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상속 증여 만점세무

New 상속.증여 만점세무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지음 / 스타리치북스 / 2016년 5월

상속과 증여를 한 번도 맞닥뜨리지 않는 인생이 있을까.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비용만 해도 2억이 넘는다. 형편 맞춰서 소박하게 시작하거나 능력껏 빚을 내서 충당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부모님 손을 빌리지 않기가 어렵다. 상속, 증여는 관혼상제처럼 오가는 일이다. 재벌의 편법 상속 기사, 일감 몰아주기, 특수관계사 간 거래 등 알고 보면 상속, 증여와 관련된 사건을 자주 접하며 살고 있다.

<NEW 상속 증여 만점세무>는 세법에 관심이 없다면 두루뭉술 알고 지나치는 상속, 증여 세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개요부터 시작해서 각각을 기초, 고급 편을 나누어 설명한다. 세액 공제 한도와 세율 계산법, 일상적인 현금, 아파트, 금융자산의 경우를 기본 편에서 설명하고, 부담부증여, 배우자와 관련된 증여, 상속, 명의 관련 사례 등 보다 복잡한 상황과 절세 비법을 소개한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 특수관계사 간 거래와 같은 사업 관련 문제는 사회적 이슈와도 맞닿아 있다. 비록 책에 직접적 예시는 없지만, 현재 사정기관의 조사를 받는 롯데 가와 유기개발 간의 일감 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 의혹 등에 대한 세법상의 문제점을 나름 추정해 보게 되었다.

세금 관련 서적을 보면, 증여, 상속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같은 사람에게 자산이 귀속된다 해도 납세액이 다른 경우가 생긴다. 특히 이러한 경우, 세액 공제 한도를 제외한 과세 대상이라 할지라도 납세액이 상당할 수밖에 없으니 자칫 모르고 대처하다간 세금으로 큰 돈을 더 내야 한다. 또한 어느정도 세법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지, 해당 사안이 세무사를 통해 전문적으로 문의, 처리해야 할 것인지 가늠이 된다. <NEW 상속 증여 만점세무>는 한 권에 세법 상식을 개괄하지 않고, 상속, 증여를 전문적으로 다뤄서 유용하다. 두루뭉술한 상식으로 과세대상이 아닐까 속끓이지 말고, 책을 통해 한 번쯤 확인하고 준비하여 세테크로 목돈을 아끼면 좋겠다.

국가 - 쉽게 읽고 되새기는 고전

쉽게 읽고 되새기는 고전 국가 ㅣ 클래식 브라운 시리즈 3
김혜경 지음, 플라톤 원저 / 생각정거장 / 2016년 6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번역된 후,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한때 정의 열풍이 불었다. 사회 부조리에 대한 저항 의식과 올바름에 대한 갈망이 반영된 현상이었다. 서점가에서 열기는 식었지만, 정의는 동서고금의 화두다. 플라톤의 <국가>가 여전히 철학 고전의 반열에 올라 오래도록 읽히는 이유다. 정의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바람직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 기원전 380~370년 플라톤이 대화편으로 엮었던 질문과 답변은 서양철학사의 원류가 되었고, 여전히 회자된다. "전통적 유럽 철학의 가장 안전하고 일반적인 정의는 그것이 플라톤에 대한 일련의 각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다." 화이트헤드의 평가다.

김혜경 교수의 <국가>는 원전을 쉽게 풀이한 해제본이다. 원전이 10권으로 나뉜 것처럼, 10장으로 분류하여 각 권의 내용과 해석을 정리하여 풀었다. '쉽게 읽고 되새기는 고전'이라는 표어에 어울린다. 고전이란 아는 사람은 많지만 읽은 사람은 드물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플라톤도 마찬가지다. 책에 나오는 사주덕(四柱德), 철인정치, 정체(政體) 비판, 영혼 삼분론, 동굴의 비유 등은 익히 들었지만, 암기 교육 위주로 익힌 것들이라 유기적인 맥락은 알 기회가 드물다. 저자의 풀이가 도움될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국가>의 면면을 관통하는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물음이다. <국가>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호흡 깊은 성찰이다." (p.8)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내세워 말한다.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플라톤은 정의로운 삶이 실제로 왜 이로운지, 정의란 무엇인지를 국가 담론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그에게 국가란 인간 영혼의 구조와 유사한 공동체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존립하기 때문에, 개인과 국가의 성립과 활동 방식은 같다.

