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의 재구성

보수의 재구성 - 새로운 정치를 위한 자유공화주의 선언
박형준.권기돈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19년 4월

나는 원래 진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안보가 무너지고 진보나 좌파는 자국민보다 다른 국민을 중요시하고 여러가지를 보고 보수로 돌아섰다.

보수가 뭔지 진보가 뭔지도 모르고 보수라고 말할 수 없어서 보수가 뭔지 알고 싶었다.

난 진보나 보수가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도 보수 진보로 극명하게 나뉘었다.

중보도 찾아 보니까 세계에 어디에도 그런 사상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독일과 영국에 있었다.

난 과거보다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제시해 주는 정치가들을 원한다.

보수 아니면 진보니까  나랑 더 맞고 끌리는 진영쪽으로 선택하고 싶어서 이 책을 읽었다.

얼마전에 사회주의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소련의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유럽에서의 사회주의는 힘을 잃었고  좌파가 많이 우파화되었다고 했다.

좌파, 보수, 우파, 사회주의, 자본주의의  경계가 없어졌다고 했다.

중도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독일에서 중도파가 있었다.

보수라는 말에 거부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도 그랬다.

진보라는 용어는 신식, 새로움, 미래를 연상시킨다면 보수라는 용어는 구식, 낡음, 과거를 연상시킨다.

한자로도 보수는 지킨다의 뜻이 있다.

이 말을 쓰는 순간 변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보인다.

진보는 나아갈 진, 걸을 보를 쓰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은 전혀 아니었다.

그래서 정치적 용어싸움에서 보수가   진보에 처음부터 불리해진다.

보수라는 용어에는 역사의 맞물려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다.

산업화와 관련해서는 재벌과 가진 자의 수호자라는 얼룩이 있고 민주화와 관련해서는 권위주의의 옹호자라는 이미지가 있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공산화의 도전을 막고 자유와 번영,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거의 유일한 나라다.

이 과정에서 보수 주류 세력이 기여한 바는 지대하다.

하지만 공은 묻히기 쉽고 과는 드러나기 쉽다.

보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이미 얼룩져 있던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었다.

보수 세력은 궤멸 직전에 몰렸다.

새 정권이 들어섰고 적폐청산의 칼날 아래에서 보수의 이미지는 더욱 추해졌다.

난 외국 언론을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 언론과 다른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처럼 여권을 좋게 말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우리랑 다르게 객관적으로 보는 것 같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수 정치 세력에 등을 돌렸다.

하지만 난 오히려 반대로 되었다.

진보인사들이나 진보쪽 사람들의 책을 많이 봤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되었다.

진중권, 조국, 유시민, 안희정, 손석희 그런 사람들의 책은 무조건  읽었다.

유시민이 얘기하는 뇌에 대한 얘기와 일본사람들과 유럽사람들이 쓴 뇌과학에 대한 얘기가 너무 달랐다.

그는 뇌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다.

그들이 얘기한 것과 외국의 학자들이 쓴 이론이나  책내용이 너무 달랐다.

거기서부터 의심과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과거 보수는 위기가 닥치면 처절한 반성과 비장한 혁신을 통해 다시 일어서곤 했지만 이번에는 이런 모습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위기는 깊어지고 분열은 심화되고 탄핵 이후 지방선가에서 보수는 참패했다.

진보 정부는 30년 집권을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부에 대한 기대가 실망과 분노로 빠귀는 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내가 그렇다.

내주변 사람들 대다수가 그랬다.

그 과정에서 한국 보수의 역사에서 특이한 존재들이 나타났다.

생각은 가장 보수적인데 행동은 가장 진보와 같은 태극기 부대가 등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민하는 데서 출발했다가 지금은 주말마다 집회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비판하고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의 운동으로 확대됐다.

내가 아는 분들도 태극기집회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무식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내가 아는 분들은 석사에 박사에 건축설계사에 교수에 부총장을 하시는 분들이다.

엄마대학원사람들은 나한테 촛불집회를 가자고도 했고 또 다른 분들은 태극기집회에 가자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난 안 간다.

난 어떤 진영도 마음에 안 들기때문이다.

전부 다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유튜브 방송도 보기는 하지만 100%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태극기부대는 세력화에 성공했고 보수의 한 축으로 등장했다.

역설적이게도 진보의 헤게모니 장이던 유튜브와 SNS가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운 촉진제 역할을 했다.

애국 보수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태국기 부대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연민에서 발전했지만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고령 세대의 자긍심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이 나라가 다시 분할이나 좌파 세력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다.

