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똑같은 물음이 든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될 수 없고,
우아한 삶을 살기 위한
문화생활이 어렵다면,
최저임금과 기초수급의
산정 기준이 궁금하다.
제도로 지원을 받기보다
자율적인 의지와 활동여력이
속박당할 수 있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 생계급여와 중위소득 기준 등 급여 수준 향상을 요구하는 빈민 운동계의 목소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제하는 삶의 형식이 과연 온전한 삶의 충분조건인가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다. 급여 수준이 최소한의 경제적•물질적 생존만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낮기 때문에, 수급 대상자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관계"를 포함해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