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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정 - 20세기의 스무 가지 교훈
티머시 스나이더 지음, 조행복 옮김 / 열린책들 / 2017년 4월
평점 :
폭정
20세기의 스무가지 교훈
티머시 스나이더 지음
흑인 대통령에 이어 정치의 아웃 사이더이며 성희롱, 인종차별, 이민자 공격하는 부동산 기업가인 트럼프는 미국 민주주의 제도로 대통령이 되어 미국의 민주주의를 갉아먹고 있다.
미국과 세계를 경악하게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그의 행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모든 선거는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다 본문 37쪽
트럼프의 당선을 히틀러와 나치 폭정의 전조로 바라보는 것은 지나치게 무리일까?
저자는 가까운 역사에서 20세기의 파시스트와 나치, 공산주의자가 민주주의체제의 토대를 허물고 무력을 행사했던 끔찍한 과오를 되짚으며 과거 역사를 통해 배울 것을 요구한다.
오늘날의 유럽의 민주주의는 완성된 것처럼 보이고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히틀러와 무솔리니와 나찌가 탄생했던 곳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민주주의는 인민과 통치의 합성어로 다수를 위한 정치를 뜻하고 귀족정, 과두정, 참주정 같은 통치 원칙과 구별되지만 민주주의에는 구체적으로 지시된 대상이 없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개념이 아니라 끝없이 추구해야 할 원리임을 교훈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우리는 어떨 때 폭정에 굴복하여 온갖 편견과 악에 휘둘리는가?
듣고 싶은 말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다를 수 있음을 부정할 때 폭정에 한다. 87쪽
독재자 박정희를 숭상하여 그 딸을 대통령을 뽑아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무엇인가?
국정원의 선거개입 및 대대적인 민간사찰과 연애인 블랙리스트, 국정역사교과서 회귀, 민노당 강제해산, 가짜 뉴스로 선전 선동하여 진실을 가리고 세월호 대참사 권력의 개인사유화와 가짜 안보로 한국국제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사드 문제까지 불거졌다.
박근혜와 이명박의 정치는 저자가 말한 권위주의자들의 테러 경영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집권상정으로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여 국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무력화시켜 야당을 해산-민노당 강제해산- 표현의 자유와 공정재판의 권리의 중단은 히틀러의 고전적인 술수인데 현대 21세기 한국과 미국에 재현되고 있다.
권력은 우리의 몸이 의자에 파묻혀 나약해지기를, 우리의 감정이 스크린 속에서 허비되기를 원한다 밖으로 나가라. 당신의 몸을 낯선 장소에,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어라.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함께 전진하라. 108쪽
다행히 슬픔과 두려움을 이기고 박근혜와 그 무리의 테러경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깨어있는 용감한 언론인- 나꼼수 4인방, 정치인_ 표창원, 안민석의원등 다수, 지식인- 조기숙교수, 조국교수, 도올 김용옥, 역사학자 한홍구, 방송인 김재동, 이간과 협박과 돈으로 매수하려는 정부와 타협하지 않고 불복종하여 진실을 밝히려는 세월호 가족들, 시민단체들이 함께 동참하며 추운 겨울에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후원한 깨어있는 시민들 덕분에 거리에 나와 지속적인 촛불의 힘으로 저항하였다.
개별적으로 두려워했던 시민들이 모두 거리로 나와서 촛불을 들어 시민들의 희망과 의지를 볼 수 있었기에 우리들은 더 용기를 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저항에 동참할 수 있었다.
감상
제도로만 상징으로만 남아있는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민주주의 자신의 제도로 그 가치를 전복할 수 있음을 20세기의 스무 가지 교훈을 통해 간결하지만 명료하게 호소하고 있다.
트럼프 캠프의 조직적인 언론의 날조행위와 선전방식과 독재자들의 통치행위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매우 놀랍다.
다행이도 우리는 9년의 폭정으로 박근혜와 그 일부를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의 책임이 있는 정당의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았다. 높은 지지로 문재인이 무사히 당선됐지만 선거의 끝이 아닌 이제 시작이다. 이제 5년 단임인 대통령 한 명 교체되었을 뿐이다.
정치권 밖에 정치권력을 강화하는 언론, 방송, 종교, 부를 독점한 기업 등 그 적폐가 산적해있다.
21세기 폭정의 부활은 헌법질서와 민주주의제도를 한 번에 파괴할 수 있음을 똑똑하게 목도하였으며 역동적인 민주주의는 제도의 완성으로 귀결되지 않으며 영원히 미완성을 완성해나가는 균형과 견제에 있다. 그리고 개개인이 제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서 진실, 자유, 평등을 향해 스스로 나아가 함께 저항하고 연대할 때만이 가능함을 깨닫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