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자유 존중.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 작은 정부가 답이다
존 스토셀 지음, 조정진.김태훈 옮김 / 글로세움 / 2012년 9월

정부와 정치인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경고성 메세지를 담고 있는 책인 건 분명하다.

존 스토셀은 윤리적이고 효율적인 문제를 떠나 민주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선하는 자유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당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박탈당하는 순간을 어쩔 수 없더라도 그 상황을 인지해야지 속수무책으로 휘둘려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어차피 상위 10%를 살기보다는 정부에 해결책을 기대하는 일반인의 삶을 살아온 나로서는 그 동안 너무 생각 없이 살아왔구나 하는 한심한 자괴감이 몰려왔다.

속았다는 것 보다 무서운 것은 속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친다는 것이며 그 상황이 반복되는데 아무도 의문을 갖지 못하고 함께 굴러간다는 점이다.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는 식품, 노동법, 의학분야에 관련한 규제 등 일반인들이 평소에 가질 수 있는 의문이나 알아야 하는 정보들을 모아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야를 확보해준다.

물론 그 중에는 내 의견과 반하는 부분도 있고 윤리적으로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존 스토셀이 주장하는 바가 하나하나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국가의 주체가 국민이며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속박하는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기대에 대한 경고이기에 크게 문제 삼을 필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라면 본인이 편파적임을 인정하기 보다 좀 더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며 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진보주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최근엔 보수주의적인 성향을 스스로 발견하면서 나이 들면서 관료적인 사회에서 진행의 한계를 이해하기 됐기 도 하고 타협을 배우기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존 스토셀의 얘기에 보다 진화해야 하는 나의 사고방식을 자각하면서도 '과연 반대의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위험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하는 우려가 이는 것을 보면 많이 보수적인 사고방식으로 변한 것 같다.

하지만 시간과 경험을 통해 배우면서 느낀 것은 보수주의는 나쁘지 않다는 것.

나쁜 것은 단점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는 것, 혹은 단점을 자각하고도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아마 정부나 체계를 견고히 쌓아온 중견기업들은 물론 오랜 세월 정부를 욕하면서도 막연히 기대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반길 수 없는 입장의 책일 것이다.

나도 온전히 찬성만 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확실히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으로서의 관심과 책임'이라는 것이다.

존 스토셀은 정부와 조직에 놀아나는 힘없는 계층을 동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생각 좀 하고 살라'는 채찍도 가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에 불만을 발산하는 우리에게 안타까운 시선을 던지면서 스스로 생각하려는 의지와 노력 없이 무조건 적으로 막연히 기대기 때문에 받는 당연한 인과관계라는 깨달음을 준다.

선거후보자들의 공약을 들어보면 쇼를 위한 연설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를 욕하는 것은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것이다.

이미 효율적인 정치공약에 대한 생각은 머리 아파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고 그저 '잘 살게 해주겠다'는 확신을 주는 사람만을 원하기 때문에 그저 허황되더라도 쇼를 펼치며 이미지를 만든다.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를 읽고 정책에 놀아났다는 외부적 분노보다는 스스로 생각하려는 의지 없이 그저 정부에 해결만 바라고 기대기만 한 '생각 없는 나'에 대한 내적인 반성의 시간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