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선 자본주의

홀로 선 자본주의 - 미국식 자유자본주의,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누가 승리할까
브랑코 밀라노비치 지음, 정승욱 옮김, 김기정 감수 / 세종(세종서적) / 2020년 9월

책은 중독성이 있다.

점점 더 자극이 되는 어려운 책을 찾게 된다.

이 책은 그런 만족감을 주는 책이다.

난 자유도 규제적 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가 있고 자본주의도 피스톨 자본주의, 카지노 자본주의, 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 국가 중심의 국가 자본주의, 대중적 자본주의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중국은 국가자본주의체제이다.

국가자본주의체제는 베트남, 알제리, 앙골라, 에티오피아, 싱가포르, 라오스, 르완다, 러시아, 모든 중앙아시아 공화국, 터키, 헝가리, 세르비아이다.

국가자본주의는 소련과 마오쩌둥주의 변종으로 빠르게 분열된 사회주의다.

자본주의는 단일 체제가 아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표하는 두 유형의 자본주의는 각각 패권을 위해 경쟁한다.

미국식 자본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포르투갈에서 한국에 전해졌다.

중국식 자본주의는 체제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주의의 조합이 결여된다.

그런 조합이 부족하면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로 다른 나라에 양심도 없이 이식시키려고 한다.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는 대부분 중국 특유의 상황에 대응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안 맞을 것이다.

중국을 닮아가려고 하는 나라중에 하나가 북한이다.

북한은 일반적인 많은 규범을 무시한다.

표면적으로는 공산주의 정권이지만, 공산주의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왕조체제다.

스탈린주의의 많은 특징을 보이지만 점점 경제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공산주의 이념은 국제주의여야 하지만 북한은 폭력적 민족주의 성격의 정권이다.

무슨 정권,,악마집단이지,,

북한이 민간 부문의 성장을 허영하는 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중국을 닮아갈 수 있다.

이런 상황 전개는 세계에서 고립되고 무법자의 지위를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 북한에는 발전적 요인이 됐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일상적 활동에서 더 많은 자유를 줄 거라서 북한 국민에게도 발전적 요인으로 보였을 것이다.

북한이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국가가 되더라도 국제정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자유자본주의 체제와 국가자본주의 체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북한 상황에서 국가자본주의 체제가 된다면 중국과 더 유사해질 것이다.

한반도 통일 문제는 독일 통일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지만 세계적 의제에서 제외되지는 않을 것이다.

요즘 인류에게 가장 좋은  정치, 경제, 법체제는 무엇인지 하루종일 생각해 본다.

내 방에서 보이는 산을 보면서말이다.

엄마는 저 산을 보면서 시상이 안 떠오르냐고 하지만 난 안 떠오른다.

좋기는 하지만 글을 쓸 정도로 느껴지지는 않는다.

난 감정이  별로 풍부하지 않다.

내 방에서 달도 보인다는 건 또 처음 알았다.

과거엔 달이 감성적으로 변하게 해줘서 좋았는데 지금은 달이 저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한다.

가장 좋은 체제가 있다면  정치, 경제, 법을 융합해서 공산주의자들이 터치를 못하게 하고  싶은데말이다.

전 세계는 동일한 경제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

동일한 경제 원리란  합법적 자유 임금의  노동력과 대부분 개인 소유 자본에 의해 이윤을 추구하는 생산 체제, 그리고 분권화된 조정력이다.

로마 제국을 거쳐, 6세기 메소포타미아, 중세 이탈리아의 도시국 또는 현재 사회의 저개발 국가들을 막론하고 자본주의는 항상 다른 제체와 공존했다.

같은 정치 단위와 시대안에서 갖가지 생산을 조합하는 방식들이  여러가지가 있다.

사냥과 수집, 다양한 노예제도, 농노, 독립적인 장인이 수행하는 소규모 생필품 생산, 소농들이 포함된다.

