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대전쟁

미VS중 무역대전쟁 - 세계 패권 쟁탈을 향한
주윈펑.어우이페이 지음, 차혜정 옮김 / 21세기북스 / 2020년 1월

난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하나보다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나라와는 상관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정책이 갑자기 사회주의 정책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시진핑주석이 미국에 방문해서 트럼프에게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얘기해서 깜짝 놀랐다.

텔레비전은 cnn이나 nhk만 보고 우리나라뉴스만 보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 뉴스와 우리나라 뉴스가 차이가  났다.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미군만 없으면 가만히 안 둘건데라는 얘기도 들으면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가만히 안 둘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몽골족과 같이 중국과 삼각관계의 군사동맹이었고 한족을 도와준 민족이었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이기고 패권국가가 된다면 우리나라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승만대통령이 세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초강국이 되고 이 지구에서 영원히 부강하고 자손들에게도 대단한 나라를 물려주고 싶다.

빌 클린턴이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면서 중국이 부강하기 시작했고 다른 나라들은 중국이 자유민주주의로 체제를 바꿀거라고 기대를 했다고 하는데 사회주의로 돼서 실망을 했다고  한다.

중국은 패권국가가 될 수 없는게 동맹국도 2개밖에 없고 다른 나라들이 존경할만한 소프트 파워가 없다고  한다.

영국은 민주주의가 있었고 미국은 자유가 있었다고  한다.

시진핑이 자꾸 우리나라를 중국의 속국이라고 하는 것도 패권국가가 되고 나면 홍콩이나 대만처럼 만들려고 하는거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다.

미군은 나가면 안되고 일본과 미국과의 동맹은 더 곤고히 해야지 우리나라를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지킬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중국몽에 동참할 수 없다.

중국은 시진핑이 장기집권을 하려고 중국인들을 속이는거라고도  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이기게 응원해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말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나라이다.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짠하고 마음이 자꾸 아프다.

강대국들에 끼어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완전 강대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들은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 같다.

한나 아렌트는 아돌프 아이히만이 유대인 말살이라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의 타고난 악마적 성격 때문이 아니라 생각없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사고력의 결여 때문이라고 한다.

아이히만의 죄는 생각하지 않은 죄이다.

자기 결정의 인간적인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사유를 하지 않고 맡은 역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 것은 죄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도 사고력의 결여라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국민들은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

북한의 인권은 국제사회에서 최고 하위라고 한다.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50분의 1의 수준밖에 안되는 나라이다.

그런 나라에 꼼짝을 못하는 정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들은 사고를 깊게 해야 한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500분의 1이 강한 나라이다.

그런 나라에 정당하게 주장은 하지만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건지 제발 사유라는 걸 좀 하는 정부였으면 좋겠다.

미중 무역대전쟁을 하는데 가장 먼저 관심이 가는 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것이다.

저자는 2명인데 주윈펑과 어우이페이이다.

그들은 대만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공부했고 교수나 연구원을 역임했다.

cnn을 보면 앤드류 양도 대만계 미국인인데 대선에 나온다는 것도 봤고 대만대통령은 여성이  됐는데 완전 반중이었다.

난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만 위하고 우리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완전히 배제되었다.

그래서 화가 나고 너무 실망이다.

내가 보수가 되는데 일조를 한게 대통령과 지금 정부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GDP하락이라는 거다.

OECD자료를 보면 중국 대미 수출금액이 연쇄효과를 거쳐 축적된 후, 각국의 GDP가 영향을 받게 된다.

중국의 대미 수출 금액이 100달러 하락할  때마다 우리나라는  2.1 달러, 미국은 2.0달러, 일본은 1.7달러, 대만 1.7달러, 독일, 0.8딜러 내려간다.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내려간다.

산업별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컴퓨터, 전자, 광학 제품으로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이것보다 한국의 피해는 사실상 더 크다.

한국은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설립해 생산을 하고 있고 그중 상당한 비율은 수출용으로  제조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중국의 대미수출 기업 100대 기업에는 한국 업체가 6개가 포함되어 있다.

외국 자본은 중국 수출의 주력군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분쟁이 발생하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은 외국 자본이 된다.

외자 기업 중에서도 대만 기업이 받는 영향이 한국보다 크다.

중국의 대미수출 20위권에든 합잦기업 중 15개가 대만 기업이고 한국 기업은 1개다.

중국에 있는 한국 업체들이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을 받아 중국을 떠날 가능성도 있다.

2016년 한국이 미국의 사드 미사일방어체제배치에 동의한 후로 중국에서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되었고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업체 이전이 발생한 원인은 중국 본토 업체의 성장으로 한국 업체의 시장 점유율 저하와 나날이 상승하는 중국의 노동원가이다.

롯데와 삼성 등 한국업체가 중국 공장을 이전하는  목적지는 모두 베트남이며 한국으로 철수하는 것이 아니다.

롯데는 cnn을 보면 인도네시아, 미국, 베트남으로 어마어마한 규모가 간 걸 봤다.

우리나라 직장이 전부 거기로 간 것이다.

중국에 토자한 일본과 대만의 대기업 30개 중 절반이 인도, 베트남, 태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 이전할 계획이다.

3개 기업은 멕시코로 이전할 계획이며 1개 기업만 미국으로 일부 이전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기업은 일본의 지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일본 미츠바이다.

무역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중국이 2단계 수입대체를 위한 공업화를 시작하면 한국의 대중수출 규모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도 중국이 한국의 수입품을 대규모로 대체한다는 것은 아니고 한국이 이미 경쟁력을 잃었다는 것도 아니다.

한국과 대만도  제 2단계  수입대체를 진행해 일본의 공급업체에 위협이 되기도 했다.

