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삶에 언제 해가 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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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재구성 - 글로벌 경제위기 제2막의 도래
김광수경제연구소 지음 / 더팩트 / 2011년 10월

 여성들은 수다의 소재가 일상적인 일들이라면 남자들의 수다 소재는 정치, 경제적인 것일 때가 많다. 아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전문가인 척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한다. 가끔 서로 다른 견해로 인해서 충돌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큰 의미도 없는 정치 경제 이야기로 시간을 보낸다. 나도 개인적으로 대화 능력이 부족한 인간이다 보니 일상적인 이야기보다는 정치,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어디서 들은 이야기와 읽은 이야기들을 이리저리 엮어서 근거도 없는 논리를 만들어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미국발 경제위기가 시작되고, 잠시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가 잠시 위기를 극복한 듯한 분위기가 사회에 만연할 때도 나는 위기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친구들에게 떠들었다. 경제 전문가처럼 통계 데이터를 분석해 경제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보니, 주장하고자 하는 근거와 논리의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독한 반 MB 성향의 인간이다 보니 반대를 위한 반대로 나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세계경제와 우리는 다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남유럽 국가들의 위기가 다시 세계경제에 먹구름을 몰고 오고 있다.

나는 왜 미국발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이 제대로 된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했을까? 우선 구조조정과 제도 개혁이 없이 정부의 재정을 동원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그냥 다시 거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봤었다. 유동성의 부족으로 인한 급속한 경기침체를 막기위해서는 정부 재정의 투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공급된 유동성은 지금의 시스템 안에서는 낙수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이미 거품을 일으킨 집단들의 내부에서 순환할 뿐이라고 보았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4대강 사업 같은 경우, 환경 파괴라는 가치는 무시하고 단순히 뉴딜정책과 비교해 봐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었다. 단순히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낸 토건족들이 경제위기로 휘청거리니까 그들에게 돈을 바친 정책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뉴딜정책은 단순히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뉴딜정책이 그렇게 알려져있지만, 실제로 뉴딜정책의 의면에는 사회제도의 개혁도 함께 수반하고 있다. 폴 크루그먼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 때부터를 대압축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빈부의 격차가 그 만큼 적도록 사회 시스템을 구축했던 시대라는 것이다.

삽질하는 것을 최고로 아는 사람들은 단순한 정부 재정의 확대만이 유동성을 공급해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풀린 돈이 서민들에게 정확하게 흘러들어 갈 수 있는 재정 정책과 승자독식의 사회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mb가 행한 경제정책은 나중에 심각한 거품으로 되돌아 올 수 밖에 없다. 지금 mb정권이 토건족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뿌려대고, 제도를 함부로 바꾸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들이 원하는 부동산 경기의 부양에 계속 실패하고 있는 것도 거품경제가 이제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아직 남유럽발 경제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가올 위기나 지금의 현상에 대해서 심도있게 분석하는 책이 드문 것 같다. 지금 나오고 있는 번역서들도 대부분은 아직까지 미국발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는 책들이 많다. 물론 미국발경제위기도 극복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이런 책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우리는 당장 눈 앞에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분석하고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야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가 복지정책 때문에 망했다는 헛소리가 사실이 되는 현실을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은 미국발 경제위기에서 시작해 지금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반가운 책이다. 한 권의 책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포함해 세계경제의 현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보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상황을 조금은 간략하게 분석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들지만, 미국중심주의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만큼 유럽의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는 책도 드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문제가 되고 있는 각 나라의 과거 경제상황부터 시작해 무엇이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을 만들어 냈는지 분석하고 있다. 단순히 복지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나라가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던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라는 경제구조에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한 무리한 재정확대 정책이 결국에는 국가부도 위기의 사태를 부른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 나라들과 우리가 다를 수 있는 것은 경상수지 부문이랄까? 그런데 우리의 경상수지의 상당수는 세금을 투입해 정부가 환률을 관리해서 만들어진 측면이 크다.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공공요금인상과 물가 인상이라는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 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들은 "버블 붕괴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이를 정부와 공기업 등 공적부문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문학적인 채무 증발을 통해 억지로 떠받쳐오고 있다. 그러나 이를 계속 떠받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나 명분이 거의 소진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한국경제는 버블 붕괴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벌써 버블 붕괴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과다채무의 대가로 경제 전체로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공공요금이나 가격인상, 증세 등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인플레의 역습 그것이 바로 과다채무에 의존한 버블 붕괴의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단순히 헛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아직도 세계경제는 위기를 향해서 요동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가지고 있던 경제적 문제들이 이제 하나둘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근거도 없이 떠들던 내 헛소리가 이 책에서 보여주는 자료와 논리로 어느 정도 정당화 될 수 있어서 기쁘기도 하고 더 깊이있고 논리적인 분석으로 내 헛소리보다 더 명확하게 지금 현실을 보여주기에 읽으면서도 재미있었던 책이다. 하지만, 잘못된 정치와 기득권의 횡포에 그냥 당해야만 하는 삶이 힘겨운 서민의 한 사람으로써 슬프기도 하다. 정치 권력에 쫄고, 경제 권력에 쫄아야 하는 서민들의 삶에 위기는 끝이 없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