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주주의 : 그들은 어떻게 주권재민의 원칙을 수립하고 유지할 수 있었나
프랑스인의 눈으로 보는 미국의 민주주의에 관한 책이다. 1권과 2권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한번에 출간된 것은 아니고 조금 후에 2권이 출간되었다.그래서일까, 1권의 충격을 2권에서는 느낄 수 없어 아쉬웠다.
어떻게 미국에서는 민주주의가 퍼질 수 있었는지,다른 나라에서도 아직 퍼지지 못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토크빌은 여러 원인을 찾아낸다. 그것은 미국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일 수도, (마치 신의 선택을 받은 것처럼,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아니면 미국 국민이 가진 특별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마냥 예찬하지는 않는다. 본인이 책에서도 그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 국민이 가진 정치에의 관심, 그들의 영향력. 그것이 있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결국 그들 국민의 능력에 맞게 민주주의가 퍼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토크빌이 결론에서 말하는 세 인종의 미래에 대한 것은 아직 미국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흑인과 백인, 인디언. 물론 인디언은 이제 그 맥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지만, 흑인과 백인의 갈등은 미국에서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귀족정치와 다른 모습이었는데, 우리의 민주주의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연방제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겠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으로부터 그 권력이 나오고 있는가?
(현대 헌법의 기초적인 원칙, 다시 말해서 17세기의 유럽에서는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영국에서마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원칙이 뉴잉글랜드의 법률에서는 모두 인정되고 기정사실화됐다. 즉 공사에 대한 주민의 간여, 자유로운 선거에 의한 세금 결정, 권력을 대행하는 사람들의 책임성, 개인의 자유 및 배심원제에 의한 재판 등의 원칙이 논란없이 모두 확립됐다.
오히려 그들은 자유를 본능적으로 사랑한다. 그러나 자유는 그들의 욕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인 대상은 아니다. 그들의 우상은 평등이다. 즉 그들은 급작스런 노력을 기울여 자유를 얻으려 하지만, 만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곧 실망에 빠지고 만다. 그러나 평등이 없으면 그들은 아무것에도 만족할 수 없다. 평등을 잃기보다는 죽음을 택할 것이다.
마치 하느님이 우주를 다스리시듯이 아메리카의 정계는 국민이 다스린다. 국민들이 모든 것의 근원이고 목적이다. 모든 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것은 국민에게로 돌아간다.
즉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에 관한 최선의 유일한 판단자이며, 어떤 사람의 행동이 공동이익에 배치되지 않거나 공동이익이 그 사람의 도움을 요구하지 않는 한, 사회에는 그 사람의 행동을 규제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민주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