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한국경제

기로에 선 한국경제 - 비상과 추락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김부겸 외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2월

2020년 코로나 19 확산으로 '글로벌 밸류체인 GVC'에 의존한 공급망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필수적인 소재, 부품, 원료 등은 최종 수요자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서비스 생산을 위해 국내 혁신 생테계를 조성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131-)


지원방식도 기관설림 등 공급자 지원보다는 수요자를 지원하여 산업수요에 가까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해야 한다.이를 위해 수요자가 진로와 학습에 대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평생 학습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싱가포르의 스킬스퓨처 크레딧 제도이다. (-241-)


2020년 긴급재난 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지급되었다. 그리고 1차 추경예산이 긴급 집행 되었으며, 2021년 조만간 4차 추경이 집행 예정인 상태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코로나 팬데믹의 진정세가 일어난 뒤 펜데믹 종식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실체 ,그리고 그 이후의 한국 사회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기로에 선 한국경제가 2021년 현재의 모습이다. 


어떤 정책이나 법률이 통과되려면 ,그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국민기본소득제 도입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그동안 일본을 혐오하면서, 일본 경제처럼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다. 코로노믹스는 바로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소위 포퓰리즘으로 인식해 왔던 국민기본소득제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그건 국가의 세금이 국민의 복지에 쓰여지는 것을 달갑게 여겨지지 않아서이다. 베네수엘라의 무분별한 복지 정책이 불러온 참사를 우리는 알고 있어서다. 화페경제의 붕괴가 국민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대한민국 경제 침체가 현실이 되었으며,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일본과 같은 상황이 한국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였고,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국민기본 소득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나가고 있다. 즉 국민기본 소득제는 한국 국민의 긍정적인 인시과 자각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보편적으로 돈을 지급함으로서,부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변화를 예측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그 주도권은 최배근 교수의 '국민기본소득제'의 예고에 있다. 


국민기본 소득제가 도입될 경우,그 부작용도 에상할 수 있다. 세금이 투입되려면,그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첫 해에 30만원을 지급하고, 그로 인해 한국 경제 회복을 꾀할 수 있는 방법 제시와 일자리 창출, 더나아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듦으로서 ,한국인들이 고민하였던 노후 복지 문제를 어느정도 해갈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소위 돈을 국민에게 풀게 되면, 서민들의 실물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그 실물경제가 누구나 부자가 되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갈 수 있다.경제 회복의 부수적인 효과가 다시 기업에게 돌아오게 되고,기업의 세수 확보는 다시 정부와 국민에게 돌아오는 한국경제의 선순환을 예상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