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하는 정의의 역사를 향한 시민정신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를 리뷰해주세요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 -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기자와 나눈 3일간 심층 대화
오연호 지음 / 오마이뉴스 / 2009년 7월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600년의 역사, ‘패배하는 정의’의 역사를 청산하고, “이상이 현실에 굴복하고, 현실이 이상을 구박하는 시대”를 극복하며, 인간의 자존심이 활짝 피는 사회, 원칙이 승리하는 역사를 실현하려했던 바보 대통령의 시민을 향한 각성의 외침이다.

더 이상 (정치)권력이 권력의 주체인 국민을 지배하고, 특권을 누리려 하며, 반칙을 일삼을 때 분노하지 않고, 부당한 권리와 이익의 주장을 방관하여서는 안 된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선출된 권력으로 시민과 소통하지 않으려 하는, 기회주의적이고 권위적인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 시민들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될 터이다.

작금의 미디어법의 강행처리, 4대강 유역개발과 같은 개인을 살찌우는 기술에 집중하며,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불공정한 게임을 주도하는 특권구조를 해체하는데 시민의 조직된 힘, 시민들의 행동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되는 것은 그래서 당위화(當爲化)된다.

힘센 자에게 줄서는 권위주의와 기회주의가 결합된 특권의 유착구조는 불공정과 불균형, 신뢰가 무너진 사회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만능의 경제정책과 세계화는 거대한 시장권력을 만들어내고, 국민의 권력인 정치권력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자아내기에 이르렀다.

“지배자 또는 지배집단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윤리의식, 가치 형성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있어요. 그 윤리와 가치의 핵심이 신뢰입니다. - 中略 -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약속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기능적인 기대도 다 배반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바보 노무현의 신뢰에 대한 지적은 국민을 분열과 갈등에 내몰고 사회적 합의를 불가능케 하는 현 정권의 평가에 적절한 도덕적 가치 기준이 된다.

부조리한 권력을 분산하고, 권위주의를 해체하여, 낮은 사람으로 정치권력의 대표자가 되어 겸손한 권력으로 강한 나라를 만든 전형을 창출하려했던 인간 노무현의 정치적 의지와 정의의 사상이 이렇듯 진정함으로 시민정신을 일깨운다.

어느덧 시민의 편에 서있던 언론은 또 하나의 권력, 언론 권력으로서 시장권력의 편, 아니 스스로도 시장권력이 되어 국민의 권력을 겁박하기에 이르고, 정보의 장을 움켜쥐고 이데올로기를 조작하여 민주주의를 퇴화시키는 불공정과 권위주의의 한 축이 되어있다.

오늘날 권력은“공권력과 정보(이데올로기), 그리고 돈, 이 세 가지가 결합”해서 만들어진다. 이 중에서도 “유권자의 최종 선택을 결정짓는 정보(이데올로기)마당이‘결전의 장’이다.”그래서 미디어 공간, 언론은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치권력을 독점하려는 시장, 언론 권력 등 특권세력, 특권구조의 해체는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과, 계층간, 지역간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역사적 과제가 된다.  

“역사는 지배와 예속에서 발생하는 제반 갈등이다.”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느냐 아니냐는 이제 시민들의 도덕적 성숙과 능동적 참여에 달려 있다. “신뢰와 원칙을 위해서 자기이익을 포기한 사람”이 들려주는 시민정신과 시민사회는‘관용의 정신과 타협을 아는 사람들의 연대’를 요구한다. 바로 지금의 획일주의 정치문화, 진보와 보수의 극한 갈등, 상대를 용납하지 않는 대결주의, 지역간 대립구조는 시민의 인간적 자존심이 지켜지고, 정의와 공정이 승리하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청산되어야만 하는 우리의 과제이다.

또한 노무현은 급진적인 진보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한다. “일부 고달프고 불평스러운 사람들을 선동해서 끌고 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 일부 이른바 강단사회주의라 이야기하는 급진 지식인들은 뭉쳐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허하게 교조적인 이론에 매몰되어서 흘러간 노래만 계속 부르지를 마라.”고 말이다. 그리고 “투쟁 없는 역사도 없지만 그러나 관용과 배려가 없는 역사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투쟁과 절제가 함께 하여야 함을 조언한다.

이제 선출된 정치권력으로서 권력의 행사는 용인하되, 권력에 의한 지배, 권력의 사유화를 방관하는 시민이어서는 자유와 권리의 상실을 막을 수 없다. 권력과 지배를 분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에 권력은 위임하되 지배는 거부하는 노력”, 바로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의 행동과 개입, 참여는 우리 시민들의 소명이 된다.

시장 권력, 언론 권력에 대해서는 상대편에 서있는 소비자로서, 소비자(시민)권력을 조직화하고 정치권력으로 묶어내어 시민 정치권력으로 시장, 언론권력을 통제하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 진정한 의미의 시민사회의 주인의식으로 깨어나야 할 것이다. 공정성과 자유와 희망이 넘치는 정의가 승리하는 참된 민주주의 사회는 소비자 선택, 시민 선택에 달려 있음을 일깨우는 ‘부족한 우리들의 동지’의 마지막 목소리가 잠자고 있던 우리들의 의식을 선명하게 일으켜 세운다.

역사 이어달리기, 민주정부 10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급작스럽게 시름에 잠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하여 더욱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여기 있다.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는 행동하는 양심, 각성하는 시민, 바로 독자와 바보 노무현간의 뒤 늦지만 고귀한 소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