정의란 무엇인가 담론은 흥미롭다.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나누는 인물들은 각자의 정의관을 피력한다. 저마다 "적절한 것으로 갚는 것.",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연상케 하는 "약자의 협약", 트라쉬마코스의 "강자의 이익" 등 현재도 논의되는 정의관을 주장한다. 기원전 400년 가까운 이야기가 고루하지 않다. 소크라테스는 정의란 덕이고 훌륭함이라고 논변한다. 구체적으로 국가 공동체의 예를 들어서, "자신의 것을 하는 것"이라 말한다. 인간의 영혼이 이성, 기개, 욕구로 이루어졌듯이, 국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성향과 능력에 맞게 수호자(통치자, 전사). 생산자로 나눌 수 있고, 각자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이 공동체의 정의다. 통치자는 지혜를, 전사는 용기를, 생산자를 비롯한 모든 계급은 절제를 미덕으로 하여, 서로가 본분을 지키고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개인의 삶도 영혼의 각 부분이 미덕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덕이고 훌륭한 삶. 바로 정의로운 삶이다.

이야기는 올바른 정치 체제 담론으로 나아간다. 과연 이러한 정체(政體)가 현실성이 있는지 반문한다.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철인 정치 혹은 최선자정체를 논한다. 철저한 교육으로 현실 정치, 학문 성찰 모두에 두각을 나타낼 능력을 함양한다. 그는 마치 동굴 속 그림자를 보는 것과 같은 미망에  젖은 대중들을 견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 철인 정치는 정의로운 국가를 구현할 대안이다. 이러한 논의 밑에는 다양한 정체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다. 순서대로 공동체는 명예제, 과두제, 민주제, 참주제로 이행하는데, 특히 민주제는 무한정한 자유를 향한 욕구가 오히려 지독한 예속의 길로 몰고 간다고 피력한다. 민주제 하에서 권력 세력은 민중의 후원자를 자처하며 지지를 얻지만, 결국 민중의 의존심을 높이기 위해 전쟁을 불사하며 세력을 확대하고, 참주로 군림하는 것이다. 나치와 같은 20세기 민주주의의 흑역사의 한 페이지를 고스란히 보는 듯하다.

김혜경 교수의 해제본 <국가>는 플라톤의 원전을 남녀노소가 쉽게 읽고 되새길 수 있도록 풀어내었다. 플라톤의 <국가>는 서양철학사의 위대한 고전이자 영감의 원천이었다. 더러는 플라톤을 계승했고, 더러는 비판하면서 발전하였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멈출 수 없는 질문들, 삶과 정의, 공동체의 방향에 관한 담론의 원류다. 그의 사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기원전 400년 전에 쓰인 철학서를 통해 현실을 반추하는 경험은 새롭다. 이번 김혜경 교수의 <국가>와 같은 생각정거장 출판사의 클래식 브라운 시리즈가 계속 출간되어, 독자들이 동서양의 고전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나는 왜 형제가 불편할까?

나는 왜 형제가 불편할까? - 심리학으로 읽는 가족의 속마음
오카다 다카시 지음, 박재현 옮김 / 더난출판사 / 2016년 5월

형제 관계로 고생하는 지인이 주변에 꽤 많다. 부모님이 누구를 특별히 편애했거나, 잘난 형제를 둔 탓에 열등감을 간직한 사례는 다반사다. 철없고 자기중심적인 언니 때문에 속앓이를 하면서도, 언니가 아쉬운 소리를 할 때면 내칠 수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도와주기를 반복한다. 심하면 형제를 위해 일생을 헌신하면서 마땅한 대접은 고사하고 당연한 것마냥 칭찬도 못 듣는다. 남이라면 의절을 하련만은 핏줄이라 어렵다. 남들이 보기엔 왜 저러나 싶지만 정작 당사자는 어렸을 적부터 굳어진 관계라 고정된 틀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형제지간은 인생의 큰 버팀목일 수도, 애증 관계일 수도, 혹은 남보다 못한 혹 덩어리자 화병의 원인일 수도 있다.

