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딜레마 2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2 - a True Story ㅣ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2
페르디난 트 폰쉬라크 지음, 김희상 옮김 / 갤리온 / 2011년 3월

살다보면 정말 각본에 의해서 쓰여졌다해도 이렇게까지... 라는 말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인생의 다양한 경우를 두고 변호사로서 그간 자신이 담당했거나 있었던 일들을 전작인 1편에 이어서 2편에 다시 실었다.  

1편과 같이 정말 이런 경우라면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하며, 아니, 하소연이 아닌 최상의 심판을 내려주는 법의 호소에 맞추어서 나온 공판의 결과에 과연 내 인생을 맡기고 수긍을 할 수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다시 제기하게 만든다.  

영재였던 한 소녀가 마을의 축제 아르바이트로 맥주 서빙을 하던 중 분장을 하고 술에 취한 채 악기를 다루던  동네 아저씨들의 여러명의 손에 비참히도 성폭행을 당하고 무대 뒤편에 떨어진 것을 양심의 가책을 느낀 한 일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구조된다.  

하지만 생명을 구하기위한 응급조치로  당시의 혈흔이나 정액체취, 옷등은 다른 종이 커피컵과 함께 섞여버리고 소녀는 분장한 그들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 채 법원은 아무런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  저자 자신이 처음 맡았던 사건이었던 만큼 불만과 회의를 가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단 현실이 기이하게 느껴지던 당시의 심정을 말한다.  

다만 쓸쓸히 소녀의 아버지의 하염없는 모습만 눈에 들어올 뿐- 

- 뜻하지 않은  노인의 행동에 자신을 보호하다  죽이게 된 두 남녀는 오랜시간이 흐른 뒤에 정상으리 부부로서 살아가지만  당시의 담배꽁초에 의해서 DNA가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되 범행을 자백하고 자살하게 된 이야기 

- 외로이 떨어진 기숙사에서 동떨어진 외톨이로 생활한 한 소년이 같은 동급의 소년들의 그릇된 일루미나티의 형식을 고스란히 받다 끝내는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나사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게되는 이야기,  

- 교사였던 부인에게 자신만 사랑해 줄 것을 기대한 8살 어린 제자의 말 한마디에 남편은 아동 성추행혐으로 기소되 3년형의 복역을 마치고 마침내 소녀로부터 자백을 받게되지만 이미 부인은 떠나고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달랑  4600만원.- 

- 금실 좋은 부부가 어느 날 흔히 말하는 스와핑에 중독되 광고를 내면서까지 그 일을 하던 중 남편의 동창과 관계를 맺게되는 현장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남편 

그는 결국 동창생을 죽이려다 행동을 멈추게 되고 변호사인 부인의 적극적인 법의 테두리안에서 교묘히 풀려나게 되는 이야기(일명 황금다리라 불리는 법) 

- 공허에 찬 생활을 견디다 못한 부인의 도벽이 끝내 가족들은 모른 채 지나가버린 갈망- 

하지만 뭣보다 극적인 인간적인 이야기는 바로 14살의 소녀가 이웃 아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의 징후조차도 임신이란 걸 모르고 지나치다 변기에 아기를 쏟아버린 이야기는 먼 훗날 법의 심판으로  그 남자는 형을 받게되지만 그 어린 소녀가 자신의 가정을 꾸려나가는 중에도 문득 지을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려 살아가는 이야기는 인간 본연의 감추고 싶은 욕망에 대한 일환으로 비춰진다.  

또한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으로부터 변태적인 폭행과 원하지 않는 성폭행에 시달린 알렉산드라의 이야기는 법이라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 법의 구형을 내리고 심판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실례를 보여준다.  

자신의 생활을 알게 된 이웃의 남자를 사랑하게되면서 시시각각 조여오는 남편의 폭력과 끝내 자신들의 분신인 딸마저도 같은 방법으로 취할 것이란 남편의 말에 잠들어 있는 남편을 죽일 수 밖에 없었던 알렉산드라는 퇴직을 앞둔 노 판사로 부터 이런 얘기를 듣는다. 

"나는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싶지 않소. 

물론 살인을 했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요. 그러나 반드시 사건을 달리 볼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이고 일회적인 판결이라고 못을 박은 뒤 검사에게 다시 항소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설득한 장면은 진한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그녀의 변호를 맡았던 저자 자신은 뒤늦게야 지문감식 전문가의 파일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내리친 무기로 사용된 석상의 무게는 알렉산드라보다 약간 무겁고 지문이 없었단 점, 그녀의 옷에도 피가 묻지 않았단 점을 알고서도 노련한 재판장은 넘어갔단 사실에서 그 만의 법의 포용성을 우리에게 일러준다.  

총 15편의 이야기 속엔 위의 이야기외에 정말 허리우드 영화의 한 편을 본다는 느낌의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도 전해지며 위의 이야기처럼 가슴 찡한 사연과 억울함 속에 어디에다 말 할 수도 없는 기막힌 갖가지 사연들이 등장한다.   

법을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가리고 한편의 손엔 칼과  다른 편의 손엔 저울을 지니고 있다.  

이는 곧 공평한 심판을 내림으로써 누구나 법에 대한 숭고한 판결에 복종을 한다는 의미를 내포함과 동시에 인간으로서 인간을 심판한단 것에 대한 경계를 나타냄이리라. 

하지만 인간사의 일이 뜻처럼 되는 것은 아니어서 위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본다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보상금을 받은 차원의 액수나 (3년간의 복역한  액수에 비해  그 자신이 쌓아놓은 명성. 지위. 재산. 부인이 떠나간 점 )  범인이 누구라고 밝히지 못한채 평생을 자식을 그리며 살아가야하는 아버지의 심정엔 법의 딜레마를 느끼게 해 준다.  

 또한 자신들 안에 내재된 성적인 욕망출구로 인한 살인 미수사건을 변호사란 직업을 이용해 법적인 망을 이용해서 전혀다른 색깔의 형태로 형 집행을 살게한다는 점에서도 180도 달라지는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씁씁함을 지울 수가 없게 만든다.   

간단하게 서술된 식으로 이어지는 15편의 각양각색의 이런 이야기는 비단 이 곳 사람들만의 이야기만이 아닌 바로 우리네가 살아가는 생활속에 일어나는 연속성의 삶이란 것을 의식할 때 과연 법은 만민에게 모두 공평한 것인가를 다시금 묻게 만든다.  

*****   재판에는 두 가지 차원이 얽혀있다.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가 유죄여부를 판단 하는데 충분한가 하는 문제가 첫 번째다. 그것은 

          도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유죄여부를 판단하면서 목사처럼 접근 할 수는 없다.  피의자가 범인이라는게 확정되었다  

          면 형량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가가 두 번째 문제다. 

          범인의 범죄가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 그에 알맞는 형량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일에는 

          언제나 도덕이 끼어들게 머련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인생에서 어떤 경험을 했으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것이다.  

                            -작가의 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