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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 세금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가?
오무라 오지로 지음, 김지혜 옮김 / 리드리드출판(한국능률협회) / 2022년 9월
평점 :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세금일 텐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도 있지만 세금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난 다음부터는 크게 불만을 가지지 않고 있다. 우리의 세금이 쓰이는 곳이 많을 텐데 그중에 하나가 국방과 치안 유지일 것이다. 많은 나라들에서 내전을 겪고 있고 외세의 침입을 받아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데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낀다. 물론 뉴스를 보면 우리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지만 그래도 이 정도 안정된 사회에 살 수 있다는 것은 다행인 것이다.
민주주의가 고착화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의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안정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많은 민초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국가가 탄생하였는지도 모르겠다. 국가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필수적인데 항상 세금은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하다는 느낌이 들고 반대로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모르겠다. 지금이야 세금이 모자라면 국채도 발행할 수 있지만 금융업 등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기상 천외 한 방법을 다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럽의 창문세, 수염세 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원나라를 멸망시킨 소금세에 대해서는 새로운 내용이었다. 지금이야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내륙 국가에서는 소금을 국가가 독점하는 것이 세수 확보에 아주 유리하였을 것인데 반대로 이것 때문에 반란의 빌미를 제공하였다니 참 아이러니하다. 지금으로 치면 돈 많은 대기업들이 쿠데타를 일의 켰다고 봐야 할까?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것이 세금인데 아직까지도 갑론을박이 많은 것을 봐서 지금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개별소비세나 양도세 등이 후세에는 황당한 세금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과거의 황당한 혹은 역사 속 세금 이야기를 접할 때는 흥미롭게 읽었는데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지나치게 일본의 사례만 소개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주세는 존재하며 맥주에 붙는 세금 때문에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는데 일본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정리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해외 직구라거나 면세의 경우 우리나라와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이질감은 느껴졌다. 일본의 세금 체계를 보면서 일본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저자 스스로 인정하였는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기에 남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물론 일본의 상황은 단순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기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잃어버린 30년이 장기화되고 있고 물가가 오르지 않아 임금도 오르지 않는 특이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다. 과거의 화려했던 경제 대국이었기에 많은 나라들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의 실패를 거울삼아 우리도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