<나는 왜 형제가 불편할까>는 형제 관계에 주목한다. 갈등, 집착의 다양한 양상을 다루고, 부모의 미성숙한 자기애로 인한 잘못된 애착 관계가 갈등의 주요 원인임을 지적한다. 그리고 아들러의 출생 순서에 따른 형제간의 성격 차이를 살펴보고, 상처를 치유하는 관계 개선법을 알려 준다. 오바마, 힐러리, 니체, 무라카미 하루키 등 유명인의 사례를 접목한 것이 독자의 시선을 끈다.

<성경> 창세기의 카인이 신의 사랑을 받는 아벨을 질투하여 동생을 살해했듯이, 형제자매 간의 다툼은 대체로 불평등과 질투에서 시작한다. "형제자매는 원하든 원치 않든 서로 경쟁하며 살아가는 라이벌이 될 수 밖에 없다. 그 경쟁심의 뿌리는 부모의 관심과 애정을 두고 벌어지는 쟁탈전이다." (p.52) 결국 이러한 관계가 형재 간의 우월감, 열등감을 조장하고, 성격을 형성하며, 서로의 관계를 고착화하는 기제가 된다.

많은 연구결과가 영, 유아기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인격, 두뇌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다. 그러나 미성숙한 자기애를 가진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기를 원하고 그들의 건전한 자립심과 자기표현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를 빛내주고 고분고분한 자녀는 편애하지만, 반대로 자기주장이 강한 아이는 배척한다. 더러는 미운 남편을 닮았다거나, 사정상 육아에 소홀했던 자녀에게 거리감이 생겨서 애정을 거두기도 한다. 그 죄책감으로 다른 형제를 더욱 편애하는 등 부모의 애정도 비합리적일 때가 많다.

그러나 부모 탓으로 한탄만 하기에는 인생이 괴롭다. 아들러는 인간 행동의 주요 동기로 우월을 향한 노력과 열등감을 꼽았다. 덕분에 형제자매의 인격 형성과 생활 습관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였는데, 크게 맏이, 둘째 혹은 중간 아이, 막내, 외동으로 나누었다. 예컨대, 첫째는 낙천적이고 친절한 배려심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반면에, 부정적인 영향이 강하면 자신감이 없거나 강한 질투심을 드러낸다.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윈스턴 처칠, 프로이트, 융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성격 유형은 나와 부모의 애착관계, 형제 간의 성격 차이에 대한 통찰을 준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애착관계로 인한 부정적인 부분을 성찰하고, 내 형제 자매를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저자는 갈등 해결의 첫 단계를, "특정한 형제자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어디서 유래했는지를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며 객관적인 시야를 갖는 일"이고, "모든 일이 그의 잘못이 아니며, 그 형제자매 또한 의도치 않게 상황에 휩쓸린 것이었다는 사실을" (p.202) 아는 것이라고 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 결국, 힘들고 외로울 때는 피붙이를 찾기 마련이고, 그때는 만나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어떠냐고 조언한다. 인생은 무한하지 않고, 언젠가 형제자매가 죽으면 생각이 확연히 달라질 수도 있으니 말이다.

한편으론 아쉽다. 결국은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임을 권유하는데, 실제 갈등 양상을 보면 금전 관계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까지 켜켜이 얽히고 설켜 있기 마련이다. 형제자매에게 의도치 않게 희생과 헌신을 했던, 혹은 지금도 하는 입장에선 서운한 해결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다. 갈등의 기저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바라보고, 나아가 원인이 되었던 미성숙한 부모의 대처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 시간은 유익하겠다. 내 자식들이 또 다른 희생양이 되어 형제자매간에 서로 반목하지 않게 만들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형제자매는 원하든 원치 않든 서로 경쟁하며 살아가는 라이벌이 될 수 밖에 없다. 그 경쟁심의 뿌리는 부모의 관심과 애정을 두고 벌어지는 쟁탈전이다.

