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프터 피케티를 공저한 이매뉴얼 사에즈의 신간이다. 미국의 조세정책이 얼마나 불평등을 가속화 했는지 분석한 책이다. 원제는 "불평등의 승리"인데, 우리나라에서 역간하며 낸 제목이 훨씬 책 내용에 부합하고 직설적이다.저자는 단순히 "부자가 빈자를 착취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으니 이를 환수하여 재분배 해야한다"는 구시대의 계급투쟁적 감정에 호소하지 않는다. 대신 경제사를 살피며 가능한 한 많은 통계와 경제지표를 살핀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렇다. "부자가 빈자보다 세금을 덜 낸다". 예를들어 세율이 평균 30% 정도의 국가라면, 많이 버는 사람이든 덜 버는 사람이든 이에 근접하게 세금을 내는것이 공정하다. 기계적 공정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더라도 말이다. 그런데 저자는 최상위계층이 20% 정도만 내는데 비해, 하위계층은 40% 이상 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주장한다. 어떻게 된 일일까? 최상위계층은 최종소득 대비 자본소득의 비율이 높다. 예를들어 100만달러를 버는 사람은 80만달러는 자본소득으로, 나머지 20만달러만 임금소득으로 받는다. 자본소득에는 세율이 얼마 안 붙으니 이들은 100만달러를 벌어도 20만달러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이다. 반면 5만달러 이하를 고스란히 임금소득으로 받는 하위계층은 소득전체에 세금이 부과된다. 저자는 이것이 불공정 아니면 뭐겠는가라고 묻는 것이다.모든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건 그야말로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세율인하 경쟁을 벌이는 세계적 추세를 보면 미래는 더욱 암울하다. 그럼에도 저자는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다. 유토피아적 발상은 아니니 다들 들여다봄으로써 여러 논의와 더불어 더 나은 대안이 나왔음 좋겠다.
'친환경', '저탄소'라는 세계흐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아니, 관심 없더라도 읽어야 한다. 중국의 급부상과 미국의 견제에 관한 내막을 자세히 살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이다.중국의 성장을 피상적으로만 접한 사람이라면(나를 포함), 그 성장동력을 값싼 노동력과 강력한 국가통제력에만 돌리고 말 것이다. 그러나 보다 깊숙히 들어가면 희귀 금속과 희토류 문제를 만나게 된다. 중국은 노동력과 통제력을 바탕으로 전세계 생산량의 반 이상의 희귀 금속, 희토류를 수출한다. 이 두 자원은 첨단 기술에서는 석유와도 같은 것이다. 막대한 시장 장악력을 확보한 중국은 수입국의 목을 옥죄기 시작한다. 중동의 석유파동처럼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을 높게 부르는 것이다.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은 선택을 해야한다. 폐업하거나, 중국으로 단지 이전을 하거나. 결국 후자를 택한 선진국은 무상으로 중국에 기술이전을 한 꼴이 되었다. 이것은 작금의 중국이 세계경제를 쥐락펴락 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이 책은 위와 같은 중국의 경제장악 과정을 밀도 있게 분석할 뿐만 아니라, 현대의 친환경 산업이 과연 친환경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우리나라는 MB정권 때 막대한 세수를 부어 자원외교를 했다. 결과는 참패였지만 자원외교 그 자체가 그릇된건 아니었음을 이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자원 확보없이 원전 폐쇄와 저탄소 정책만을 앞세우는 문정권 그린뉴딜의 허와 실도 가늠해볼 수 있다.이 책이 별 5개짜리임에도 4개를 준건, 프랑스의 광물산업을 너무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이다. 궁금하면 읽어보시라
필립 코틀러는 마케팅의 거장, 마케팅의 아버지로 불린다. "자신과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자본주의 강령에 그 누구보다도 헌신한 사람이다. 이 책은 바로 그 자본주의에 대한 비평과 대안을 담은 책이다.이 책은 14개의 파트로 나뉜다. 에필로그에서 언급하다시피 각각의 파트는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저자는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가 이미 말한 바, 자유시장은 개인의 탐욕이 아닌 덕성을 갖춘 주체에 의해 완성된다. 코틀러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다. 일례로 그는 자본소득세를 비롯한 고소득층의 소득세 누진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브로커와 대기업 CEO들이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덕성이 없다면, 강제해서라도 미국 시장의 70% 떠받드는 평균 수준의 임금노동자에게 소득이 돌아가야 함을 역설한다. 그러나 동시에 법인세는 낮춰야 한다고 말한다. 법인세가 높으면 기업들이 듣도보도 못한 섬에 법인을 내어 편법 탈세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법인이 있는 케이먼제도는 법인세율이 0%다.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보수정당은 둘 다 낮춰야 한다고, 진보정당은 둘 다 높여야 한다고 떠들어댄다. 이에 반해 코틀러는 제3의길을 제안하는 것이다.물론 군데군데 아쉬운 부분도 있다. 그가 참고한 문헌들은 우리에게 좋은 레퍼런스이긴 하지만, 그의 경험과 경륜이 좀 더 묻어난 글이면 어땠을지 싶다. 수정주의를 실현하는데 그의 마케팅 기법을 활용하면 얼마나 좋을까자기 얘기는 별로 하지 않지만, 그의 삶의 궤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책은 결국 참회록이다. 살만큼 살고 벌만큼 번 분이 이제와서 이런 얘기하는게 좀 웃기기도 하다. 버핏과 게이츠가 겹쳐보인다. 그래도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건 세계에 희망이 있다는것 아닐까.
어렵다. 교양서라 하기엔 내용이 진득하고 부피감이 있다. 학술서라 하기엔 다방면을 훑는다. 그래서 교과서다. 총체적이나, 주제별로 가볍지 않은 내용을 던진다. 기본소득을 알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이 책을 읽을수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근데 이거 다 아는 얘기 아냐? 어떤 새로운 주장이 있는거지?'. 저자는 친절하게도 끝부분에 이 의문에 관해 답한다. 답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행동경제학이 전통경제학에 의문을 던진건 맞다. 그러나 프레임 자체를 바꾸진 못했다. 경제 주체가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는건 매우 특수한 경우들 뿐이라는 프레임에 오히려 정당성을 주었다. 전통경제학은 아직도 몇몇 예외를 제외하곤 시장이 합리적으로 돌아간다고 믿는다. 우리는 자유시장 주체가 합리적이기에(애덤 스미스의 표현으로는 '이기적'이기에) 서로 속고 속이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일반론을 제시한 것이다. 이것이 피싱이다.' 나는 이 답에 전적으로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