지금의 세계화된 현대 현대 자본주의의 전신이 처음 등장했던 100여 년 전만 해도 모든 생산 양식은 공존했다.

자본주의 체제는 러시아 혁명으로 탄생한 공산주의 체제와 세계를 분점했다.

공산주의는 어느정도 차지를 하다가 지금은 자본주의 체제 이외에는 어떤 것도 남아 있지 않다.

저자가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그런 말이 안 나올 것 같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외국에서 거둔 이윤이 국내 이익보다 높을 때 그 이익을 갈망하면서 국가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도록 만들었다.

물자나 상품의 교환, 자본의 이동,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의 이동을 더 쉽게 만들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와 경쟁을 하지만 자본주의는 뛰어 넘을 수 없다.

그럼 좀 이 세계에서 사라지던가,,

공산주의 사회는 경제 자립적이고 민족주의적 사회였으며, 상품, 자본, 노동력의 국제간 이동은 미미했다.

미미한게 아니라 거지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은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돈벌이는 존경 받아야 하고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세계 각지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동기 부여.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이다.

저자의 책을 자세히 좀 보려고 하면 3장에서 다시 얘기하겠다, 5장에서 다시 얘기하겠다라고  한다.

난 이런 책 많이 봐서 아는데 막상 3장에 가면 자세하게 얘기 안해주는 걸 많이 봤는데 이 책은 안 그러겠지라는 기대를 하면서 계속 읽었다.

정치나 경제체제는 한 사회의 지배적 가치 및 행동과 조화로운 관계에 바탕을 둔다.

정치철학자 존 롤스는 자본주의는 어떤 사회 제체에서도 안정화를 위한 필요조건을 창조하는 데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했다.

개인들은 그 안정된 사회 체제를 디딤돌 삼아 일상적 행동을 영위하고 자신들의 특성을 드러내며 좀 더 광범위한 가치를 추구한다.

자본주의는 세계를 정복하는 데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로 지난 200여 년 동안 서구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했다.

다른 하나는 국가 주도의 정치, 혹은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다.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중국은 사회주의 아니였어?

아무튼 권위가 들어가면 다 안 좋다.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는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유럽 및 아프리카 일부, 러시아와 코카서스 국가들, 중앙아시아, 에티오피아, 알제리, 르완다가 해당된다.

인류 역사는 하나의 정치 제제나 종교가 만들어지고 나서 승리한 이후에는 분열이 일어난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이고 이슬람교도 혼란스러운 정복 전쟁 이후 수니파와 시아파로 갈라졌다.

아는 변호사애가  이런 이슬람애들을 우리나라에 난민이라고 하면서 다 데려온다.

우리 동네에 또 이사왔어.

지나가다가 제발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본주의의 20세기 경쟁자인 공산주의도 거대한 체제였지만 오래 지탱하지 못하고 소련 주도향과 중국 주도형으로 갈라졌다.

공산주의는 일반적으로 정당에 사용되고 나아가 그 정당이 지배하는 사회에도 적용된다.

그런 사회의 특징으로는 단일 정당의 정부, 자산의 국가 소유, 중앙 계획, 정치적 억압이다.

마르크스주의에서  사용하는 공산주의는 인류 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다.

뭐가 높은 단계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

미국친구가 좌파들은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자체 모순때문에 멸망하고 공산주의로 간다고 했다고 한다.

마르크스가 세계 최초의 공산국가로 갈 나라가 영국이라고 했는데 전혀 아니네.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공산주의 사회는 일반적 의미의 공산주의 사회를 사회주의로 여긴다.

사회주의 사회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사회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경제의 성과를 논의할 때는 사회주의 경제라는 더 흔한 명칭을 사용한다.

공산주의 경제는 한정된 기간이나 가상경제에 적합하다.

한정된 기간이란 소비에트 정권 초기 전시 공산주의 치하에서 시장이 완전히 억압된 시기에 해당한다.

가상 경제는 노동의 비상품화 및 일반화된 상품의 풍부함과 아울러 모든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필요에 따른다는 기본 원칙에 바탕을 둔 경제다.