꼼수없이 합법적인 절세 비법

꼼수 없이 합법적인 절세 비법
함명진 지음 / 위닝북스 / 2016년 6월

세稅테크. 합법적으로 납세액을 줄이는 방법을 말한다. 각종 비과세, 세테크를 겨냥한 금융 상품이 나오고, 취득, 상속, 증여 시에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지는 인생에서 한 번쯤 부딪히는 고민이다. 직장인은 월급 명세서에 찍힌 각종 세금 내역 혹은 연말 정산에 신경을 써야 하고, 사업자라면 직접 신고해야 할 일들이 많다. 불경기가 계속될수록 내 돈 한 푼의 향방이 아쉽다. 세테크 노하우가 궁금하다. <꼼수 없이 합법적인 절세 비법>은 현직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함명진 세무사가 쓴 절세 비법이다. 남양주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이자, 경복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세테크, 성공학 강사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는 세무회계 전문가인지라 믿음이 간다.

제목만큼이나 정직한 책이다. 저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의 빅데이터 처리 능력이 갈수록 정밀화되고, 4대 보험, 신용거래 내용의 투명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등으로 세무 행정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꼼수를 부리기보다 납세 자료를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라고 한다. 실제 정확한 신고를 하지 않아서 나중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여럿 나온다. 2015년 탈세 추징액은 2조 4,228억 원에 달했고, 전년 3,785억 원보다 540.1%나 급증한 수치다. 물론, 아직 우리나라 지하 경제 규모가 상당하고 재벌의 편법 상속, 증여 소식에 인상이 찌푸려진다. 각종 서비스 사업장에만 가도 현금 D.C가 횡행하고, 현금영수증은 끊어주지 않는다. 그러나 갈수록 추징 가능성이 높아지니, 어설픈 탈세보다는 합법적인 세테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추징액과 함께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돌려주는 불복환급금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4년에는 1조 5천억 원 규모였다. 정당한 세금은 내야 하지만, 내지 않아도 될 돈은 지켜야 한다. 또한 세법을 알면 절세할 수 있다. 예컨대,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만약에 가족이 거주지를 합친다면, 거주지를 합치고 각자의 집을 팔기보다 매매 후에 합치는 것이 양도세 등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결과는 같지만, 절차상의 차이로 인하여 목돈을 허비할 수도 혹은 지킬 수도 있다. 양도와 증여도 마찬가지다. 미리 준비해야 세금을 아낀다.

<꼼수 없이 합법적인 절세 비법>은 납세 신고를 정직하게 하되, 안 내도 될 납부액을 방지하고, 절세 노하우를 통해 세테크를 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세금에 대한 개론부터 직장인, 사업자·프리랜서, 부동산처럼 분야별로 챕터를 나눈 덕분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독도 가능하다. 양도·증여, 토지수용, 부동산 매매, 사업자 소득 신고 등 굵직한 사안, 일상적인 소득 공제 같은 세테크 등 다양한 절세 비법을 다룬다. 이혼 위자료는 현금으로 받아야 유리하다 같은 내용도 나오니, 세금 문외한은 보기가 좋다.

부동산 수익률의 제왕 - 자수성가 재테크

부동산 수익률의 제왕 - 0.01% 자산가의 자수성가 재테크 따라잡기
김태종 지음 / 일상이상 / 2016년 5월

금융 위기 이전부터 부동산 위기론이 거론되었다. 등락은 있었지만, 부동산 시장은 비교적 안정되었고 세종, 제주를 비롯하여 기존 수도권 강세 지역, 지방 신도시는 여전히 투자가 활발하다. 우리나라 국민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아서 정부는 때마다 안정화 대책을 내놓는다. 물론, 강남 3구 아파트 중에는 금융 위기 이전 고점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는 곳이 상당수 존재한다. 보합세가 이어지는 지역도 많고, 여러 부정적 관측과 신중한 매매 심리로 인하여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부동산은 유용한 재테크 수단으로 추천받는다.  

