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

왜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 - 신재민 전 사무관이 말하는 박근혜와 문재인의 행정부 이야기
신재민 지음 / 유씨북스 / 2020년 3월

신재민 사무관이 어떻게 됐는지 항상 궁금했었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왠지 반갑다.

정부에 대한 얘기를 폭로하고 정신병원에 갇혔다,, 살해 당했다라는 얘기들도 많았다.

그래도 행정고시도 합격하고 똑똑하니까 책을  썼다.

잭팟을 터트린 것 같다.

나도 촛불집회로 정권이 바뀌면 나라가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요즘 마스크를 사겠다고 길에 나가면 줄을 길게 서 있는 걸 보면 마음이 이상하다.

17살짜리 소년이 마스크 사려다가 죽고 젊은 연예인들도 갑자기 죽고 하니까 상당히 공포스럽다.

우리 동네도 확진자가 6명이다.

마스크대란을 보고 마스크로 물물교환을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이 선사시대인가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진보인사들의 책만 읽다가 그들의 위선과 미투를 보면서 책을 읽은 걸 후회했다.

정부는 저자의얘기가 틀렸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저자의 얘기가 진실이라는 걸 알거다.

김태우 수사관 말도 나중에 보니까 전부 진실이었다.

저자가 비판하는 주체가 청와대, 행정부, 정책, 언론, 국회의원들이다.

결국 시스템적인 문제라는 거다.

저자는 혁명은 시민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지 고민을 한다.

18세기 프랑스에서 력명 세력은 우리 16세를 처형했다.

인간의 자연권을 강조했지만 혁명은 과격화되었고 공포정치가 나타났다.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와 혁명 지도자였던 롤랑 부인도 처형당했다.

롤랑 부인은 페미니스트라고 책에서 봤는데,,,

롤랑부인은 자유  너의 이름으로 사람들은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고 말을 하고 단두대로 간 것이다.

2016년 촛불 혁명이 있었다.

과연 혁명이었는데 요즘 의구심이 든다.

시민들이 정권을 바꾸었다.

과연 어떤 시민이었을까,,

하지만 시민들의 삶은 바꾸지 못했다.

바꾸기는 커녕 더 심각해졌다.

중요한 것은 혁명 이후다.

저자가 촛불혁명 6개월이후를 보니까 촛불로 정권은 바뀌었지만 행정부의 국민을 위한 고민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졌고 나라의 상황이나 국민의 삶이 더 악화되었다.

왜 촛불혁명을 일으킨건지 무색해졌다.

박근혜정부때가 더 좋았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다.

저자는 정작 바뀌어야 하는 국정 운영의 방식은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 

난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과학이나 우주의 신비, 경영학, 영문학에 더 관심이 있었다.

책을 읽고 읽다보니까  플라톤이 정치에 무관심한 대가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통치를 받는거라고 하고 여성들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국회로 가서 여성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의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박근혜대통령이 취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빨리  여성이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가 약간 발전한 것 같은 자부심이 들었다.

조금 지나니까 박근혜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고 해서 왜 그런지 책을 읽고 또 읽었다.

또 대통령 선거를 했고 난 가장 엘리트인 사람을 뽑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책을 읽고 왜 그런지 원인을 밝히는 것이었다.

보수와 진보에 대한 책을 또 계속 읽었다.

원래는 진보인사들의 책을 선호하고  읽었는데 그들은 언행이 일치되지 않고 위선이 하늘을 찔렀다.

그리고 그들은 성개방이 되어 있었다.

난 성경에서 결혼외의 성관계는 전부 죄라고 배우고 혼전순결서약도 해서 사실 성개방이 된 사람과는 윤리도덕의식이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

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듯이 남자도 한 명만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주의 사상이 있는 애들은 혁명을 위해서는 성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안 맞다 안 맞어,,

세월호천막안에서는 문란한 일이 있었다고 하고 미투에 혼숙에 하나님이 죄라고 언명한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한다.

자유민주주의에 막말이 아니라 반박, 토론, 논쟁, 비판이 있는 것 아닌가,,

지금은 보수와 진보의 책을 같이 읽는데 진보의 책을 읽으면 속으로 항상 너나 잘하세요라는 마음 속의 얘기가 되뇌이게 된다.

저자는 기자를 기레기라고 한다.

기자+쓰레기를 지칭하는 말이다.

난 이제 텔레비전 뉴스를 보지 않는다.

외국 뉴스를 보다가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 다른 말을 한다.

우리나라 뉴스는 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정부가 좋아하는 얘기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유튜브를 보고 미국이나 일본 뉴스나 영국 프로를 본다.

뉴스는 믿음과 신뢰를 받지 않는다면 그 생명은 끝난 것이다.

여론조사 기관도 나중에는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여론조사도 못 믿는다.

여론을 움직이는 기사들을 이제는 못 믿겠다.

책을 읽으면서 정부도 못 믿겠고 정치가도 못 믿겠고 불신에 의심만 든다.

내가 혼자 책을 읽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는게 가장 맞다.

저자가 기재부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상급자가 기자와 함께 있는 술자리로 저자를 불렀다.

룸에는 양주와 접대부가 있었다.

돈은 따로 주겠다며 계산을 저자의  카드로 하라고 했다.

상급자는 기자가 대놓고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며 미안해 했다고 한다.

저자는 언론에 실망한 적도 많지만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언론은 세상을 보는 창이다.

과연 그럴까,,,

저자는 채권에 대해서 기사를  쓰는 기자가 채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채권을 보도자료에 의존해서 쓰는걸 보고 안 타까웠다고 한다.