태극기 부대로 상징되는 세력과 촛불혁명을 내세우는 세력 사이에는 상당히 넓은 정치적 공간이 존재한다.

그 사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합리적 보수나 중도 보수, 때로 중도 진보로 묘사된다.

이들에게는 정부의 성격이 보수냐 진보냐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정부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공종하지 않거나 민생을 어렵게 만드는 등 실정을 저지르면 반기를 들었다.

2016년 탄핵에서 촛불을 들고 탄핵 찬성 여론이 80퍼센트에 이른 것은 박근혜 정부의 권위주의와 폐쇄성에 대한 이들의 반발 때문이다.

이들은 20대에서 40대까지 젊은 세대에 분포되어 있다.

이들은 약 20퍼센트로 추산되는 좌파 사회주의자들도 아니고 반공주의나 국가주의에 뿌리를 둔 보수의 지지자들도 아니다.

자유에 기초한 가치와 노선을 제대로 세우고 실천한다면 보수의 언어가 진보의 언어보다 더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

그 가치와 노선은 과거를 부정하거나 과거와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에 계승해야 할  중심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시대의 조건에 맞게 새롭게 단장하는 작업을 통해 정립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보수의 수축적 분열이 아닌 확장적 통합을 도모할 수 있다.

보수는 그냥 보존하려는 것이라고  정리를 해두면 될 것이다. 

"전쟁은 적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끝났다고 선언할 수도 있지만 실은 적이 결정하는 것이다."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

한반도 역사는 지구 어느 지역보다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 주었다.

천 년간 단일 민족국가였던 나라가 냉전의 흐흠 속에 두 동강이 났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을 치렀고 체제 대결의 최전선에서 남쪽은 세계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했고 북쪽은 가장 기형적인 군사적 병영 젠체주의 체제로 변했다.

우리나라는 강대국사이에 낀 작은 나라라서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각축에서 누구의 편에 서느냐 누구의 제도와  시스템을 받아들이느냐에 좌우된다.

한반도 역사가 그 역사적 진리를 정확히 보여준다.

북한은 소련과 한 편에 서서 그 제도와 시스템을 받아들였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편에 서서 그 제도와 시스템을 받아들였다.

이것이 운명을 갈랐다.

70년 뒤 남북의 경제력 격차는 45 대 1이 되었다.

그럼 북한과 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쪽은 굶주림도 해소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자유도 없는 것이 된 반면, 다른 한쪽은 빈곤과 독재로부터 벗어나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북은 국제적 고립된 나라가 되었고 남은 G20에 속한 글로벌 중견 국가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성공은 동맹의 기초 위에서 자강을 한 결과였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외교적 승리의 하나였다.

이 구상은 이승만 대통령에게서 나왔다.

이 정도이면 이승만 대통령을 엄청 추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말이다.

그는 6.25전쟁을 치르면서 이 기회에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북진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중국의 개입과 미국의 소극적 태도로 실패하자 적어도 미국이 한반도에서 발을 빼지 않고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것에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고 믿었다.

엄중한 체제 대결 속에서 미국이 발을 빼면 한국의 안보는 풍전등화라는 것을 직시한 것이다.

한국의 살길은 미국과의 동맹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안보를 해체하고 있으니 정말 걱정이 된다.

베네수엘라는 주변 국가가 옆에 붙어 있어서 국경을 넘어가기라도 하지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고 위로 가면 북한이고 국경을 넘어 갈때도 없는데 말이다.

그리고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외교부가 도와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들의 생명도 정말 소중하고 우리나라로 오고 싶어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건가,,,

생명권이 얼마나 중요한가말이다.

그리고 정치가들이 걸핏하면 국민이 원한다는 둥 국민이 안다는 둥 국민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이나 바라지 않는데 국민 핑계되면서 말하는게 짜증난다.

미국이 한국의 반대에도 휴전을 강행하려고 하자 그는 전후 안전보장책으로 한미동맹과 경제건설, 한국군 증강을 더욱 집요하게 요구했다.

이 정도면 훌륭한 것 같은데,,,,,

미국 입장에서 경제건살과 한국군 증강에 대한 지원은 수용할 수 있다고 해도 막중한 국제정치적, 군사적 부담이 따르는 한미군사동맹  체결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다.

미국은 한국이 군사동맹을 제안하자 자신들은 제퍼슨 대통령 이래 어떤 국가와도 동맹을 맺지 않았다고 펄쩍 뛰었다.

미국의 자료를 보면 미국은 한국과 동맹을 바라지 않았다.

한국은 동맹을 원했으나 미국은 한국 안보에 대한 단독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한다.

