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는 휘영청~! 밝다.

슈퍼 차이나의 미래 - 중국이 말하지 않는 12가지 진실
윤재웅 지음 / 청림출판 / 2012년 2월

슈퍼차이나의 미래는 밝다. 이 책 「슈퍼차이나의 미래」를 다 읽고 내린 결론이다. 이전에는 결코 슈퍼차이나의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왔었다. 그러나 개혁·개방을 독자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중국은 분명 세계질서를 재편할 슈퍼네이션이 될 것이다.

“중국은 3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외환보유고를 실탄으로, 국영기업이라는 총으로, 이익극대화라는 사냥감을 잡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p.73)

“2011년 6월 기준 외환보유고가 3조 2,000억 달러. 이는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30퍼센트. 그로 인해 전 세계 금융, 자산, 자원시장이 중국의 돈의 움직임에 따라 들썩이고 있다.” (p.81)

중국이 세계 외환보유액의 30퍼센트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미국으로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해 중국에 팔아치우는 일을 반복했었다. 어차피 미국달러가 세계금융·경제·시장을 기준하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를 찍어내는 수월하고 무의미한 듯 한 일을 하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중국이 그 미국채를 많이 살 수 있으리라고는 미 당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중국이 미국채를 팔아치우는 일이 현실화된다면 달러 위상의 추락이 본격화되어 달러 기축통화제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다. 또한 미국의 실질금리가 치솟아 미국 경제는 금융위기 이상의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p.137)

기계로 달러를 하염없이 찍어내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를 메울 때는 좋았겠지~!! 뭔가 남는 장사하는 것 같고, 손쉬운 방법이니까. 그러나 이제 미국 경제를 위시한 세계 경제는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중국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꼴이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갈수록 커지는 이유가, 중국이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을 위해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저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단호하고 분명하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위안화 환율과 같은 외부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과소비, 재정 적자 등 내부적 요인 때문..” (p.128∼129)

그래서 여러 가지 묘안을 짜내고 중국을 압박하려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모두 실패다!!! 중국으로서는 아쉬울 것이 없는 것이다. ‘세계의 공장’정도로 치부되던 중국경제 자체의 덩치가 지금은 엄청나게 커졌고, 노동집약적 산업에만 골몰하던 것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태양에너지, 전기자동차, 조선 등) 그 동안 중국이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을 위해 위안화를 저평가하던 사실을 몰랐던 미국이 아니다.

 왜냐하면 싼 가격의 중국산 제품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인구를 떠받치기 위한 안정적인 경제성장률도 반드시 필요했다. 중국 국민의 부의 증가는 곧 대중국 수출에 대한 장밋빛 기대를 주는 지표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미국 당국의 손아귀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 바로 등 뒤에서 위협하는 경쟁자로 대두된 중국에 대한 두려움을 치사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꼬리를 내렸다.

당연히 중국의 대응은 단호할 수밖에 없다. 이미 버블경제의 붕괴와 더블딥으로 완전한 구렁텅이로 떨어지기 직전인 미국의 몸부림에 귀 기울일 여력도 없고 필요도 없는 중국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외교부장이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가장 먼저 찾는 지역은 검은 대륙이라 불리는 아프리카다.” (p.69)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의 산업 및 인프라 부문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 시스템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니 좋은 파트너인 셈이다.” (p.71)

중국은 오히려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 넘쳐나는 외환보유액을 전 세계 자원회사의 인수합병에 투자하여 앞으로 치열하게 치러질 자원전쟁을 대비하고 있고 아직은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아프리카를 선점했다.

엄청난 경제적 지원과 차관 제공을 해주면서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참견하지 않으니 땡큐베리마치~! 일 수 밖에.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나 인권탄압, 언론탄압 등에 대한 서방세계의 참견과 간섭에 대한 모델링을 중국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긴 군수산업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 제3세계 국가의 테러·쿠데타 집단에 끊임없이 무기를 제공한 자들이 미국이다. 말할 자격도 없는 자들이다.

거대한 대륙 아프리카를 선점한 중국은 분명 유럽과 미국보다 한참 자원전쟁의 우위에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

“참고로 중국의 신흥 산업은 한국이 추진 중인 신성장 동력 10대 전략 프로젝트와 8개 항목이 겹친다.” (p.284)

그리고 한국. 추진 중인 신성장 동력 10대 프로젝트의 8개 항목에서 슈퍼차이나와 겹친다고 한다. 내 생각에는 하루빨리 이 프로젝트 백지화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중국과 싸워서 이겨낸 경제 항목이 없다. 아직도 우리는 중국 하면 더럽고 믿을 수 없고 싸구려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나 한국의 주력 산업이던 조선 산업에서조차 추월당하기 일보직적이라고 한다. 농·수산업은 말할 것도 없다. 식품·의류·자동차산업까지도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차라리 다른 것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맞부딪혀봐야 내 머리만 깨지는 꼴이다.

“중국 경제가 내뿜는 화려한 광채 뒤에는 어두운 진실이 엄존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극심한 빈부 격차이다.” (p.47)

“국유자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나타난 부정부패 문제는 중국 인민의 공분을 샀다.” (p.97)

“중국에서 임금 인상 파업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은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달성한 눈부신 경제 성장의 부작용으로 날로 악화되고 있는 빈부격차를 꼽을 수 있다.” (p.241)

물론, 슈퍼차이나의 급행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상존하는 것도 현실이다. 도저히 좁힐 수 없는 빈부격차· 상상조차 하기 힘든 부정부패· 끝없는 임금 인상 파업· 강남을 뛰어넘는 부동산 버블 등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이즈로 켜켜이 쌓여 있다. 하지만 그 모든 저해요소를 뒤집어엎을 수 있을 만큼의 경제성장과 패권국으로서의 입지 구축이 이뤄진다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2012년에 정치권력 교체를 앞둔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사회 안정과 민심에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다.” (p.9)

“중국 정부는 12.5 규획을 통해 기존의 투자-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성장 엔진을 교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p.51)

이미 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물론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가 아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여러 경제수치와 통계수치의 불확실하며 급변하는 경제에 발맞춰 성장해야 할 중국 국민들의 생활수준과 의식수준은 아직도 저만치 멀리에 있다는 것이 발목을 잡고 있기는 하지만 무너진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경제정책과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을 거의 모두 이뤄냈다. 거기에 중국의 힘이 있는 것이다.

이미 세계경제를 손아귀에 쥐고 있고 넘쳐나는 달러로 유수의 세계 기업들을 사들이고 있으며 자원전쟁에서 이미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

여전한 문제들이 상존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경제의 측면에서만 보면 전 세계의 슈퍼맨으로 등극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