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명한 비전을 위한 비료로 쓸 수 있도록 겪려하는 목소리.

복지전쟁 - 연금제도가 밝히지 않는 진실
로저 로웬스타인 지음, 손성동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11년 4월

2008년 세계적인 경제대공황으로 모두가 정신없던 시절 GM까지 무너지면서 그 규모가 가공할만한 것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사실 GM이라는 기업에 대해 아는 것은 별로 없었고 관심도 없어서 그 원인도 그저 세계적인 경제불황에 공룡기업도 별 수 없었겠으려니 하는 짐작만으로 넘어갔다. 그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 <복지정책>으로 이미 재무적인 정책적 문제점을 앉고있는 폭탄과도같은 상태였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방향으로 기업이 도산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어처구니가 없었다.

 

<복지전쟁>에서 보여주는 GM의 경영정책들을 접하면서 초반엔 우리나라의 퇴직금과 그들의 퇴직연금의 개념이 달라 애초에 이렇게 문서로 접하지 않았다면 뉴스만으로는 GM파산의 원인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퇴직 후 그동안 재직했던 기간의 정산으로 남은 평생은 회사의 재정과는 관련이 없어지는 우리와 달리 '단명은 손해'일 정도로 기한없이 그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퇴직연금이라니 고용인 입장에서는 재직기간동안 충성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꿈의 복지정책이다.

그러나 GM의 행보를 보면 느끼겠지만 퇴직연금이 주는 부담을 재직자와 주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하니 연금1세대는 충성도가 높았을지언정 그 후의 세대들은 회사의 재정상태의 어려움으로 오는 합리적이지 못한 경영정책을 피부로 느끼며 불안함만 느낄 뿐 충성도는 감소했을 것이며 주주들의 불신은 말 할 것도 없을 것이다.

 

전처럼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도 아니고 믿고기댈 땅을 소유한 농경사회도 아니고 오로지 금융과 부동산에 기대어 노후를 설계하는 것이 대다수인 지금의 중장년층들은 국가의 반강제적인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노후에 대해 안심하는 것이 최선이 되고있다.

국가와 보험회사가 설계해 준 전망에만 기대어 따로 청사진을 그려보지않는 행동은 어쩌면 게으른건 아닐까?

분명 나 뿐만 아닌 가족의 미래까지 보장받을 확실한 약속에 작용하는 보상심리는 당연하다.

그러나 그건 스스로가 그려본 청사진에 대한 앞으로의 노력들을 다양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계획을 세운 끝에 상품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지 남의 말만으로 덥썩 선택할 정도로 비중이 가볍지 않다.

그들의 약속만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책임회피다.

엄연히 선택한 당사자의 이해없이는 이뤄지지않는 계약이다.

보험회사도 국가도 가정의 존립이 문제가 되는만큼 이윤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좀 더 사람에 초점을 맞춰 상품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역시 터무니없는 약정은 서로 파산하는 길일 뿐임을 <복지전쟁>에서 뼈져리게 알 수 있었으니 계약자와 설계사 모두 합리적인 방안에 협상할 수 있는 현명한 설계가 필요하다.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눈을 가진자가 목소리를 내기엔 국가와 기업의 담은 너무 높아 결국 일그러진 정책에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은 수습에 들어가는 상태가 안타까울 뿐이다. 

단지 시행착오였다거나 실수였다고 치부하기엔 그 피해의 크기나 대상의 규모가 너무 상당하다.

눈뜨고 사기당하는 경우에 대해 많이들 말하지만 똑바로보고 제대로 들은 것 같아 스스로 선택해가는 사회라고해도 그 선택조차 권력층의 의도대로 흘러갈 수 밖에 없으니 민주주의가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그래도 희망적인 비전을 세우고 살아가야하기에 긍정적인 사고는 분명 필요하지만 국가가 국민에게 강요할 수 없는만큼 현실에 대한 시급한 대처방안을 제시해 1차적으로 안심시키고 제대로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정책에 대해 모색해야 한다.

기업이 이기주의를 부리는 것도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이윤창출이라는 이념에 기반을 둘 수 밖에 없는 구조상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을 이해한다쳐도 국가가 당장의 문제들을 덮고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가려하는 것은 국가의 이념에 위배된다.

어떤 정치인이 신뢰를 잃은 국가에 국민들이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발언할 수 있을까.

사회기득권층의 설계에 맞춰 그저 성실하게 노후에 대한 막연한 보장만을 꿈꾸는 사람들에겐 별다른 선택권도 없이 그 피해를 온몸으로 맞고있다. 정작 그 원인을 마련한 계층들은 뒷짐지고 강건너 불구경하는 심정일 뿐인데말이다.

이랬든 저랬든 사람이 사는 곳에 사회문제는 당연한 것이라고 "그래도 사회는 유지된다."는 낙관론만 펼치는 나이지만 사회가 유지된다고해도 그 구성원들의 느닷없는 희생을 동반한다면 그 존재는 의미가 없는 염세적인 생각이 물씬 들었다.

 

어떻게 이런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가? 라고 분개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된다.

분명 나라도 믿고싶은 것만을 믿고싶은 본성으로 밝은 전망만을 꿈꾸었을테니 말이다.

저자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미래를 제시할 때 짚어보지 못했던 불편한 부분들을 간과해서 생긴 사회적 파장을 겪은만큼 과거의 덮고싶은 사실들을 제대로 인지하여 선명한 비전을 그려볼 수 있도록 겪려한다.

이미 지난 잘못된 사례들에 대해 부끄러워하지말고 제대로 마주하여 밝은 전망을 위한 비료로 쓸 수 있는 재원들을 기대해 보며 나 또한 좁은 시야로 당장의 보상에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바라보며 정책의 흐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