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진화와 미래

홀로 선 자본주의 - 미국식 자유자본주의,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누가 승리할까
브랑코 밀라노비치 지음, 정승욱 옮김, 김기정 감수 / 세종(세종서적) / 2020년 9월

코로나 대유행으로 2차 지원금이 결정됐다. '나이'와 '육아'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확정된다. 효용 논란이 있는 '통신요금' 지원마저 만 35세 이상은 지원받지를 못한다. 이와 관련된 언론기사 댓글에는 보편복지에 대한 이견과 자본주의에 따른 결과라는 논리가 빼곡하다. '자본주의'는 세계 유일의 경제 체제로 자리잡았다. 인간에게 음식을 넣어주듯,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이라도 용납할 것 같은 이 체제는 '불평등'이라는 현상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불평등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석학 '브랑코 밀라노비치'는 책 <홀로 선 자본주의>에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의 진화와 현재의 불평등을 타개할(혹은 앞으로 나아갈) 자본주의의 모습을 제안한다.

저자는 자본주의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 '자유성과주의적 자본주의'와 '국가자본주의'다. 미국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성과주의적 자본주의는 성장, 자유, 인권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높은 수준의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 권력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혜택을 보는 엘리트를 만들었다. 부와 양질의 교육이 소수에게 집중되며 계층간의 고립을 만든다. 이러한 격차는 점차 사회 양극화로 이어지고, 민주주의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반면 중국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자본주의'는 국가의 경제적 이득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본주의, 권위적 자본주의다. 효율적인 관료주의와 국가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이 형태는 법의 부재라는 고질적 문제를 안게 된다. 또한, 중국을 예로 들면, 모든 정책의 방향은 '당'으로 집중되며, 이것은 정치력과 맞물려 부패를 양산하고 국가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현재 두 유형의 자본주의, 즉 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와 국가자본주의는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각각 이 두 유형의 자본주의를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적이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이기도 한 자본주의의 대안적 형태를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 ‘수출’하려는 중국의 의지와는 별개로, 국가자본주의는 그 자체로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 다른 지역의 정치 엘리트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특징이란 정치 엘리트들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각 경제의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저자는 '대중적 자본주의'를 소개한다. '대중적 자본주의'는 자본의 증가가 개인의 불평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형태다. 책에서 언급하는 방법은 네 가지로 (1)재벌에게는 높은 과세, (2)공립학교 자금조달 증가 및 향상을 통한 기회 평등 실현, (3)시민과 비시민 사이의 이분법적 분리를 종식시키려는 노력 (4)정치 자금의 공공화 등이 그 예다. 이것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저자는 '금권주의적 자본주의'라는 현재의 중국의 체제를 닮은 형태의 경제 체제가 세계를 평정할 것이라고 말한다.

핵심은 '불평등'이 아닐까 싶다. 어떤 방법으로 계층간의 부와 삶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하여 저자는 자본주의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중산층에 대한 세졔 혜택과 부유층에 대한 상속세 강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세금과 관련해 언제나 수면위에 떠오르지만 실정자들이 다루지 않는 세제 혜택은 많은 독자들이 공감할만한 부분이다. 책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에서 시작해 사회의 현상들을 분석하고 현재에 질문을 던진다. 소수의 정책이 아닌 사회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체제가 변모해야 함을 강조한다. 집정자들이 귀 기울여야 할 부분일 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