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안 법사위원을 하면서 검찰과 법원을 죽 지켜봐왔는데, 과거처럼 정권이 판사에게 형량을 쪽지로 전달해 판결케 하는 쪽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잔혹한 고문을 하는 일은 거의 없어졌다.
그러나 요즘 검사들과 판사들을 보면 이들의 의식이 국민 전체를 평등하게 바라보면서 사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된다. 단순 집회 참가자를 쉽게 구속하면서 수백억 원을 횡령한 재벌은 불구속하거나 집행유예로 풀어주지 않나. 법조문만 제대로 적용해도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형이 가중돼야 할 인물들이다. 기업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했다고 해서 풀어준다.
정몽구 회장 판결을 보면 사회 공헌 기금 액수가 형량에 반영됐다고 한다. 돈을 낼 수 없는 사람은 형을 더 많이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법 앞에서 자신의 재력에 따라 평등도가 달라진다는 것 아닌가. 대법원장이 취임 초기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관 개개인은 독립적인 존재라고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화이트칼라 범죄가 엄단됐는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경제권력, 정치권력 등 권력층과 평소 교류를 해오고 봐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 로비가 계속되는 것이다.
ㅡ 노회찬, '떡값 검사' 촌철 살인의 비평가' 중에서
노회찬은 혁명가였다. 이 사회의 전복을 꿈꾸었던 사회주의자였고 노동 해방을 쟁취하려 했던 투사였다. 정부는 그에게 국가보안법을 위배했다는 죄를 물어서 감옥에 보냈다. 영어囹圄의 시간은 이 년 구 개월이었다.
그가 옥고를 치르고 출소했을 때(1991년)에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 붕괴, 체제 변동의 시간을 겪어내고 있었다. 어제의 사회주의는 만민 평등의 대의를 간직한 빛나는 이름이었으나 그의 시야에 들어온 사회주의는 결국에는 자본주의보다 미만未滿하고 열등한 체제에 다름 아니었다는, 세상의 농담거리가 되어 있었다.
그는 세상의 변화를 인정하고 반체제적 전위 조직이 아니라 대중 친화적인 진보 정당 건설에 매진하기 시작했다. 한때는 맑스와 레닌을 읽었다는 그의 '무거웠던 언어'는 대중들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소통을 통해서 지향과 논리는 명학하되, 해학과 비유와 재미는 튼실한 '일상의 언어'로 바뀌었다. 그는 레드 콤플렉스의 망령에 시달렸던 이 나라 사람들에게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 받는 평등한 사회'가 진보가 지향하는 세계라는 것을 대중들에게 역설하려 했다.
평생을 진보 정치의 대변인이자, 파수꾼으로서 살아온 그에게 불법자금 수수 혐의는 무거운 부담감이자, 죄책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는 유서에서 청탁과 대가는 없었으며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이었기에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지 못한 자신을 책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인이 말하는 '정상적인 후원 절차'란 도대체 무엇인가.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한 명에게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00만원이다. 그리고 국회의원 한 명이 일 년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모금 한도는 1억 5천만원(선거철에는 3억원)이다. 이러한 자발적인 모금과 국가로부터 받는 급여가 있어도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려면 상당한 액수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정설이다.
어제자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다고 한다. 이를테면 정몽준, 안철수와 같은 기업인 출신의 정치인들은 자산이 많기에 정치자금법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리고 일명 KS(경기고-서울대) 라인이라는 엘리트 코스를 거쳐서 여의도에 입성한 정치인들은 자산이 많지는 않더라도 주변에 인맥(의사, 변호사, 판사, 대기업 중역 등등)이 튼튼하기에 '음성적'인 형태로 그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다. 이 경우 외부 누설의 부담이 없기에 정치자금법의 감시망에 걸릴 확률도 드물다. 이번에 노회찬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도 그와 동창인 경기고 출신의 변호사였다고 한다.
나는 고인의 실수를 탓하기에 앞서 '돈 없이는 정치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주리를 틀려는' 이 나라의 금권 지향적인 정치 풍토를 비난하고 싶다. 그리고 '진보 정치인'은 정치적 정직성이라는 가치를 다른 이념 성향의 정치인들보다 '더' 철저히 지키도록 강요하려는, 진보를 '도덕적 순결주의'의 프레임 안에서만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도 한 마디 하고 싶다.
"일체의 흠결조차 없는 정치인을 만나고자 한다면 차라리 종교인을, 탈속인脫俗人을 찾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