저자 김태종 씨는 "위기 뒤에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p.61) 고 말한다. IMF 외환위기 당시 건설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뒤, 본인은 비정규직으로 일했고 전업주부인 아내는 부업을 뛰기 시작했다. 소일거리로 등산하며 만난 인연 덕분에 시각을 바꿨다. 경제 위기로 자산가격이 하락하던 당시가 재테크의 적기라고 판단했고, 결국 몇천만 원의 종잣돈으로 현재 천 억원 대의 자수성가형 자산가로 거듭났다. 경제가 어렵고 노후가 불안한 이때, 솔깃한 이야기다.

1999년 당시도 경기 악화로 매매가가 전세가와 비슷해졌다. 저자는 마포구 공덕동 삼성아파트를 전세를 놓아 실투자 비용 3천만 원에 매입하였다. 매매가와 전세 시세는 올랐고, 여윳돈으로 다시 투자를 늘려나갔다. 많은 부동산 재테크 서적이 추천하는 방법이다. 초기 자본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가율이 높은 중소형 아파트를 주목한다. 교통 등의 지리적 이점과 생활 편의성을 고려해야 하는 수고는 당연하다. 불황으로 투자 심리는 위축되고, 관망세가 이어져 전세금은 상승할 때가 오히려 아파트 매수에는 적기다.

<부동산 수익률의 제왕>은 실제 천억 대의 자수성가형 부자인 저자의 부동산 노하우와 정보를 담았다. 초기 아파트 투자부터, 빌딩, 상가, 토지를 망라하며 저자가 직접 경험했던 투자 경험과 실질적인 조언, 주의사항을 알려 준다, 특히 '주택으로 대박 수익률 올리기'는 서울, 경기도, 세종시를 비롯한 지역 주택 시장의 정보를 제공한다. '토지로 대박수익률 올리기'는 시각을 넓혀줄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의 시각을 배우라고 한다. 책을 통해 자수성가 부자의 견해를 읽는다.

막연한 시각에선 이미 수도권 주택 시장은 과열된 것 같은데, 저자의 시각에선 전망 있는 투자처가 많아서 신기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마포구 공덕동, 노원구 중계동, 미아리 텍사스가 뒤안길로 사라진 자리에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성북구 길음동 등을 추천한다. 경기도에선 일산 신도시가 한류월드, 윈시티 바람으로 상승세가 전망된다. 동구 중대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데, 전망이 밝다. 특히 경기 북부는 평촌,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산본, 미군 부지가 반환되고 관공서가 입주한 의정부 등 눈여겨보아야 할 투자처다. 누구나 세종시가 유망하다고 판단하지만, 생활권을 구체적으로 나눠서 분석한 덕분에 도움이 된다. 특정 아파트의 상호를 직접 지목하며 설명하니, 한 번쯤 주변 환경과 시세를 조사하며 안목을 키우는 것도 방법이겠다.

김태종 씨는 말한다. "저는 처음 투자의 길에 들어서던 때를 회상하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소시민을 위한 책을 쓰고자 했습니다. 제가 만약 이 시점에서 3천만 원 혹은 1억 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과연 어떤 방법이 가장 옳을까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p.228) 재테크 서적을 찾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저자의 경험과 시각, 둘째, 정보다. <부동산 수익률의 제왕>은 이 점에서 단순히 동기 부여 이상의 책이다. 누군가에겐 위기가 기회이다.

물론, 독자에 따라서 경제 불황으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할 때, 적극적으로 투자처를 찾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못마땅할 수 있다. 저자처럼 부를 축적하지 않더라도 내 집 마련이나 노후 대비는 누구나 고민이고, 우리나라 자수성가형 부자의 비율은 선진국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다. 재테크에 선입견을 품을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 세상 돌아가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저자에 따르면, 투자란 "철저한 준비와 생산적 활동으로 좋은 결과를 창출하는" 행위고, 투기는 "스스로의 판단이나 노력이 아닌 '운'에 의해 미래의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이다. 투자의 안목과 근육을 꾸준히 단련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