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를 까고 싶다면 이 책을 보라 -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

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장하준 지음, 이순희 옮김 / 부키 / 2007년 10월

B급 좌파 김규항은 오늘날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냐 아니냐에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나쁜 사마리아인'의 저자 장하준을 진보라고 색깔 지울 수는 없겠지만 '신 자유주의'만을 놓고 봤을 때 그는 위대한 진보의 리더가 되거나 적어도 학술적, 정신적 스승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신 자유주의의 핵심은 이렇다. 각자 잘하는 것만 하고 살자는 것. 예를 들어 커피콩 재배가 왕성한 이디오피아나 케냐는 앞으로도 쭉 커피콩 수출에만 힘 쓰고 자동차, 컴퓨터 등이 주 수출품인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물건들만 팔자는 것이다. 거기다 이런 수출품이 더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각 국가의 관세 완화 혹은 무관세 제도를 추가한다.  

이렇게 되면 자본의 중복 투자로 인해 생기는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디오피아나 케냐는 이미 미국이 잘 만들고있는 자동차, 컴퓨터 생산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감행할 필요가 없고 미국 또한 애꿎은 땅을 갈아 커피 농지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전 세계가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 아래 하나가 되는 것. 신자유주의는 이처럼 매력적이고 논리적으로 결함이 없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차 있다. 그런데 왜 난다하는 경제학자 장하준은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것일까?

신자유주의에 더러운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것은 오늘날의 선진국들이 자국 경제 발전을 위해 강력한 보호무역을 펼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광신도 미국은 개발도상국 시절 지배국인 영국과 유럽 열강들의 우수한 제품들로부터 자국의 공산품을 보호하기 위해 무지막지한 관세 제도를 비교적 최근까지 유지해 왔다.  

자유주의의 발상지인 영국은 어떨까? 영국은 낙후되 있던 면직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외국의 기술자들과 기계를 불법으로 빼돌리고 상표권을 침해하기도 했으며- 오늘날 신자유주의자들이 거품을 물고 떠들어대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 - 면직물 산업의 선진국에게 양모 수출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런 강력한 국가 개입으로 인해 영국은 면직물 산업을 넘어 다양한 산업을 높은 수준으로 키워낼 수 있었으며 이것이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의 기반이 될 수 있었다. 더이상 자기 나라에 대항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영국은 어떤 선택을 했겠는가? 바로 전 세계적인 자유주의 무역이었다.

자유주의 무역은 후진국들에게 부가가치가 낮은 원재료(양모, 곡물, 각종 자원 등) 생산에 집중하게 만듦으로써 그들이 중공업, 기계 분야 등 기술집약,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에 기울이려는 노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또 낮은 관세 제도는 후진국들에게 이중의 십자가를 지운다. 후진국일수록 세금을 거둬들이는 시스템이 취약하기 마련이다. 이런 국가들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수입을 거둘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관세인데 자유주의 무역은 이 관세를 심각하게 낮추거나 심지어 무관세를 유지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후진국들의 정부는 극심한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결국에는 IMF, 세계은행 같은 세계 경제를 이끄는 사악한 악마들에게 국가의 영혼을 저당잡히게 된다. - WTO, 세계은행, IMF는 사악한 삼총사로 불린다 -

IMF는 공짜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막대한 이자를 받아 챙길 뿐만 아니라 원조국의 경제 정책을 직접 계획한다. IMF는 그 동안 원조국이 진행해오던 모든 경제 정책을 뿌리까지 뽑아내고 그 위에 자유주의의 씨앗을 심는다.  

우선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여 외국의 투기 자본들이 우량 기업들을 마음껏 사냥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그런다음 유치 산업 장려를 위해 제공하던 각종 국가 보조금 지원 제도를 폐지한다. 이로써 아직 새싹도 틔워보지 못한 고부가가치 산업들은 완전히 궤멸되고 선진국이 원하는 제품만을 생산해야만 하는 산업 구조가 강제된다. 그 다음이 공기업 죽이기다.  

IMF와 미디어는 변화와 개혁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공기업을 지목한다. 따라서 공기업의 개혁을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바로 시장에 내놓는 것이다. 이로써 국가의 기간망을(전기, 통신, 수도 등) 경영해 오던 공기업들이 외국 자본의 손아귀에 넘어간다. 여기까지 가면 IMF와 신자유주의는 더이상 경제 주권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할 수 있는 절박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나는 국방부 선정 불온도서라는 것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 있을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쁜 사마리아인'을 보고 나서 생각이 바꼈다. 그들은 매우 정확하고 분별있는 판단을 했던 것이다. 그들이 거의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장하준의 저서 '사다리 걷어차기'를 불온 도서 목록에 올리지 않은 것을 봤을 땐 감탄할 정도였다.

'나쁜 사마리아인'은 '사다리 걷어차기'의 후속편 격이다. 전작이 각종 통계와 역사 자료로 무장한 논문에 가깝다면 후속편은 소파에 편안히 앉아 TV대신 볼 수 있는 산문에 가깝다. 내용이 같더라도 재미가 있는 쪽이 더 위험한 법이다.  

국방부는 '나쁜 사마리아인'이 가진 '읽는 맛'과 내용에서 반정부 감정의 강력한 파급력을 봤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양서의 기준에 부합한다. 좋은 책이란 자고로 재미, 의미(메세지), 정보가 삼위 일체를 이루는 책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이 책을 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정말 강추다. 아니 강추란 말로는 부족하다. 지극히 평범한 경제학에 문외한인 내가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책은 10점 만점에 100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