

대기업 집단은 복잡성, 규제, 라이선스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더 만들려고 한다.

순수한 경제학자보다는 대학에서 심리학, 과학, 사회학, 법학 등 다른 학문을 경험한 경제학자를 배출해야 한다.

무엇보다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통찰력을 갖춘 경제학자가 필요하다.

경제학자는 규모의 경제를 신뢰하며 컨설턴트도 이 경제적  원리를 기업뿐 아니라 학교, 병원, 정부 기관 등 사회 모든 수준에서 전해야 한다.

레오폴드 코르는 경제학자가 아니라  철학자인데  어딘가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지나치게 크기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오늘날 해결책을 분산, 도시국가, 작은 것은 아름답다는 것을  얘기한다.

저자는 과잉을 해결하고 게임의 규칙을 수정하여 보다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어지기를 바라지만 슈마허는 반세계화주의와 작은 나라나 도시국가보다 더 극단적인 지방주의를 주장했다.
슈마허가 말하는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나 재능을 발전시킬 기회를 제약당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사회주의에서 더 나아간 좌파 전체주의 체제가 될 위험이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사회주의 체제는 개인의 발전과 자유를 제약하고 혁신과 생산성 증가의 침체로 이어진다.

사회주의자가 약속하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부를 창출하는 데 실패한다.

사회주의 안에는 공산주의의 이상이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고 있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그 결과는 뭘까,,

소수와 빈곤이 인간을 제약하게 되고 사람을 지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예속시킨다.

좌와 우 사이, 자이언티즘과 소박함 사이, 세계주의와 소도시 정신 사이에서 사회경제적으로 균형을 잡기 어렵다.

극단에 빠지지 않고 균형을 찾으려면 양측 모두 분석하고 이해해서 최상의 요소를 뽑아내야 한다.

좌파를 전부 없애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또 좌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

저자는 중앙은행장과 정책 입안자뿐 아니라 은행가와 기업 경영자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한다.

정부는 재정, 사회, 기후에 문제가 발생할 때 해결책을 가지고 개입해야 한다.

이런 개입은 집단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개입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 규모는 점점 더 커질 위험이 있다.

자본주의는 경제에 최상의 조직적인 체제이지만 자이언티즘이 개입되면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역과 국제적 수준 모두 카르텔 형성과 정실 자본주의를 퇴치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경제가 자이언티즘으로 고통받기 시작했는데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주요 경제 세력들이 알아서 잘 처리할거라고 기대하기 힘들다.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

경제 게임이 새로운 계획경제로 인해 왜곡될 수 있다.

계획 경제를 중앙은행에서 보면 그들은 대기업에 더 유리한 조치를 취한다.

서양의 정부는 조직을 보다 대담하게 분산해야 한다.

미래는 더 작고 느리고 인간적이다.

그런 세계는  경제학자가 거시적이 아니라 미시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작은 단위로 인간에 다가가는 법을 배워야 하며 우리가 소속된 생태계를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

사람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질병, 기후나 금융 시스템 같은 복잡한 문제에 협력하도록 자극하면 된다.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소수의 엘리트나 재능이 정실 인사에 힘입어 막강한 세력을 지닌 거대 구조를 만들고 이런 조직이 소수 독점 사회가 될수록 사회는 더 거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전체 시스템을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 시스템을 비판적으로 직시하고 고쳐가야만 한다.

자본주의가 계속된 발전을 한다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긴다.

크기는 작게 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의점을 찾으면서 자본주의를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