일본은 그래도 제조업이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 비결은 업그레이드와 우회진출에 있었다.

무역전쟁이 발생하면 수출주문을 받은 후 생산지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중국에 있던 공장을 한국 본토로 옮겨 생산하는 것이다.

필요할 때 노동자를 더 채용하고 생산라인을 확충한다.

내수에 필요한 상품은 중국이나 기타 지역 공장에서 공급한다.

대만에서 이 효과를 본 업종은 인터넷 통신설비와 서버다.

2019년 상반기에 무역전쟁이 시작되자 아시아 대다수 국가의 수출은 2018년에 비해 둔화되었다.

한국은 2018년 상반기 대비 8.5퍼센트 하락하여 다른 아시아 지역보다 하락폭이 컸다.

같은 기간 한국의 대미수출은 7.2퍼센트 증가하여 주문 이전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지만 상황을 역전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아무튼 무역전쟁은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트럼프는 41세에 대통령 선거 출마를 권유받았지만 그때는 그 제안을 거부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광고을 미국 주요 신문에 실었다.

트럼프는 자국의 자유를 위해 미국에게 보호비용을 쉽게 지불할 수 있는 나라들을 지켜주는 데 드는 비용을 없애서 미국의 막대한 적자를 타개하고 미국의 세금을 줄이고 미국의 경제를 성장하게 해야 한다도 했다.

미국이 위대한 국가로 비웃음을 사지 않아야 한다고 트럼프가 1987년에 얘기했다.

트럼프는 2017년 1월 20일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는 취임 후 40일 만에 미국 무역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무역정책교서를 연례행사로 발표했다.

이 문건은 수석 무역협상상대표가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임명안이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악관이 직접 원고를 작성하여 발표했다.

정식 교서에 다른 나라를 질타한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이다.

트럼프 정부 무역정책의 주요 원칙과 목표는 미국 국민에 대해 더 자유롭고 공정한 방식으로 무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취할 행동은 미국의 경제 성장 촉진, 국내 취업 창출, 무역 파트너와 호혜관계 구축, 제조업 기초 및 자위능력 강황, 농산물과 서비스업 수출 확대를 지향하는 것이다.

1980년대부터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 세계무역기구를 설립하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관련 협정을 포함한 각종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이런 협의들은 글로벌 틀을 구축하여 미국의 무역과 투자를 관리했다.

이 시스템은 일부 미국 노동자, 농민, 농장주, 서비스 업자와 기타 기업에 실질적 이익을 줬다.

수출의 기회가 늘어났다.

2000년이후에는 미국 GDP성장과 고용 성장이 둔화되고 제조업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그렇게 된데에는 2008~2009년의 금융위기와 생산 자동화가 결정적인 요소였다.

세계화는 미국에 기대한 이익을 안겨주지 않았다.

현재의 글로벌 무역체계가 중국에 이익을 가져오고 미국에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요한 무역협정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오바마가 정부가 체결한 최대의 무역협정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규모는 13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배 이상 증가했다.

트럼프가 공정한 무역관계를 바란다고 한 얘기가 이해가 된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의 회담 때였다.

2018년 6월12일 미국과 북한은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북한 측이 비핵화를 선언하지 않았음에도 트럼프는 군사훈련을 하지 않았고 미국이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며 언젠가 동맹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트럼프와 김정은의 미북 정상회담이 있은지 4일 후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

중국에 관세 폭탄리스트를 발표했다.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 공개 연설에서 중국을 비난했다.

중국의 5가지 문제를 거론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과 미국  군함이 충돌직전까지 간 것과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도용한 것, 대만이 주권국가가 아니라며 각국을 설득했고 최근에는 라틴아메리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를 포함한 종교단체를 박해한 것, 사회신용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에 충성하는 국민에게 상을 주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처벌을 가한 것에 대해서이다.

중국의 강대함이 미국을 위협한다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다.

중국은 규모가 크지만 개발도상국이고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

그런 날은 안 왔으면 좋겠다.

중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과 견줄 정도로 경쟁에 유리한 위상을 갖춘 것은 아니다.

그런데 미국의 반응은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부상에 대처하는 것과 같다.

중국 경제는 계속 발전할 것이며 기술은 계속 진보할 것이다.

대국의 부상과 쇠락의 과정에 전쟁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다.

지리적 대발견부터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시대 배경에서 주류를 차지한 사조는 중상주의였다.

국가의 무력, 산업정책, 경제력, 부가 사위일체를 형성함으로써 국가는 산업정책을 통해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력과 무력이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대외무역 통로와 대외 식민지를 개척하며 부를 축적하고 세계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이다.

국가 역량의 발전 과정에 산업 정책과 무력이 있다.

이 두가지를 갖춰야 하는 것이다.

패권국가사이에서  눈치만 보지 말고 힘을 길러야 한다.

자기 나라에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요즘 cnn은 트럼프의 탄핵때문에 의회를 계속 열고 있었다.

의회를 시작하는데 기도부터 하는 걸 보고 정말 기독교적인 나라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모임에서도 기도부터 하는 걸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모습이었다.

트럼프도 백악관에서 목사님과 기도를 하는 모습이 자주 나온다.

기독교배경이 깔려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우리나라도 이승만대통령이 기독교배경으로 우리나라를 세우고 돌아가실 때 우리나라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고 돌아가셨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대한 사고력 결여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국제정세나 정치에 대한 책을 읽기는 하지만 나의 힘이나 인간의 힘은 부족하다.

우리나라가 하나님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제발  무력강대국들사이에서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너무 걱정이 된다.

보수로 돌아섰다고 해도 한국당이 하고 있는 걸 보면  못 믿겠고 지지를 못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