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X 미국 대선, 그 이후의 세계

코로나19 X 미국 대선, 그 이후의 세계
김준형 지음, 문정인 추천 / 평단(평단문화사) / 2020년 10월

코로나19 사태로 국제 정세는 더 빨리 변하고 , 점점 더 가늠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 국면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 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미국 대통령 선거가 10일 앞(11월 3일)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 최강 국가 미국이 최악의 코로나 감염국으로 전락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미 대선의 결과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성공적 대응 여부와 그에 따른 경제적 성과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이와 함께 진정한 우리의 관심사는 미 대선의 결과에 따른 북한과의 관계를 포함한 한미 동맹의 미래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 미칠 영향입니다. 트럼프나 바이든이냐에 따라 기존의 미중 무역 전쟁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방향키가 될 것이며, 나아가 전 세계의 안보와 경제를 좌우할 잣대가 될 공산이 큽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코로나 19, 미국 대선 그 이후의 세계>의 저자인 국립외교원장 '김준형' 교수는 말합니다.

"2020년 미국은 대통령 선거와 코로나19라는 두 가지 거대한 사건에 직면했다. 최근 흔들리고는 있으나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패권국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선 결과는 이후 세계를 전망하는 핵심적인 변수 중 하나일 수 밖에 없다.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인 우리에게 끼칠 영향도 심대하다." (p. 10)

인트로를 포함해서 총 4장으로 구성된 본서는 아래의 내용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론에 해당하는 '인트로'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세계 정세를 되돌아 봄으로써 미국 사회와 21세기 세계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을 포함한 세계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2020 미국 대선이 의미하는 점을 짚어 보고 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붕괴와 중산층 붕괴 그리고 빈부 격차의 확대, 트럼피즘과 브렉시트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가시화되고 있었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질서의 변화는 폭발적으로 가속화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저자는 '뉴노멀'로 정의하며, 비정상 상태가 장기화하며, 불안정성, 불평등성, 불가측성(불확실성)을 띠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와중에 한반도는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서 이를 극대화해 비용을 치를 것인지 아니면 경계의 자리에서 완충역할을 해야할 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 택일해야 할 절대 절명의 순간이 빠른 시간에 다가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1장에서는 코로나19의 위기, 인종 갈등, 경제 침체 등을 고려할 때 트럼트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다소 부정적이라는 전망을 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역전과 트럼프의 대선 결과 불복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지요. 아웃사이더인 트럼프와 치유자로서의 바이든의 선거 전략과 코로나 사태에서 터진 인종차별 사건 그리고 트럼프의 부정선거 가능성에 집착하는 이유 등을 세세히 설명합니다.

2장에서는 미국 대선이 국제 정세와 세계 정세에 미칠 영향과 파장을 점검합니다. 즉, 두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각각의 경우, 그에 따른 미국의 정치, 사회, 경제, 외교 정책 변화의 동향을 짚어 주고 있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바이든 후보는 세금, 보건, 환경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 전략을 취할 것이며, 인프라에 대한 재정 확대와 대중 강경 기조는 어느정도 유사하리라 전망되며, 이에 따른 이해 득실을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조망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한반도와 미국, 중국과 미국,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한미, 북미 정책 비교와 이후의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북미 관계는 긍정적이겠지만, 한미 동맹에는 악재가 될 것이며, 이에 반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한미 동맹에는 유리하겠지만 북미 관계는 다소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중국 때리기와 그에 따른 미중 관계 변화 양상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략적 선택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경전략으로 공격하는 미국과 느긋하게 이를 관조하는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의 스텐스의 방향을 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챕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미중 무역전쟁에 임하는 중국의 입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GDP에서 수출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도, 미국이 중국을 포함해 북한과 이란 등으로 제재 범위와 대상을 확대한다면, 탈달러화가 일어나 장기적으로 미국 패권에 한계점이 올 수 있다는 판단하에 미국이 공격하면 방어하는 수준의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 다소 관조하는 듯한 여유를 부리며, 판세를 조망하며 장기전에서 자국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부록으로 실린 '미국의 선거제도'를 통해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 보다 득표수에서 앞서지만 고배를 마신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신이 속한 주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이 선출된 선거인단이 대통령 후보에 투표하는 간접선거 혹은 선거인단 선거라고 부르는 미국 대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미국 선거 방식이 독특한 이유는 건국의 기원과 체제 발전의 과정을 선거 프로세스에 고스란히 반영했다는 사실은 미국 민주주의 역사의 축약판이면서도 한편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와는 결이 다른 미국 만의 독특한 문화로도 여겨집니다.

세계 최강 패권국인 미국의 팍스아메리카나의 붕괴 시점에서 치러지는 미국 대선의 의미와 국제 정세와 경제에 미칠 영향과 파장을 읽기 쉽게 풀어서 해설해주는 책으로 평가합니다.

많은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