한마디로 무식하다는거네,,

저자는 그런 기자들에게 친절히 설명해주고 알려주면서 기사를 잘 써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정보가 잘못 전달되는 막는거라고 생각했다.

저자가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하고 잘 설명해도 오보가 허다하게 많이 나왔다.

그럴 줄 알았다.

오보가 많이 나와도 기사가 나가면 정정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요즘 가짜뉴스, 가짜뉴스하는데 그런 가짜뉴스를 누가 생성해내는지 모르겠다.

그런 뉴스를 생성해내고 정정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

문제다 문제야,, 

저자가 기자에게 설명을 잘해주니까 기자가 밥을 같이 먹자고 해서 먹었는데 기자들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지 말라고 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기자들이 사무관에게 뒤집어 씌우고 기자들은 전문성이 없으며 권력의 개가 된지 오래라고 한다.

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언론이 친분 관계나 기삿거리의  거래를 통해 정부와 유착하여 위치독이 랩독이 된 것이다.

저자가 2018년 KT&G사장 인사 개입 관련 문건을 언론에 지보했을 기자가 한 말은 다른 단독 기삿거리를 줄테니 KT&G건은 정부가 가시화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그 기자는 정부에 응하지 않아서 그 기사가 세상에 나온 것이다.

다행이다.

KT사장뿐만 아니라 서울신문 사장 선임도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한다.

그래서 서울신문은 그렇게 정부에 우호적이었구나,,

중립성은 찾아 볼래야  볼 수 없었구나,,

저자는 2012년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2014년 공직에 입문했다.

재직 중에 공직 신념에 따라 내부 고발 KT&G문건을 MBC에 제보를 했었고 퇴직 후에는 오랜 고민 끝에 이 책의 출간 이유와 마찬가지로 소신이 반영되지 않은 불만에서 폭로한 게 아니라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키고자 했다.

또한 저자는 2017년 11월 이후 조직 내에서 채무 상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채무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했다고 한다.

그것은 저자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었고 상급자들도 같은 생각이라서 적자국채 추가 발행이 막아진 거라고 한다.

그럼에도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부총리를 패싱하는 것과 같은 청와대 정부의 결정과정때문이라고 한다.

청와대가 잘못했다는 거네,, 

2018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공공 부문 클라우드를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개별 부처의 클라우드는 민간의 진입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로 구축되어 있었다.

저자도 2015년 기재부에서  일을 하면서 부처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 확대정도가 의미 있는 정책일 수 있으나 그것조차 국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미국에 비해 최소 9년은  늦었다.

그사이 세계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외국계 기업에 잠식되었다.

한국의 공공 부문은 혁신이 필요하다.

그 혁신은 국민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잘못된 결정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은 선거도 깜깜이고 연동제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건지 투명하지 않다.

그리고 왜 518이나 세월호에 대한 조사는 성역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된다.

나라 곳곳에 성역은 없어야 한다.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무조건 법을 만들고 얘기도 못하게 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전부 합당한 근거를 찾아야 하고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

클라우드에 쌓인 행정 자료들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행정부는 시민들로부터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정책의 질이 개선되는  사회를 기획재정부에서 일하면서도 꿈꿨다.

사시 그 방법이 클라우드가 아니라도  관계는 없을 것이다.

민주적 행정부만 만들어질 수 있다면 어떤 방법도 상관없다.

수단은 부차적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더 민주적인 행정부와 더 민주적인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완전한 인간은 현실이 될 수 없으며 누구든 과오와 오류의 가능성을 숙명처럼 이고 사는 게 인간이다.

우리 모두 완전히 불완전한 존재이며 인간사 또한 확실히 불확실하다는 것, 따라서 타인과 연대하고 이견으로부터도 배워야 한다는 것, 그런 전제 위에 민주주의는 서 있다.

같을 수 없는 차이와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은 민주적 삶의 본질이다.

그걸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협력과 공존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키워 갈 있다.

저자는 타인과 연대하고 이견으로부터도 배워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전제를 믿는다고 한다.

같을 수 없는 차이와 해결할 수 없는 갈등 속에서 협력과 공존의 가능성을 키워가려면 민주적 행정부가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한다.

적폐, 가짜뉴스, 막말, 국민을 여성, 남성, 재벌, 일반인, 좌파, 우파, 전라도, 경상도,. 친일 계속 양분시키고 분열시키는 건 이제 지겹다.

융합, 통합, 통섭을 원한다.

글로벌 세상에 분열과 나누고 적으로 만드는 프레임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는  시간이 없고 힘이 없는 국민들이다.

정치가들에게 이용돼서 휘둘리는 건 이제 거부하고 싶다.

우린 개돼지가 아니다.

이성과 뇌와 논리와 판단력이 있다.

그만 속이고 그만 이용했으면 좋겠다.

저자는 행정부의 내부자에서 외부자가 된 요즘 협과공존의 방식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잘못된 결정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당연한 명제를  우리는 실현하지 못해왔다.

권력과 이권만을 쫓는 위정자들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다.

공무원으로서 행정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책 페이퍼를 저자는 써왔다.

행정에 대한 감시 장치가 많아져야 하고 행정부가 더 투명해져야 한다.

우리나라가, 정부가, 행정이 더 나아질지에 대한 결정적인 열쇠는 공무원에게 달려 있다고 한다.

보신주의와 복지부동에서 탈피하여 소명의식과 사명감에 따라 옳다고 생각하면 행동해서 더 나은 한국을 만들자고 공무원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