공산주의 경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사회주의 경제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 추진된 매우 구체적인 실험으로 3년간 지속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상적으로 작동한 동유럽과 소련, 중국의 경제에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보다는 사회주의 경제가 더 정확할 뿐만아니라 불합리하지 않은 소련이 후기 브레즈네프 시대 같은 사회를 실제 존재하는사회주의사회로 묘사하는 것과 일치한다.

역사적 공산주의를 마르크스 사상 안에 배치하는 문제는 어렵다.

마르크스주의가 원래 공산주의를 인간 사회 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로 여기기 때문만은 아니다.

중국이 제일 문제인데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인지에 대한 답변은 마르크스-베버의 표준적 정의를 사용하면 된다.

한 사회가 자본주의 체제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생산의 대부분은 개인 소유의 생산 수단(자본, 토지)을 사용해 수행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노동자는 임금 노동자여야 한다.(법적으로 토지에  얽매이면 안 되고 자신의 자본을 이용한 자영업자로 일해도 안 된다)

생산 및 가격에 대한 대부분의 결정은 분권형 방식이어야 한다.(기업의 생산 및 가격 결정을 강요하는 사람이 없어야)한다.

중국은 이 세 조건 모두에서 분명한 자본주의에 속한다.

베버는 자신의 저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정치적 동기에 따른 자본주의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정치권력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기인, 대규모 투기꾼, 이원에 급급한 사람들의 자본주의도 있고 평화 시에도 현대 금융자본주의가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전쟁을 이용하는 데 특별한 관심이있는 자본주의는 무력, 정치적 관계 또는 투기를 통한 부의 획득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현대 국가에도 이런 특징이 있다.

베버는 <경제와 사회>에서 국가자본주의는 조세징수도급(국가가  현금 지불의 대가로 승인한 개인의 세금 징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국가의 수익성 공급, 전쟁, 해적 행위, 대규모 고리대업, 식민지 개척이 있는 것이면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했다.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특징은 효율적 관료주의, 법치주의의 부재, 국가의 자율성이다.

국가자본주의는 효율적 관료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가 모순적으로 충돌한다.

훌륭한 관료에게 불가피한 비인간적 직무 관리의 필요성과 자유재량에 따른 법률 적용 사이의 모순이다.

법치주의의 부재로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와 체제의 정통성을 떠받치는 기반사이의 모순이다.

자유자본주의의 장점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있다.

민주주의에는 수단으로서 장점이 있다.

국민 사이에서 끓임없이 협의를 요구한다.

요즘은 정말 독재국가가 된 것 같다.

이를 통해 대중의 복지에 해로울 수도 있는 경제적, 사회적 동향에 매우 강력한 교정을 가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다.

정치인들의 의사 결정이 때때로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오염을 악화시키거나 기대 수명을 낮추는 정책을 불러오더라도 비교적 일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민주적 의사 결정을 통해 이를 바꿀 수 있다.

민주주의가 해로운 의사 결정에 대한 견제 장치로 중요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면 대다수 사람들은 끊임없이 오랫동안 잘못된 선택이라고 외쳐야 한다.

기술은 민주주의의 경계선이다.

기술이 승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진다는 뜻이다.

노동자에게 인기 있는 엔지니어라면 그들은 기계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이다.

대량생산 체제에서 기계가 노동자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의미다.

이 책을 읽은 목적은 홀로 선 자본주의의 그 이후와 이 책이 유도하는 사회 제제는 어떻게 되느냐는거다.

저자는 여러가지 유형을 알려주고 어떤 정책을 쓸지 알려준다고 해서 500페이지가 넘었지만 꾹 참고 읽었다.

고전적 자본주의는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서만 수입을 얻고 자본가는 자본을 통해서만 수입을 얻으며 모든 자본가는 모든 노동자보다 부유하다,

노동자와 자본가의 소득분배는 겹치지 않는다.

