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눈을 감은 채 더 높은 보수를 받고, 여기 눈을 감은 채 더 헐거운 정직성의 기준을 요구하는 데서 나는 286이니 386이니 하는 인위적 패거리가 만들어내는 실패의 교훈을 느낀다. 첨단 과학 발전의 세계화 시대에 정치적 정직성이니 정책의 공평성이니 하는 덕목들이 말짱 힘 빠진 주장임을 잘 안다. 그렇다고 거기 무슨 마땅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그럴수록 이 시대에 더욱 절박한 제목이 정치적 정직성이라고 믿는다."
ㅡ 故 정운영의 마지막 칼럼인 '영웅본색'의 한 대목
나는 조국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이다. 물론 단편적으로 아는 것들이 아주 없진 않았다. 그가 서울대 법대에서 교수를 했고 강준만이 분류한 이른바 '강남 좌파'에 속했다는 것, 그럼에도 강남이라는 수식어가 피수식어를 압도하지는 않을 만큼 친자본적/친기업적 행보를 보이지는 않았다는 것, 그렇다고 좌파적인 삶을 일관되게 살았느냐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사회의 부정과 불의에 대해선 쓴소리를 하려고 했다는 것. 범박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 정도가 내가 아는 조국이라는 사람이었다.
최근 들어서 조국과 관련된 사적인 정보들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고위 공직자에 임명되려는 사람일수록 그 이의 신상과 관련된 자료들은 대부분 미담이나 훈담보다는 탈법이나 위법과 근접한 경우가 잦으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웅동학원, 사모펀드, 종합소득세 지각 납부, 후보자 아들의 이중국적 보유 등등. 그 중에서도 이른바 속된 말로 '끝판왕'이라고 부를 법한 의혹은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것들이다. 고등학생의 제 1 저자 의학논문 등록, 공주대 인턴 근무시 제3저자 논문 등록, 6학기 연속 장학금 수령(부산대 의전원), 단 3학점만 받았음에도 2학기 연속 장학금 수령(서울대 환경대학원) 등등 온갖 의혹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허위 정보들이 넘쳐나는 시대이므로 신문과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걸러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 지을 만한 것들은 생각보다 적다. 그럼에도 다수 사람들은 조국 일가의 과거사와 현 실상에 대해서 고운 눈길을 보내지 않고 있다. 그들은 조국이라는 공직자의 언행 불일치를, 특정 기득권의 일가가 남보다 나은 학업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그로 인해 부와 명예까지 세습되는 것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이 정권이 강조한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성이 실은 공염불이라는 것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다.
신평 변호사의 페북 글에도 나오듯이 한국 사회는 진보와 보수로 나누면 (누가 귀족이고 누가 하층인지) 잘 보이지 않으나 기득권/비기득권 세력으로 나누면 누가 위계를 만들고 금권을 물려주며 권력을 휘어잡고 있는지 보인다. 물론 조국은 박근혜/최순실/김기춘과 같은 국정을 농단하여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법 질서를 개판으로 만든 이들과 함부로 비교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계급과 지위를 후손에게 대물림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는 지금은 자한당의 발호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사생활과는 별도로 검찰개혁을 수행할 이는 그밖에 없다는 이유로 부차적인 문제처럼 취급하는 이도 적지 않아 보인다. 실례를 들자면 작금의 민주당 지도부와 안도현/공지영 같은 사람들이다. 미안한 얘기지만 이들은 과거의 적은 군부정권과 그 하수인들, 지금의 적은 자한당과 그 추종자들이며 그 외의 사안들에 대해선 너무나도 협애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이런 이들은 해당 업계(정계/문학계)에서 본인들이 더 이상 비주류나 피억압자가 아니며 이제는 기득권의 한 축이 되었다는 것조차 잊고 있는 듯하다.
많은 사람들은 정유라라는 특정인의 언행에 대해서 크게 비난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 덕분에 그러한 특권을 누리는지 모르는 것처럼 보였고 심지어 자신을 '금수저'로 보려는 이들에게 부의 세습도 일종의 능력이라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처럼 무지하고 무례해 보였던 정유라는 좀 더 똑똑하고 유연한 기득권의 딸(들)로, 개정판이자 확장판이자 심화판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며 이러한 부활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조국 개인의 장관 임명 여부를 넘어서)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인)의 정직성에 대한 재인식과, 재정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