이렇게 어렵게 맺은 동맹을 왜 끓으려고 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된다.

제일 잘 사는 나라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말이다.

독립운동의 좌절 후 미국으로 망명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누구보다 미국의 고립주의적 성향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미국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현재 게임이론에서 말하는 미치광이 전략까지  했다고 한다.

그는 미국 정부에 고분고분하지 않았고 전격적 전쟁 포로 석방처럼 미국을 격노하게 하는 일을 했다.

그는 미국에 성가진 존재였다.

미국정부는 1952년 6월 2일 이승만 제거 계획까지 세웠지만 한국에 그를 대신할 만한 지도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계획을 철회했다.

이승만 제거가 미국인은 물론 자유 우방세계의 반발을 불러 한국에서 공산주의와 싸울 명분과 동력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미국은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강압적 설득에 굴복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성립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번영을 누리고 외부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게 될거라고 했고 진짜 그렇게 되었다.

저번에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미국만 없었으면 콱'이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다.

한미방위조약이 새삼스럽게 좋은 조약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한미방위조약안에서 한국은 자강을 도모할 수 있었다.

군사동맹에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축으로 한 가치동맹이었고 나아가 한국의 수출주도산업화를 가능하게 한 경제동맹이었다.

이승만대통령을 존경해야 할 것 같다.

그동안 나에게 아무 무게감이 없는 대통령이었는데 이 책을 읽고 완전 바꼈다.

존경,,,,,,,

70년간 대한민국이 이룬 장강은 동맹의 기초 위에서 가능한 것이었지 그 역은 아니다.

지금도 한미동맹이 깨지면 외국자본이 나가고 그럼 우리나가 기업이 도산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왜,,,,왜,,,,,왜,,,,,,

한미동맹의 특별한 중요성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는 우파와 좌파를 가르고 현실주의자와 도덕주의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좌파는 한미동맹의 역사를 친미사대의 역사로 간주해 친일의 역사처럼 부끄럽게 생각한다.

엥? 그러면서 애들은 전부 미국, 일본, 서유럽, 북유럽에 유학보냈으면서 왜그래?

중국이나 동유럽, 소련에 유학을 보냈으면 이해를 하겠다.

우파는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흥망을 가른 역사적 선택이었다고 보고 이는 발전의 신화를 통해 입증되었다고 확신한다. 

좌파는 틈만 나면 한미동맹의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며 이것이 민족주의를 실현하는 자주의 길이라고 본다.

그 길은 잘못 본 것 같다.

동북아 균형자론이나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미중 등거리 외교를 당위적으로 강조한다.

우파는 미소 냉전에 이어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 국가화 여부가 기로에 있는 지금 한마동맹의 의미가 더 새로워졌다고 본다.

새로운  맥락에서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말 저자의 얘기가 너무너무 맞다.

더욱더 동맹은 강화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의미는 세계질서의 변화와 미중 양강 신전략의 맥락 안에서 찾아야 한다.

미중을 비롯한 4대 강국 사이에 끼인 우리나라는 강대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로부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중국과 인접한 대륙의 동쪽 끝 나라이고 일본과 미국으로 이어지는 해양세력의 첨단 국가이다.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면 결과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든가, 원님 덕에 나팔 불든가, 누이 좋고 매부 좋게 되든가 그 셋 중 하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국제질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많이 바뀌었고 그런 변화속에서 한국의 대외 국가 전략의 전환도 요구된다.

미중 패권 경쟁의 구도에서 한국은 자유로울 수 없고 북핵 문제도 물론 이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역사속에서 동맹이 여러 번 흔들렸다.

미국의 동맹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중국과 북한이 틈새를 비집고 한국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시장이자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은 사드 보복에서 보듯이 한국에 쓸 수 있는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고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을 옥죄는 카드를 뒤었다.

이 카드들은 언제든 한미동맹을 흔들고 이간질할 수 있다.

트럼프는 이 동맹이 미국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동맹의 미래는 없다고 압박하고 있다.

동맹에 대한 적신호는 미국에서 계속 발신되고 있다.

어쩌냐,,,,

그걸 증명해내야 하지 않나,,,,

정치는 정말 어려운 것 같다.

국민은 국민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대통령, 정치가, 정치이념을 바랄 뿐이다.

현시대와 뒤떨어져서 고집만 피우는 정치가들은 바라지 않는다.

보수라도 지킬 건 지키고 발전했으면 좋겠다.

트럼프 페이스복을 보면 항상 미국이 우선, 미국최고라고 쉴새 없이 구호를 외친다.

우리도 남한 최고, 남한 우선을 외치는 정치가를 바란다.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