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은 서울·경기권으로 집중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올릴수 있습니다. 민간 영역이 효율을 추구하는 것을 막으면 안 됩니다.하지만 정치와 행정이 언제나 경제적 효율성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정치와 행정은 민간 영역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다가 놓치는 균형 발전을 챙기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혁신도시들이 기존 도시와 영 동덕어진 곳에 자리하는 문제는 별도로 비판해야 하지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긴다는 정책은 큰 방향에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 P140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봤더니, 자세한 재난 정보는 없고 신림동을흐르는 비교적 큰 하천인 도림천의 수해 정보만 있더군요. ‘생활안전지도‘라는 사이트에는 자연재해 정보 대신 CCTV 비상벨·안심점포 등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역시나 한국에서는 자연보다 사람이 더 무섭고, 구체적인 재난 정보는 알아서 챙겨야 하는 각자도생 사회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 P224
현행 교육세법 1조를 들여다보면, 교육세의 목적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교육 재정 확충에 소모되는 재원의 확보에 있다.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의 0.5%,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액의 30% 일부는15%,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 주류세액의 10% 세율이 80% 이상인 주류는 30% 로 구성된다. 등록세·재산세액의 20%, 담배소비세액의 40%, 자동차세액의 30%도 지방교육세로 걷힌다. - P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