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후반, 그러니까 2018년부터 중국에 갈 때마다, 하나씩 사진을 찍는 범위가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차 많은 국가들에서는 방문자들의 얼굴, 홍채 뿐 아니라 손가락 지문, 한 손가락이 아니라 네 손가락, 여덟 손가락까지 찍는 것 같습니다.
편리함과 동시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교환의 대상이긴 합니다만,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까요? 특히나, 정부에서 각종 알림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혹은 카카오톡을 활용하더라도, 카카오에서 해당 정보를 절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팬데믹은 중국 사람들에게 무척 충격적인 경험인 것 같습니다. 상하이 봉쇄를 계기로 많은 지식인들이 중국 정부를 향해 외치기 시작했고, 중국을 더 많이 떠나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가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면서도, 점점 강해지는 ‘디지털 레닌주의‘가 중국 여행을 주저하게 합니다.
국가와 사회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볼 때, 시진핑 시대 통치 정통성의 핵심은 풍요(부), 편리함(효율), 위대함(자존심)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요약된다.
(...)
세 가지 기둥 중, 덩샤오핑 시대에 비해 ‘풍요로움’이 제공하는 지지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만큼, 이를 나머지 ‘편리함’과 ‘위대함’으로 보완해야 하는 구조다. 곧 살펴보겠지만, ‘편리함’은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0년대 내내, 성장둔화 시기에 접어든 체제의 정통성을 떠받치는 유력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위대함’과 관련해서는, 중국 국민들의 일반적 인식 속에 중국은 이미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 2위의 강대국이며, 바야흐로 미중 양강(G2)시대에 진입했다는 자부심이 확고하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8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국의 향후 발전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경제•군사•과학 기술 등 전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이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중국 국민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국가의 시각에서 보면, 사회•경제적 생활의 편의성 향상은 개인 차원의 행동과 정보를 통제하려는 당국의 의도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를 이룬다. 관과 민간 각 조직이 보유한 방대한 양의 개인 정보가 치안 유지와 사회 관리에 활용됨으로써, 지배 체제의 통제역량을 날로 강화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중국에는 세바스찬 하일만(Sebastian Heilmann, 독일의 정치학자이자 현대 중국 연구의 권위자)이 주창한 ‘디지털 레닌주의’의 특징을 띤 권위주의적 지배 체제가 확립되었다. 즉, 수많은 감시 카메라와 고도화된 생체 인증 시스템, 각종 정보 단말기를 통한 개인 정보 수집,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차원의 행동 이력 파악 등 첨단 과학 기술을 이용해 사회 관리 체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일찍이 새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은 21세기의 새로운 권위주의 유형으로서, 고도화된 정보 통제와 통신 기술을 갖춘 테크로크라시적 전자 독재(electronic dictatorship)의 출현을 예견한 바 있는데, 이제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1)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인권 보장’과 (2) ‘사회•경제적 근대화’ 사이의 관계가 중국 시민들의 정치 의식 속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체로 2010년대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서로 무관한 것처럼 분리되어 인식되었으며, 대주의 다수는 (1)보다 (2)를 우선시했다. 그 결과, 사회•경제 생활의 편의성 및 효율성 추구와 지배 체제의 억압 능력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 불리는 가혹한 방역 조치를 경험한 것을 계기로 (1)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거나, (2)에 대해 가졌던 기존의 낙관적인 태도를 수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