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일본이나 미국을 보라고 한다.
이번에 이용수할머니 발언을 보고 또 놀랐다.
반일종족주의 후편이 나와서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역사도 많고 위조된 것도 많다.
공부를 안하거나 책을 안 보면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이용하려는 정치가들에게 속을 것 같다.
저자 데이비드 앳킨스는 일본 문화재 보수 전문 회사 고니시 미술 공예사 대표이다.
1965년 영국 출생으로 옥스포드대학교에서 전공 후 앤더슨 컨설팅과 살로몬 브라더스를 거쳐 1990년에 일본으로 건너갔다.
1992년 골드만삭스에 입사하여 일본의 불량채권 실태를 파헤치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았고 2006년에 골드만삭스의 파트너로 일했다.
일본 전통문화에 조예가 깊어 현재 일본 정부 관광국 특별 고문을 겸하고 있다.
일본은 패러다임 대변환을 맞이하고 있다.
패러다임이란 특정 시기, 특정 집단 내에서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사고의 틀을 말한다.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은 지금까지 상식이라고 받아들였던 여러 가지가 크게 바뀌는 쪽으로 이행한다는 것이다.
패러다임의 대변환이 일어나면 그때까지 통하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전제 조건이 크게 바뀌니 대처 방식도 바꿔야 한다.
일본에서 지금 발생하는 패러다임 대변환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일본 앞에는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당장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일본은 가까운 미래에 개발도상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한다.
아베 총리는 2019년 10월 소비세를 8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상했다.
이것은 미세조정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려는 잔재주의의 전형이다.
소비세 인상에 대해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의 부담이 커서 세수를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소비세율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조삼모사의 수준 낮은 논리이다.
일본인의 소득이 선진국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본의 소비세율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다.
소비세율을 2퍼센트포인트 인상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근시안적이고 일차원적인 대응이다.
일본은 100세 시대에 접어들어서 대학은 어린 학생들만 유치하는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재교육이 필요하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력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커질 것이고 이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금융정책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말 필요한 것은 꾸준한 임금 인상을 통한 인플레이션 유도책이다.
일본은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생산성 향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모델로 대변환해야 한다.
인구 증가 경제 모델에서 인구 감소 경제모델인 고차원 자본주의로 대변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하니까 외국에 사는 사람들과 연락을 하게 된다.
캐나다가 사회주의라고 한다.
택배를 보내면 3주가 넘어도 도착을 안 한다고 한다.
빨강 머리 앤 때문에 이미지가 좋았는데 별로인 것 같다.
난 포에버21옷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사는데 3일이면 도착한다.
그게 자본주의의 힘인가보다.
저차원 자본주의는 저부가가치, 저소득 자본주의이다.
저차원 자본주의의 반대는 고차원 자본주의이다.
저차원 자본주의는 <미국 사회:실제로 작동하는 방법>은 에릭 올린 라이트라는 미국 사회학 교수가 쓴 책이다.
라이트 교수는 좌편향적인 정치 성향을 가졌다.
벤 샤피로의 세뇌에 나오는 그 교수들의 망령이 떠오른다.
또 그런 교수인가,,
소름끼쳐,,
저차원 자본주의 경영전략의 근본적인 철학은 가격졍쟁이다.
비용을 낮추고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저차원 자본주의의 상품이나 서비스는 대량생산이 주류다.
이들은 시장에 따라 세분화되는 정도가 낮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유통된다.
저차원 자본주의의 업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세분화된 분업체제에 적합하다.
특화된 분야의 기술력이 높아도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폭이 좁고 종합적인 기술력이 낮다.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서 노동자들의 직업 훈련은 각자가 맡은 작업에 특화되어 있어 매우 집약적이고 구체적이며 응용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
반복되는 단순 작업을 위한 기술 습득이 목적인 것이다.
연수 기간도 짧고 주로 기업에 의해 제공된다.
저차원 자본주의에서는 업무의 자주성도 낮고 관리자와 노동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관리 계층이 보다 두터운 경우가 많아 관료주의라고 한다.
저차원 자본주의는 부가가치가 낮고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등장으로 일자리를 빼앗기는 경우가 많고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좋은 것을 더 싸게는 저차원 자본주의의 철학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고차원 자본주의의 기업은 상품을 싸게 만드는 것보다 품질이나 가치를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전략을 취한다.
다른 상품에는 없는 차별화된 요소나 기능면의 우위성을 갖는 것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가 경영의 기본이 된다.
가장 싼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만든다.
경영 방침에는 고객이 자신들의 니즈에 맞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한다는 믿음이 존재한다.
고차원 자본주의의 경우 노동자는 여러 종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다.
그 기술의 핵심은 메타 스킬이다.
메타 스킬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이 높으면서도 다른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특정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마케팅 능력이나 조사, 분석 능력, 또는 문제해결 능력이나 사람을 살득하는 능력처럼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업무를 개선하고 조직을 바꾸는 능력을 말한다.
고차원 자본주의는 평생학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고차원 자본주의의 기업에서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등장할 때마다 상사에서 부하에 이르기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연수, 재교육이 이루어진다.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대처하는 경우도 많아서 새로운 기술의 보급을 촉진할 경우 공공기관도 큰 역할을 한다.
고차원 자본주의 기업에서는 관리자 측과 노동자 측의 장벽이 낮아 노동자에서 사장까지의 계급 수가 적다.