세금과 사회적 이전을 통한 재분배는 극히 적다.

사람 사이의 불평등은 높다.

재산으로 형성된 이점은 세대에 걸쳐 전해진다.

이런 형태는 리카도-마르크스 자본주의라고 한다.

사회민주주의적 자본주의는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서만 수입을 얻고 자본가는 자본을 통해서만 수입을 얻지만 모든 자본가가 모든 노동자보다 부유한 것은 아니다.

무료 또는 접근 상당한 재분배가 이뤄진다.

사람 사이의 불평등은 보통이다.

교육에 대한 상대적으로 동등한 접근은 세대 간 소득의 이동성을 용이하게 만든다.

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과 자본에서 어느 정도 수입을 얻는다.

자본소득의 비중은 소득 수준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가장 부유한 최상위 부유층은 주로 자본소득을 보유한다.

그러나 가장 부유한 사람들도 상당한 노동소득을 가진다.

사회가 부유해질수록 자본의 비중이 증가하고 동일한 개인이 보유한 높은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결합은 개인 사이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부자들이 사교육과 개별 의료제도에 투자하기를 선호함에 따라 사회분리주의는 더욱 중요해진다.

세대 간 이동성은 사회민주주의적 자본주의보다 둔화된다.

대중적 자본주의는 모든 사람은 거의 동일한 비율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을 가진다.

사람들의 수입은 제각각이다.

일부는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모두를 좀 더 많이 소유한다.

자본 비율의 증가는 개인 사이의 불평등으로 번지지 않는다.

따라서 불평등이 심화하는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직접적인 재분배는 제한적이지만 무료 의료 사비스와 의무교육은 세대 간 소득 이동을 촉진시킨다.

평등주의적 자본주의는 모든 사람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을 보유한다.

보유 자본의 비율이 크게 늘어난다고 해서 이것이 불평등으로 비화하지 않는다.

개인 사이의 불평등 정도는 낮다.

재분배에서 국가의 역할은 사회보험에 한정된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균등해짐에 따라 기회의 평등도 보장된다.

자유의지론(자유방임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서로 밀접해지는 유형이다.

하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자본주의다.

대중적 자본주의가 진화한다면 자본소득의 집중이 더 적어질 것이고 소득 불평등은 더 낮아질 것이며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은 더 확산될 것이다.

대중적 자본주의는 지속적이고 견고한 엘리층의 형성을 저지한다.

대중적 자본주의로 실제 진전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진보적인 정책이 아무리 의미있고 잘 설계됐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분명하고 계량 가능한 목표를 생각해야 한다.

대중적 자본주의나 평등주의적 자본주의가 목표라면 그 목표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계량화는 비교적 간단하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기술을 사용해 계량화할 수 있다.

대중적 자본주의를 추구한다면 정책도 맞춰서 실천해야 한다.

중산층에 대한 세제 혜택, 금융 및 주택 재산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부자들에 대한 세금증액이다.

이는 높은 상속세 과세를 통한 환원으로 부자들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을 줄이는 게 목적이 있다.

공립학교에 대한 자금 조달의 대폭적인 증가와 질적 향상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중산층뿐만 아니라 소득분배의 하위 3분위 계층도 접군할 수 있을 만큼 낮은 수준이어야 한다.

세대 사이에 걸친 세습의 이점을 줄이고 기회 평등을 현실화해야 한다.

시민권에 대한 조명이다.

시민과 비시민 사이의 엄격한 이분법적 분리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다.

민족주의적인 대중의 반발을 촉발시키지 않고 이주를 허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치 운동에 들어가는 자금을 엄격히 제한하고 철저히 공공 기금화하는  것이다.

이는 부자가  정치 과정을 지배하고 견고한 상류층을 형성하는 능력을 축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자유자본주의와 국가자본주의의 융합이 일어 날 수도 있다.

약간 좌파적인 시각이 강해서 그런지 자유자본주의가 국가자본주의로 진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진화가 아니라 퇴보이다.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