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법률여행3, 형법

재미있는 법률여행 3 - 형법 ㅣ 재미있는 법률여행 시리즈 3
한기찬 지음 / 김영사 / 2014년 11월

법에 막히고 법에 당할 대 펴보는 손 안의 작은 법전이라는 글귀가 이 책 뒷면에 인쇄되어있다.

법과 관련하여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전문적으로 어떠한 법 위반이 있었을시에 해결책같은 그런류의 책이기보다는

법에 대해 여행하듯이 법률여행의 안내서와 같은 짜임새로 구성이 되어있다.

처음에 '형법'이라는 분야의 책 제목을 만났을 때, '형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잘 알지 못하여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형법은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규울하는 법으로 '공법'에 속하며 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인 민법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한다.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법으로 '행형법'과는 달리 '사법법(司法法)에 속한다한다. 형사소송법은 많이 들어봤는데

형법이 표시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법을 별도로 '형사소송법'이라고 한다.

이 책 덕분에 이처럼 어려운 단어들을 검색하게 이르고 간단하게 형법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법이란 것이 법을 이야기 하는 단어들에서도 쉽지 않은 용어 덕택에 더 가까이 법에 다가가기가 힘들게 되었었다.

법 용어들도 알게 되고, 실수로 의도치 않게 행해졌던 실수들에게 여지없이 부과되는 죄목은? 그리고 그 죄목들에 있어서

어떠한 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여행하듯 편하게 간결하게 나와 있다.

전문적인 법률 서적이 아닌, '재미있는' 수식어가 암시하듯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의 법률공부, 법률여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책이라는 이 책, 확실하게 어려운 법률에 대해 가벼운 듯, 무겁게 다루고 있으며, 퀴즈 문답집인듯, 해답만

담겨져 있지 않고, 해설까지 설명이 되어 있다.

'훔치되, 해치지는 않는다'는 소제목처럼 제목도 흥미를 유발한다. 대도 조세형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의 제자양성 이야기까지

흘러간다. 엄선한 제자 무대포에게 부잣집을 물색하는 법을, 담을 넘는 법을 현관과 창문을 소리 안 나게 여는 법과 경비견 처리법 등등

모든 비법을 가르쳤으며 동시에 그의 철학인 "훔치되, 해치지 않는다"는 것도 가르쳤는데, 백문이불여일행이라고 스승과

제자는 부자 동네 남촌동으로 현장 실습을 나갔다. 스승인 조세형이 망을 보고 있고, 제자가 담을 넘어갔는데 제자가 물건을 들고 나오다가

주인에게 들키자 얼떨결에 주인을 폭행했고 결투끝에 붙잡혔는데, 문제는 절도가 강도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때에 스승인 조세형도 강도죄의 책임이 있는가를 사지선다형이거나 삼지선다형으로 예를 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뒷장에는 해설을 길게 삽입하였으며, 법률에서 정답은 존재하지 않듯이, 법률을 어떻게 풀이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여러가지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결론이 나온다는 것까지 접할 수 있다.

여러가지 법률지식을 여행하듯 가볍게 익힐 수 있기도 하지만, 그 보다도 법에 대해 알아간다는 것은 사회시민으로서 더 묵직한

책임감을 다시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는 것이다.

2014.12.17. 소지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