그래서 일반 직원의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고차원 자본주의는 국가 전체의 부가가치를 늘려 이를 분해하므로 노동자에게도 높은 비율로 분배된다.
더 좋은 것을 더 비싸게 취급하는 것이다.
일본은 커다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일본은 선진국 가운데서도 이류로 평가받고 있다.
잘못하면 등급이 더 낮아져서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과 같은 삼류 선진국으로 강등될지도 모른다.
일본의 노동생산성은 그리스보다 3퍼센트포인트 높을 뿐, 이탈리아나 스페인보다도 낮다.
1인당 생산성으로 보면 이미 삼류다.
실업률이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보다 나을 뿐이다.
일본 정부가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 전략으로의 대변환을 요구할 이유가 있다.
당장 눈앞의 일만 생각하면 기업은 임금 인상 전략으로 대변환하는 데에 따른 이득이 크지 않다.
정부의 부탁만으로 민간 기업이 그렇게 쉽게 전략을 바꿀 리도 없다.
시장의 원리에 맡겨버리면 일본 경제의 앞날은 캄캄하다.
결국은 국민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이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고차원 자본주의, 고부가가치, 고소득 자본주의로 정책을 대변환하고 기업을 현명하게 이끌어갈 필요가 없다.
디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려면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공급과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급과잉의 일부는 수출로 돌려 조정할 수 있다.
수출은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자면 수출을 위해서는 사전에 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일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평균 규모를 키우는 것이다.
지금의 기업 규모는 너무 작아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기업 규모를 확대하려면 기업의 통합 추진이 불가결하다.
세계 경제의 성장은 더욱 더 생산성 향상에 의존하고 있다.
이 책에 최저 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한국의 사례도 나온다.
우리나라에 대한 것이니까 잘 봐야 한다.
최저임금의 극단적인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를 경험한 나라가 저자는 우리나라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반론이 반드시 나온다.
그 반론의 근거로 사용되는 것이 한국에서 2018년 1월에 실시한 최저임금 16퍼센트 인상이다.
한국에서는 일부 실업자 증가 등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일부 확인됐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은 최저임금의 인상 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한 번에 16퍼센트나 올린 것은 무리한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사례를 드는 사람들은 평소 일본의 경제력을 과시하면서 한국 경제는 수출에 너무 의지한다거나 한국의 기술력은 일본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등 한국 경제를 평가절하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만 한국 사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인재 평가는 세계 4위, 한국은 32위다.
이 사실만 놓고 봐도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한국의 예가 시사하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 실정을 바탕으로 적절한 인상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식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을 16퍼센트 인상하기 전의 수준도 결코 낮지는 않았다.
따라서 국제적인 인재 평가에 비해 인상폭이 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영국에서는 최저임금을 도입한 이래 계속해서 꾸준히 인상한 덕분에 고용에 악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영국은 지금까지 20여 차례, 평균 연간 4.17퍼센트를 인상해왔다.
가장 큰 인상률은 2001년에서 2002년의 10.81퍼센트였으며 이후에도 세 번이나 7퍼센트의 큰 폭으로 인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에 악영향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서서히 올려야 하는 거였다.
국가 최저임금이 수익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저임금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의 최저임금 도입이후 4~5퍼센트에 해당한는 노동자의 급여가 10퍼센트 상승했고 그 결과 실업률은 늘지 않았지만 기업의 이익이 9.3~12.8퍼센트 줄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의 폐업률이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이를 통해 저소득자를 채용하던 기업들이 지금까지 얻었던 과잉 이익의 일부를 직원들에게 환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경제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모든 기업이 임금이 인하에서 임금 인상으로 전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최대 과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지 못하면 나라가 파산할지도 모른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생산성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인재 육성 훈련 제도가 필요하다.
몇 번이도 직원을 재교육해 기술혁신의 보급을 향상을 뒷받침해야 한다.
일본은 세계 제일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패러다임의 대변환에도 경제학자들은 지금의 문제는 디플레이션의 결과이므로 양적완화를 하면 회복된다는 시야가 좁은 제안만 하고 있다.
인구 증갈하는 패러다임에서 만들어진 경제 시스템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만들어야 한다.
연금제도, 소비세, 국가부채 등 여러 문제의 근본적이고 공통된 원인은 낮은 소득이었다.
연금 수급 연령을 끌어올리고 소비세를 10퍼센트로 올리고 국가부채를 줄이는 것은 본질적인 대책이 아니다.
저자는 실행해야 할 정책을 정확하게 알려준다.
소득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그 효과로 생산성이 높아진다.
여기에는 조건이 필요하다.
기업의 규모를 키워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출이 활발해질 것이다.
신기술의 보급도 원활해진다.
그리고 소득이 늘기 때문에 세수도 늘어난다.
주가도 오르고 재정도 개선된다.
지금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꿔야 한다.
이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선순환 구조가 완성된다.
경영자들이 자기중심적이고 단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임금을 순순히 올릴 리가 없다.
기업의 규모 확대 또한 경영자가 스스로 실행할 리가 없다.
일본에서 노동력 부족은 사람을 값싸게 사용하여 지금의 경제시스템을 유지하고 싶다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고수하는 경영자들의 마인드이다.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경영자들의 어리석고 바보 같은 논리다.
구태의연한 경영자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부이다.
정부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기업과 경영자, 노동자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키스톤이라는 핵심 기조를 찾아내야 한다.
바로 그 키스톤은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이다.
이 책은 경영학을 전공 안 했으면 이해를 못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